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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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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0-06 대통령령제11524호
개정문 제정 1981-12-31 대통령령제10694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4>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