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3·9·29>

제2조의2(범죄경력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 기재) 군사법원의 상소심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84·10·6, 93·9·4>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0·6, 2007·8·7>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7]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 제43조의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9·4>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및 회보 등)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제9조(수사자료표의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