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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租稅의 減免 또는 重課 등 租稅特例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規定하여 課稅의 公平을 기하고 租稅政策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國民經濟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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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5·12·31>
6. "移越課稅"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租稅特例"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特例稅率의 적용,稅額減免, 稅額控除, 所得控除, 準備金의 損金算入등의 租稅減免과 特定目的을 위한 益金算入,損金不算入등의 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用語외의 用語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19號에 規定된 法律에서사용하는 用語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2007·4·27,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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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租稅特例의 제한)
① 이 法, 國稅基本法 및 條約과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租稅特例를 정할 수 없다. <改正 99·12·28 法6054, 2001·12·29, 2006·2·21, 2006·12·30 법8138, 2007·12·31, 2009·1·30 법9346>
1. 所得稅法
2. 法人稅法
3. 相續稅및贈與稅法
4. 附加價値稅法
5. 「개별소비세법」
6. 酒稅法
7. 印紙稅法
8. 證券去來稅法
9. 國稅徵收法
10. 삭제 <2009·1·30 법9346>
11. 關稅法
12. 地方稅法
13. 臨時輸入附加稅法
14. 삭제 <2001·12·29>
15.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16.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17. 삭제 <2000·12·29 법6299>
18. 敎育稅法
19. 農漁村特別稅法
20. 削除 <99·5·24>
21.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22.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法, 國稅基本法 및 條約과 第1項 各號의 法律에의하여 減免되는 租稅의 범위에는 당해 法律이나 條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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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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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3·12·30, 2006·12·30 법 8146, 2007·12·31>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가 2개이상의 課稅年度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당해 投資가 이루어지는 각 課稅年度마다 당해 課稅年度에 投資한 금액에 대하여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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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6·4·28, 2006·12·30 법 8146, 2007·12·31>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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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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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創業中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地域에서 創業한 中小企業(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保育센터事業者로 지정받은 內國人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改正 99·8·31, 2000·1·21, 2002·12·11,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26, 2006·12·30 법 8146, 2007·4·11 법8362>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으로서 創業후 3년 이내에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減免期間중 벤처企業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減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8·31,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법7322>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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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特別稅額減免)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7·4·11, 2007·5·17, 2007·12·31, 2008·12·26>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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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企業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稅額控除)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8·9·26>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6·1, 2008·9·26, 2008·12·26>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법6501, 2001·12·29,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7·12·31>
1. "購買代金"이라 함은 購買企業이 당해 企業의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販賣企業으로부터 財貨를 공급받거나 用役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販賣代金"이라 함은 販賣企業이 당해 企業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購買企業에게 財貨를 공급하거나 用役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換어음"이라 함은 販賣企業이 販賣代金을 지급받기 위하여 購買企業을 지급인으로, 販賣代金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韓國銀行總裁가 企業購買資金貸出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販賣代金推尋依賴書"라 함은 販賣企業이 販賣代金을 지급받기 위하여 電子的 형태로 작성하여 去來銀行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韓國銀行總裁가 企業購買資金貸出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법6501>
⑤ 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本條新設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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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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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12·31>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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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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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삭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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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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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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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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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에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6·12·30, 2008·9·26>
② 第1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1. 硏究試驗用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2. 職業訓練用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新技術을 企業化하기 위한 事業用資産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가 2개이상의 課稅年度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당해 投資가 이루어지는 각 課稅年度마다 당해 課稅年度에 投資한 금액에 대하여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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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삭제 <2005·12·31>
② 內國人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6·12·30 법 8146>
③ 제2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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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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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등에 대한 非課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8·26, 2002·12·11,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5·7·13, 2005·12·31, 2008·12·26>
1.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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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5·7·13 법7577, 2005·12·31, 2006·12·30 법 8146, 2007·12·31>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만을 登錄한 與信專門金融會社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4.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
5. 삭제 <2007·12·31>
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5·7·13, 2007·12·31, 2008·12·26>
1.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 出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配當所得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 出資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配當所得
3.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所得으로서 「소득세법」 第16條第1項 各號 및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組合이 組合員에게 그 所得을 지급할 때에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1·12·29, 2005·7·13 법7577>
⑥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所得稅法 第16條第2項 및 同法 第17條第3項 本文의規定에 불구하고 總收入金額에서 同組合이 支出한 費用(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것에 한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利子所得金額 또는 配當所得金額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⑧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6·12·30 법 8146,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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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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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出資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7·13,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出資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條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한다)의 受益證券에 投資하는 경우
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3조의 規定에의한 組合에 出資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企業에 投資하는경우
4.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벤처企業에投資하는 경우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控除를 적용받은 居住者가 出資日 또는投資日부터 5年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居住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居住者가 이미 공제받은 分에 해당하는 稅額을 追徵한다. 다만, 出資者 또는投資者의 死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第1項第1號에 規定하는 出資持分을 移轉하거나 回收하는 경우
2. 第1項第2號에 規定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을 讓渡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3. 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하는 出資持分 또는 投資持分을 移轉하거나 回收하는경우
③ 삭제 <2006·12·30 법 8146>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控除額의 한도와 計算, 所得控除의 申請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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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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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勤勞所得으로서 당해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최초로 勤勞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對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免除되는 경우의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으로서 그 技術導入契約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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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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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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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公共借款導入에 따른 課稅特例)
①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 第2條第6號의規定에 의한 公共借款(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導入과 직접 관련하여同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貸主(이하 이條에서 "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租稅는 同法 第2條第7號의規定에 의한 公共借款協約(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協約"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減免한다.
②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外國人에게 지급되는 技術 또는 用役의 對價에대하여는 당해 公共借款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은 貸主 또는 技術提供者의 申請에 의하여減免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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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등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7·12·31>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內國法人이 발행하는 外貨表示債券의 利子 및 手數料
3.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外國換去來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에서 발행 또는賣却하는 外貨表示어음과 外貨預金證書의 利子 및 手數料
② 삭제 <2002·12·11>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內國法人이 발행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을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이 國外에서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改正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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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海外資源開發投資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
① 內國法人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投資함으로써 지급받은 配當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資源保有國에서 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租稅를 免除받은 分에 한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② 內國法人의 配當所得에 대하여 第1項과 法人稅法 第57條第3項의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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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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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內國人이 生産性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7 법7322, 2006·12·30 법 8146, 2007·12·31>
1. 공정개선 및 自動化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
3. 삭제 <2000·12·29 법6297>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電子商去來設備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법73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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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施設중 産業政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 第1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2006.12.30>
1. 삭제 <2000·12·29 법6297>
2. 삭제 <2007·12·31>
3. 流通産業發展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流通事業을 위한施設
4.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에의하여 委託企業體가 受託企業體에 設置하는 施設
5. 産業災害豫防施設
6. 鑛山保安施設
7. 非常對備資源管理法에 의하여 重點管理對象으로지정된 者가 政府의 施設補强 및 擴張命令에 따라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補强 또는 擴張한 施設
8. 畜産物加工處理法 제9조 및食品衛生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危害要素防止施設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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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8·9·26>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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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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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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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臨時投資稅額控除)
① 政府가 景氣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稅額을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法人稅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② 내국법인이 法人稅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함에 있어서 그 中間豫納期間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中間豫納稅額에서 同投資分에 해당하는 臨時投資稅額控除額을 차감하여 中間豫納할 수 있다.이 경우 臨時投資稅額控除額을 차감한 후의 中間豫納稅額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臨時投資稅額控除額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③ 거주자가 所得稅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을 함에 있어서 그中間豫納期間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에서同投資分에 해당하는 臨時投資稅額控除額(당해 中間豫納稅額중 사업소득에 대한稅額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하여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이 경우 臨時投資稅額控除額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中間豫納稅額 상당액이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最低限稅의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臨時投資稅額控除額은 이를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所得稅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신설 2001·8·14 법6501>
⑤ 제1항 내제 제4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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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및 제27조의2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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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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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分離課稅)
發行日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期間이 15년이상인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債券의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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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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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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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삭제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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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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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7·12·31>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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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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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間의 統合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中小企業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固定資産(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統合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統合후 存續하는 法人(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事業用固定資産에 대하여는 移越課稅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第1項의 적용대상이 되는 中小企業間 統合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移越課稅適用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中小企業 및創業벤처中小企業 또는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稅額減免을 받는 內國人이 第6條·第64條 또는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期間이 경과되기 전에 第1項의規定에 의한 統合을 하는 경우 統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殘存減免期間에 대하여第6條·第64條 또는 第121條의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第121條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전에 취득한 事業用財産에 한한다. <改正 99·8·31>
⑤ 제63조의規定에 의한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中小企業 또는 第68條의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이 제63조 또는第68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期間이 경과되기 전에 第1項의規定에 의한 統合을 하는 경우 統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殘存減免期間에 대하여 第34條·第63條 또는第68條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⑥ 第144條의 規定에 의한 未控除稅額이 있는 內國人이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을 하는 경우 統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內國人의 未控除稅額을 承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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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법 8146>
② 第1項의 規定은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의 資本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移越課稅適用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第31條第4項 내지 第6項의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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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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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역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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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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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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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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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8·12·26>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A>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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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등의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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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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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株主등의 資産讓渡에 따른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7·12·31, 2008·12·26>
1. 당해 法人(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金融機關의 경우: 株主등의 資産의 讓渡, 그 讓渡代金의 贈與內容 및 贈與된금액의 使用計劃 등이 포함된 自救計劃을 당해 金融機關의 監督機關의 長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株主등이 資産을 讓渡하고 그 讓渡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資産의 讓渡代金을 당해 法人에게 贈與할 것. 다만, 당해 法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法人이 株主등으로부터 贈與받은 금액의 전부를 贈與받은 날(大統領令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金融機關負債의 償還에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資産을 贈與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받은讓渡所得稅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세액은 法人稅法 제64조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법6297, 2001·12·29>
1. 당해 法人이 資産의 讓渡代金을 贈與받은 날부터 3年이내에 당해 사업을廢止하거나 解散한 경우. 다만,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不動産을 承繼하거나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法人(金融機關 및 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의 負債比率이 金融機關負債를償還한 후 3年이내의 기간중 基準負債比率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의 讓渡代金을 贈與받은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을 승인한 金融機關協議會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의 내용 및 그 履行實績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등의 범위, 讓渡의 時期,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自救計劃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債比率 및基準負債比率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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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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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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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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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構造調整對象不動産의 取得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등)
① 제4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減免對象이 되는 不動産(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年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者가 당해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分의 50에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하며, 당해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이 경과된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발생한讓渡所得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課稅對象所得金額에서 差減한다. <개정 2001·12·29>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의 확인 및 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발생한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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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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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決定을 받은 法人의 債務免除益에 대한 課稅特例)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法人이 金融機關으로부터 債務의 일부를 免除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免除받은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事業年度와 당해 事業年度의 종료일 이후 3事業年度의 기간의 益金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年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益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2·12·11, 2006·12·30 법 8146, 2007·8·3>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債務의 免除額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債務를 免除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法人稅法 第5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가 아닐 것
② 삭제 <2005·12·31>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2·12·11>
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免除받은 法人이 債務免除益 전액을 益金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廢止하거나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益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免除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免除한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5·12·31>
⑥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債務의 免除에 관한 明細書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5·12·31> [全文改正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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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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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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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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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법 814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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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법 814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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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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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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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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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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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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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법 8146>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삭제 <2006·12·30 법 8146>
4. 삭제 <2006·12·30 법 8146>[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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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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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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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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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및 제51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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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金融機關의 資産·負債引受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資産의 價額을 초과하는 負債를 移轉받은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移轉받은 負債의 價額중 移轉받은 資産의 價額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29, 개정 2006·12·30 법 8146>
1. 引受金融機關이 預金者保護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純負債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補塡받을 것
2. 引受金融機關이 移轉받은 資産과 負債의 價額이 金融監督院長이 확인한 價額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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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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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削除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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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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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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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6·12·30 법 8146>
② 삭제 <2006·12·30 법 8146>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⑤ 삭제 <2006·12·30 법 8146>
⑥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 법 8146> [본조신설 2001·8·14 법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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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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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證券市場安定基金등에 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法人이 上場有價證券에의 投資등을 통한 證券市場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目的으로 設立된 組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에 2004년 12월 31일까지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損益의 歸屬事業年度는 法人稅法 第40條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組合으로부터 그 損益을 실제로 配分받는 날이 속하는事業年度로 한다.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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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및 제59조 削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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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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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12·26>
③ 삭제 <2001·12·29>
④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內國法人이 당해 益金不算入額의 全額을 益金에 算入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益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 益金에 算入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新設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7·12·31>
⑤ 삭제 <2001·12·29>
⑥ 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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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및 ②삭제 <2001·12·29>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12.26>
④ 삭제 <2001·12·29>
⑤ 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은 法人이 당해 益金不算入額의 全額을 益金에 算入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益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 益金에 算入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新設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2007·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⑥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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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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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地域 移轉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 산액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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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本店 또는 主事務所(이하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法人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7·12·31, 2008·12·26>
1. 工場을 移轉한 경우에는 당해 工場에서 발생하는 所得
2. 本社를 이전한 경우에는 課稅年度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課稅年度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比率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工場과 本社를 함께 移轉한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所得을 합하여 算出한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다만,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8·12·26>
1. 삭제 <2008·12·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工場 또는 本社를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에 관하여는 第60條第2項·第4項·第6項 또는 第61條第3項·第5項·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1>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31>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법7322>
1. 工場 또는 本社를 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한 날부터 3年 이내에 당해 사업을廢止하거나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場 또는 本社를 수도권외의 地域으로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5. 本社를 移轉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事務所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29>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7·12·31>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期間計算의 방법, 給與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本條新設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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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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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農工團地入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農工團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工團地에 입주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開發促進地區(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지역에 入住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開發促進地區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쟈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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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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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6·12·30, 2008·12·26>
② 營農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農組合法人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配當所得중 農地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 全額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配當所得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의 計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③ 營農組合法人이 組合員에게 지급하는 配當所得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免除되는 금액을 제외한 配當所得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率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分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당해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農地 또는 「초지법」에 따른 草地(이하 "草地"라 한다)를 營農組合法人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은 者가 그 出資持分을 出資日부터3年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법629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8·12·26>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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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營漁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 「수산업법」에 따른 營漁組合法人(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각 事業年度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②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漁組合法人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③ 營漁組合法人이 組合員에게 지급하는 配當所得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免除되는 금액을 제외한 配當所得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率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分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당해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人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用 土地등을 營漁組合法人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은 者가 그 出資持分을 出資日부터3年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12·29 법6297>
⑥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의 規定은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免除申請과 第5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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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農業會社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農地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法人稅를 第6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農地 또는 草地를 農業會社法人(「농지법」에 따른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12·30 법 8146>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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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12·29, 2005·12·31, 2008·12·29>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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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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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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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削除 <99·12·28 法6045>
4.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協同組合·事業協同組合 및 協同組合聯合會
6.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山林組合(山林契를 포함한다)
7.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葉煙草生産協同組合
8.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③ 第1項 各號의 法人(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을제외한다)은 複式簿記에 의한 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법 8146, 2008·2·29, 2008·12·2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組合法人 등의 寄附金 및 接待費의 損金不算入額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시행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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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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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寄附金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6·5, 2008·12·26>
1.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 文化藝術振興基金으로出捐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 의하여 企業이 從業員의福祉增進을 위하여 社內勤勞福祉基金에 支出하는 寄附金
4. 獨立紀念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獨立紀念館에 支出하는寄附金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② 삭제 <2006·12·30 법 8146>
③ 삭제 <2006·12·30 법 814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7·12·31>
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신설 2007·12·31>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4·10·5,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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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特例)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7·4·11, 2008·12·26>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8·12·26>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2.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3.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6·10·4, 2006·12·30,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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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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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법73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4호·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4·12·31 법7322>[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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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공익사업에 필요한 土地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施行者에게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所得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土地등을 同法에 의한 事業施行者에게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法律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所得稅 또는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30, 2003·12·30>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事業의 施行者가 事業施行의 認可 등을 받은날부터 3年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着手하지 아니하는 경우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7·12·31, 2008·12·26>
⑤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을 減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7·12·31>
⑥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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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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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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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내지 제81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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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삭제 <2006·12·30 법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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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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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삭제 <2006·12·30 법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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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삭제 <2006·12·30 법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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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삭제 <2006·12·30 법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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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내국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08·12·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본조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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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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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30 법9366>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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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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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08·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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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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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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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個人年金貯蓄에 대한 所得控除등)
① 居住者가 貯蓄拂入契約期間滿了후 年金의 形態로 지급을 받는 貯蓄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年度의 貯蓄拂入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72萬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個人年金貯蓄의 加入者가 貯蓄契約內容에 따라 年金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貯蓄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拂入契約期間滿了전에 解止하거나 拂入契約期間滿了후 年金외의 形態로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貯蓄에서 발생한 所得을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利子所得으로보아 所得稅를 賦課한다. 다만, 死亡·海外移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解止(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를 받은 者가 貯蓄加入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個人年金貯蓄을 解止한 경우 그 個人年金貯蓄을취급하는 金融機關(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貯蓄拂入額의 100分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貯蓄金額에서 追徵하여 解止日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所得控除를 받은 者가 당해 所得控除에 의하여 減免받은 稅額이 解止追徵稅額에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減免받은 稅額相當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3·12·30>
④ 個人年金貯蓄의 加入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個人年金貯蓄에 대하여 所得控除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死亡·海外移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個人年金貯蓄을 解止하는 경우
⑤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個人年金貯蓄의 解止追徵稅額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同 機關이解止追徵稅額에 加算稅로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1·12·29>
⑦ 個人年金貯蓄의 所得控除·所得稅非課稅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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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2·12·11, 2007·12·31>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5·12·31>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3·12·30>
⑩ 삭제 <2006·12·30 법 8146>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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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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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12·26>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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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1·12·29>
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법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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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저축을 유지할 것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날(이하 이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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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4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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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8·12·26> [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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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勤勞者優待貯蓄에 대한 非課稅등)
① 年間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千萬원 이하인 勤勞者가 분기별 150만원의범위안에서 3年이상 積立하는 貯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이 條에서"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加入한 경우에는 당해 貯蓄에서발생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삭제 <2001·12·29>
④ 勤勞者優待貯蓄의 契約締結 기타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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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老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2008·12·26>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生計型貯蓄의 契約締結 기타 所得稅의 非課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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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3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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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등의 출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법 8146>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2·12·11>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제107조제2항·제112조제2항·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6·12·30 법 8146>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7·26>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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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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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설정한 신탁저축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④ 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⑤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1·12·29>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⑫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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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稅金優待綜合貯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契約期間이 1年 이상일 것
3. 모든 金融機關에 가입한 稅金優待綜合貯蓄의 契約金額總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稅金優待綜合貯蓄에서 발생하여 元金에 전입되는 利子 및 配當 등은 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보되, 契約金額總額의 1人當 限度計算에 있어서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내지 ⑥삭제 <2001·12·29>
⑦ 稅金優待綜合貯蓄을 契約日부터 1年 이내에 解止 또는 引出하거나 그 權利를移轉하는 경우 그 源泉徵收義務者는 第1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하여 源泉徵收한稅額과 所得稅法 第129條의 規定을 적용하여計算한 稅額과의 差額을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加入者의 死亡·海外移住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稅金優待綜合貯蓄의 契約金額總額의 計算方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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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8조의6·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
2. 삭제 <2003·12·30>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⑤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⑥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 우대저축취급기관 및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 라 한다)는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자료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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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008·12·26>
② 2014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③ 삭제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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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削除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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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7·12·31>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末日까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는 賦課하여야 할 加算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輕減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법7322> [本條新設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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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② 삭제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8·12·26>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해당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12·26>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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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居住者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配當所得金額에는 「소득세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配當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7·13 법7577, 2007·6·1>
1.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有價證券(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債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去來對象種目으로 登錄된 有價證券
3. 벤처기업의 株式과 出資持分
4. 삭제 <2005·7·13 법7577>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1, 2007·12·31, 2008·12·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配當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株主에게 지급하는 總配當金額에 配當金 支給基準日(투자회사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有價證券 讓渡差益의 累積額이 總利益의 累積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7·6·1>
④ 투자회사가 解散하거나 株式을 還買하는 경우로서 그 解散日 또는 還買日 현재 有價證券 讓渡差益외의 이익의 累積額이 總利益의 累積額을 초과하는 경우 配當所得金額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有價證券 讓渡差益외의 이익에 당해 株主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合計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⑤ 투자회사는 有價證券 讓渡差益과 有價證券 讓渡差益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事業年度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⑥ 투자회사는 有價證券 讓渡差益의 累積額과 有價證券 讓渡差益외의 이익의 累積額을 각 事業年度의 決算 및 配當金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累積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法人稅등 諸稅公課金의 配分에 관하여는 제5항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12·30, 2007·6·1>
⑦ 투자회사가 決算하여 株主에게 이익을 配分하거나 開放型 투자회사가 自己株式을 還買(閉鎖型 투자회사가 開放型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株主에게 買受代金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의 發行價額에서 당해 株式의 發行價額(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所得稅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配當所得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7·6·1>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6·1> [本條新設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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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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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5·7·13 법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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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②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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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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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②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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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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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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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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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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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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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人이 그 從業員의 住居安定등 福祉增進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取得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1. 無住宅從業員(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에게 賃貸하기 위한 國民住宅
2. 從業員用 寄宿舍
4.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 便宜增進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 第1項第1號의 國民住宅과 기타의 住宅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第1項第2號의寄宿舍와 기타의 建物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控除稅額의 計算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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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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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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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長期賃貸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8·12·26>
1. 1986年 1月 1日부터 2000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 新築된 住宅
2.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新築된 共同住宅으로서 1986年 1月 1日 현재 入住된사실이 없는 住宅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은 당해 거주자의 所有住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賃貸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고 稅額의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에 대한 賃貸期間의 計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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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新築賃貸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特例)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8·12·26>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賃貸住宅法에 의한建設賃貸住宅
가. 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 중에 新築된 住宅
나. 1999年 8月 19日 이전에 新築된 共同住宅으로서 1999年 8月 20日 현재 入住된사실이 없는 住宅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賃貸住宅法에 의한買入賃貸住宅 중 1999年 8月 20日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31日까지의 기간 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賃貸를 開始한 賃貸住宅(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가. 1999年 8月 20日 이후 新築된 住宅
나. 第1號 나目에 해당하는 住宅
② 第9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新築賃貸住宅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法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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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未分讓住宅에 대한 課稅特例)
①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未分讓 國民住宅(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한다)을 1995年 1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年이상보유·賃貸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 당해 住宅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所得稅法 第92條 및 第93條의規定에 따라 讓渡所得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計算하여 讓渡所得稅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讓渡所得稅의 稅率은 同法 第104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2. 所得稅法 第14條 및 第15條의規定에 따라 綜合所得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計算하여 綜合所得稅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당해 住宅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는所得稅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1世帶1住宅의 判定, 課稅特例適用의 申請 등 未分讓住宅에 대한 課稅特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③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未分讓 國民住宅을 1998年 3月 1日부터 1998年 12月31日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年이상 보유·賃貸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 당해 住宅을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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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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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新築住宅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居住者(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新築住宅(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하며, 당해 新築住宅을 취득한 날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新築住宅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발생한 讓渡所得金額을 讓渡所得稅 課稅對象所得金額에서 差減한다. 다만, 新築住宅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1. 자기가 建設한 住宅(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組合員이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6月 30日까지의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使用檢査(臨時使用承認을포함한다)를 받은 住宅
2. 住宅建設事業者로부터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新築住宅取得期間내에 住宅建設業者와최초로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者가 취득하는 住宅(주택법에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賣買契約日현재 다른 者가 入住한 사실이 있거나 新築住宅取得期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住宅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법 8146>
③ 제1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新築住宅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발생한 讓渡所得金額의 計算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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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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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2008·12·26>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법 8146>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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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08·12·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12·26>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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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12·30 법 8146> [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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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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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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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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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호별│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 2 │800만원 이상 │12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 │ │1천700만원 미만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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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④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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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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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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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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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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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본조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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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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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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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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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8·12·26>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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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2·26>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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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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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개정 2008·12·26>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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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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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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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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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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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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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100분의 35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100분의 25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26>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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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5(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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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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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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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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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구 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 │ 18만원 │ │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 12만원 │ │만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 6만원 │ │만원 이하인 자 │ │ └────────────────────────┴─────┘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구 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 │ 18만원 │ │130만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 12만원 │ │2천260만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 6만원 │ │2천400만원 이하인 자 │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 │ 구 분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 24만원 │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 18만원 │ ├────────────────────────┼─────┤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 12만원 │ ├────────────────────────┼─────┤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 6만원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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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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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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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2(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제100조의30 및 제100조의31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31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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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한 유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자가 지급대상기간 중 퇴직함으로 인하여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가환급금의 경정 및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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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4(가산세 등)
①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신청한 유가환급금이 제100조의29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100조의3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 신청한 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③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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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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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山林開發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① 內國人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保安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造林한 기간이 10年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개정 2005·8·4, 2006·12·30 법 8146>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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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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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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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漁業協定에 따른 漁業人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1.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에의한 漁業者 등(이하 이 條에서 "漁業者 등"이라 한다)이同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漁船員이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지급받는 失業支援金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漁業者등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며, 당해 漁業補助金을 지출하거나 漁業補助金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減價償却을 하는 때에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본조신설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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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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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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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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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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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26>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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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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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9
삭제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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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법 8146>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2·31>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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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1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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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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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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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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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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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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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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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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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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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8·26,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6·1·2, 2006·12·30, 2008·12·26>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供給하는 同法에 의한 방산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非常對備資源管理法에의하여 重點管理對象으로 지정된 者가 生産供給하는 試製品 및 資源動員으로供給하는 用役
2. 國軍組織法에 의하여 設置된 部隊 또는 機關에供給하는 石油類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7·13 법7601>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同 施設의 建設用役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5.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民 또는 林業에 종사하는 者에게供給(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農業用·畜産業用 또는 林業用機資材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肥料管理法에 의한 肥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나.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 農村人力의 부족을 補完하고 農業의 生産性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農業用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畜産人力의 부족을 補完하고 畜産業의 生産性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畜産業用機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마. 飼料管理法에 의한飼料(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山林의 보호와 開發促進에 기여할 수 있는 林業用 機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沿近海 및 內水面漁業用으로 사용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民에게供給(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조합 및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漁業用機資材로서 다음 各目의1에 해당하는 것
가. 飼料管理法에 의한飼料(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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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있다. <개정 2004·12·31 법 731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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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附加價値稅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1. 電氣事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電氣供給이 곤란한 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동법 제98조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사용할 目的으로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 직접 供給하는 石油類
2. 工場·鑛山·建設事業現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과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이하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經營者가 그 從業員 또는 學生의 福利厚生을目的으로 당해 事業場등의 構內에서 食堂을 직접 경영하여 供給하거나學校給食法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校의長의 委託을 받은 學校給食供給業者가 同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委託給食의 방법으로 당해 學校에 直接 供給하는 飮食用役(食事類에限한다). 이 경우 委託給食供給價額의 증명 등 委託給食의 附加價値稅 免除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農·漁業經營 및 農·漁作業의 代行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民住宅 및 당해 住宅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삭제 <2003·12·30>
5. 削除 <99·12·28 法6045>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業務를 代行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供給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關稅法 第28條의6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 중 稀貴病治療를 위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1. 無煙炭
2. 삭제 <2001·12·29>
3. 課稅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船舶
4. 課稅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關稅法에 의한 保稅建設物品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3·12·30>
7. 삭제 <2000·12·29 법6297>
8. 삭제 <2000·12·29 법6297>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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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8·12·26>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6>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8>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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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7·13, 2007·12·31, 2008·12·2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7·13 법7577,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⑧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22>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법7322> [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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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⑥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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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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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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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법 8146, 2008·2·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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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外國事業者 등에 대한 間接稅의 特例)
① 外國人觀光客 등이 國外로 搬出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로부터購入하는 財貨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加價値稅 零稅率을적용하거나 당해 財貨에 대한 附加價値稅額을 還給할 수 있다.
② 外國人觀光客등이 國外로 搬出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販賣場에서 購入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하거나 당해 物品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還給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政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 및 개별소비세를 免除(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還給받은 財貨를 國外로 搬出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加價値稅 및 개별소비세를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外國人觀光客등의 범위, 對象財貨의범위, 購入·販賣의 節次, 稅額還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國內에 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서 外國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國內에서 사업상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을 購入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財貨 또는 用役과 관련된 附加價値稅를 당해 外國事業者에게 還給할 수 있다. 다만, 당해 外國事業者의 1歷年의 還給金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飮食·宿泊用役
2. 廣告用役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貨 또는 用役
⑦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交官 및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免稅店으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購入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附加價値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間 100萬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外交官등에게 還給할 수 있다. <改正 99·12·28 法6045>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附加價値稅의 還給은 당해 外國에서 우리나라의 事業者·外交官 또는 外交使節에게 동일하게 還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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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再活用廢資源등에 대한 附加價値稅買入稅額 控除特例)
①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收集하는 事業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부터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製造 또는 加工하거나 이를 供給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附加價値稅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법7577, 2006·12·30 법 8146>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법 814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收集하는 事業者의 범위,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의 범위, 買入稅額控除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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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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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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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外交官用등 乘用自動車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交官으로서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者가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와 協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民間援助團體가 主務部長官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 <개정 2007·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産乘用自動車를 製造場에서 搬出하고자 하는 內國人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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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3·12·30, 2006·12·30 법 8146, 2007·12·31, 2009·1·30 법9346>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石油類
2. 第10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石油類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법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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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09·1·30 법9346>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8.9.26, 2009·1·30 법9346>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2009·1·30 법9346>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2009·1·30 법9346>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26>
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9·26>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9·26>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⑪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본조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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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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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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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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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物品을 免稅(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搬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그 免稅된 稅額을 徵收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7·12·31>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6·12·30 법8138, 2007·12·31, 2009·1·30 법9346>
③ 제106조의2제1항제2호·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법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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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軍人등에게 販賣하는 物品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酒稅의 免除)
① 軍이 직영하는 賣店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軍人·軍務員과 太極·乙支武功勳章受勳者에게 販賣하는 物品(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와 酒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7·12·31>
② 國防部長官은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 每年度分의 物品別免稅限度量을 그前年度 12月 31日까지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物品에 대하여는 國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物品 또는 그 包裝 및 容器에 免稅物品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酒類의 原料用酒類의 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은이를 還給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酒稅法 第3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28 法6055>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稅對象物品의 범위·免稅節次 및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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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酒稅의 免除)
①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客利用施設業중 駐韓外國軍人및 外國人船員 專用의 遊興飮食店業을 영위하는 者가 당해 飮食店에서 제공하는酒類에 대하여는 酒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酒類의 原料用酒類의 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은이를 還給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酒稅法 第3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28 法6055>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稅의 免除節次는酒稅法 第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28 法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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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印紙稅의 免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書類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3·12·30, 2004·12·31 법 7311, 2004·12·31 법7322, 2005·12·29, 2006·12·30 법 8146, 2008·12·29>
1. 내지 4. 삭제 <2001·12·29>
5.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協同組合,새마을金庫法에 의하여 設立된 새마을金庫,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조합 및漁村契,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葉煙草生産協同組合 및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山林組合의 각 組合員(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組合(漁村契를포함한다) 또는 그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消費貸借에 관한證書 및 어음約定書. 다만, 동일인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計額이 5千萬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預金通帳과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信用協同組合, 새마을金庫法에 의하여 設立된새마을金庫,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組合,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조합 및 漁村契,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의하여 設立된 葉煙草生産協同組合과 山林組合法에의하여 설립된 山林組合이 작성하는 당해組合員(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포함한다)의 預金 및 積金證書와 通帳
7. 農漁村整備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漁村整備事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施行되는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分合 등 農家의 經營規模適正化事業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組合으로부터 農村住宅改良資金을 融資받거나 住宅建築用 資材를 外上으로購入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書類
10. 삭제 <2001·12·29>
11.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地造成事業에관련하여 작성하는 書類
12. 내지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법6297>
18. 삭제 <2003·12·30>
19.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創業者(同法 第3條의 業種을 創業한 者에한한다)가 創業日부터 2年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證書·通帳·契約書 등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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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證券去來稅의 免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직접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2.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者에게 직접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2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預金保險公社 또는 預金者保護法 제36조의3의 규정에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預金者保護法 第18條第1項第4號 또는同法 第3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不實金融機關의 整理業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가. 預金者保護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不實金融機關
나. 預金者保護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不實憂慮金融機關
다. 預金者保護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資金支援을 받는 金融機關
9.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不實金融機關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삭제 <2006·12·30 법 8146>
12. 삭제 <2006·12·30 법 8146>
13. 삭제 <2001·12·29>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不渡가 발생된 中小企業(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株主 또는出資者중 支配株主·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그 所有의 不渡中小企業의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전부를 당해 不渡中小企業의 使用人(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 <2006·12·30 법 8146>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9년 12월 31일
3. 삭제 <2001·12·29>
4. 제1항제16호: 2009년 12월 31일
③ 第1項第15號의 規定에 의한 支配株主·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8·31>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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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關稅의 輕減)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2. 삭제 <2001·12·29>
3.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및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輕減하는 物品과 그 輕減率은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8·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의 輕減을 받은 物品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年의범위안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1項 各號의 用途외에 사용한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포함한다) 또는 用途외에 사용할 者에게 讓渡한 때에는 그 用途외에 사용한 者 또는그 讓渡人으로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하며, 讓渡人으로부터 당해 關稅를徵收할 수 없는 때에는 讓受人으로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한다.다만,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稅關長의 승인을 얻어 滅却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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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登錄稅의 免除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2006·12·30, 2008·12·26>
1.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에 의한 現物出資의登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의하여 設立또는 存續하는 法人이 당해 事業用財産을 讓受함에 따른 登記
4. 삭제 <2006·12·30 법 8146>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法人設立의 登記와 同 組織變更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6. 韓國資産管理公社가 취득하는 財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登記
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8. 삭제 <2007·12·31>
9. 삭제 <2008·12·26>
10. 法人稅法 第46條第1項 各號(物的分割의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 登記
11. 法人稅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交換에따라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 登記
12.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韓國資産管理公社, 預金保險公社 또는 整理金融機關이適期是正措置(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契約移轉決定을 받은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讓受한 財産에 관한 登記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流動化典門會社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流動化資産을 讓受하거나 讓受한 流動化資産을 管理·運用·處分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登記
가.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登記
나. 抵當權의 移轉에 관한 登記
다. 競賣申請, 假押留, 假處分에 관한 登記 또는 假登記
14. 삭제 <2004·12·31 법7322>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6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17. 預金保險公社 또는 整理金融機關이 취득하는 財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한한다)에 관한 登記
18. 삭제 <2003·12·30>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약정체결자산을 동법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債權金融機關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讓受하거나 그 讓受한 資産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登記
가. 抵當權의 이전에 관한 登記
나. 競賣申請, 假押留, 假處分에 관한 登記 또는 假登記
21. 삭제 <2003·12·30>
22. 삭제 <2003·12·30>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2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삭제 <2006·12·30 법 8146>
② 삭제 <2008·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4·7·26, 2004·12·31, 2007·12·31, 2008·12·26>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創業중에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中小企業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6월 이내에 행하는 法人設立의 登記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다만, 登記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2·12·11, 2006·12·30 법 8146>
⑤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構造改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을 設立하는경우 設立登記에 대한 登錄稅를 課稅함에 있어서는地方稅法 第138條第1項의 稅率을 적용하지아니하며, 同法 第137條第1項第1號의 稅率을적용하여 산출한 稅額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新設 99·12·28 法6045, 2001·12·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2008·3·21, 2008·12·26>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08·3·21,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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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取得稅의 免除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2006·12·30, 2008·12·26>
1.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現物出資를한 財産
2.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간의 統合에 의하여 設立또는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하는 당해 事業用財産
3. 삭제 <2006·12·30 법 8146>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 組織變更으로 인하여취득하는 事業用財産
5. 韓國資産管理公社가 第119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취득하는 財産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삭제 <2007·12·31>
8. 삭제 <2008·12·26>
9. 法人稅法 第46條第1項 各號(物的分割의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財産
10. 法人稅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交換에따라 취득하는 財産
11.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韓國資産管理公社, 預金保險公社 또는 整理金融機關이適期是正措置(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契約移轉決定을 받은 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讓受한 財産
12. 流動化專門會社가 第119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不動産
13. 삭제 <2004·12·31 법7322>
14. 삭제 <2006·12·30 법 8146>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5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16. 預金保險公社 또는 整理金融機關이 第119條第1項第17號의規定에 의하여 취득하는 財産
17. 삭제 <2003·12·30>
18. 삭제 <2003·12·30>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
② 삭제 <2008·12·26>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改正 99·8·31, 2002·12·11, 2004·7·26, 2004·12·31 법7322, 2007·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2008·3·21, 2008·12·26>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減免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2·12·11, 2006·12·30 법 814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8·12·26>
1. 삭제 <2008·12·26>
2.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0條의規定에 의한 第3者의 引受,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 또는 契約移轉決定에 따라不實金融機關으로부터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3. 삭제 <2008·12·26>
4. 金融機關이 法人에 대한 貸出金을 出資로 轉換함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5. 삭제 <2008·12·26>
6. 삭제 <2008·12·26>
7. 第117條第1項第15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稅가 免除되는 경우
8.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가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子會社의 株式을취득하는 경우
10. 韓國資産管理公社가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引受한 債權을 出資轉換함에 따라 株式 또는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의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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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
삭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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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재산세의 減免)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創業日부터 5年間 재산세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改正 99·8·31, 2004·7·26,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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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의 減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2008·12·26, 2009·1·30 법9366>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隨伴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 減免期間중에 內國法人(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倂하여 당해 合倂法人의 外國人投資比率이 감소한 때에는 合倂전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12·31>
③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의한 外國投資家(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株式 또는出資持分(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 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1·5>
1.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産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 取得稅·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1·5>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財産에 대한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産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 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2008·2·29>
⑦ 外國人(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取得稅·登錄稅·財産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관할하는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⑨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동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⑩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減免申請期限이 경과한 후減免申請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申請日이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후의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12항의 규정을적용한다. 이 경우 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減免決定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⑪ 大韓民國國民(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大韓民國法人(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租稅減免을 받을 수 있는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에 대한 大韓民國國民등의 株式所有比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租稅減免對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2005·1·5, 2005·12·3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05·12·31> [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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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關稅 등의 免除)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資本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에 따라 導入되는 경우에는 關稅·개별소비세 및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外國人投資企業이 外國投資家로부터 出資받은 對外支給手段 또는內國支給手段으로 導入하는 資本財
2. 外國投資家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7號에해당하는 出資目的物(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導入하는 資本財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법7322>
③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개별소비세 및 附加價値稅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2008·2·29>
④ 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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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4(增資의 租稅減免)
① 外國人投資企業이 增資하는 경우에 당해 增資分에 대한 租稅減免에 대하여는第121條의2 및 第121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租稅減免申請에 대하여는第121條의2第8項의 規定에 의한 主務部長官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外國人投資促進法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準備金·再評價積立金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資本轉入으로인하여 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株式등에 대한減免의 例에 따라 그 減免期間의 殘餘期間과 그 殘餘期間의 減免比率에 따라減免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事業開始日은 資本增加에 관한 變更登記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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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4·12·31 법7322, 2005·12·31>
1.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登錄이 抹消된 경우
2. 第121條의2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基準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申告한 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8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5.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稅關長 또는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된 關稅·개별소비세 및 附加價値稅를 追徵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4·12·31 법7322, 2007·12·31>
1.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1조제3항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2. 出資目的物이 申告된 目的외의 目的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取得稅·등록세 및 재산세를 追徵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比率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稅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4·12·31 법7322, 2005·1·5>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의 株式등의 比率이 減免당시의 株式등의 比率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3.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1조제3항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徵할 稅額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6>
1. 外國人投資企業이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됨으로써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이抹消된 경우
2. 第1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 등을 免除받고 導入되어사용중인 資本財를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減價償却, 技術의進步 기타 經濟與件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目的외의 目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租稅減免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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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6(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免除)
①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긴요한 高度의 技術을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 당해契約의 내용에 따라 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받는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契約에서 최초로 그 代價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年동안 이를 免除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를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租稅免除의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課稅年度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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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7(權限의 委任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일부를 國稅廳長, 關稅廳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投資關聯機關의 長에게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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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2·21, 2006·12·30 법 8146>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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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5·1·5, 2008·12·26>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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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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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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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5·1·5, 2006·2·21, 2008·12·2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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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7·12·31>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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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② 삭제 <2007·12·3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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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정한다. <개정 2006·2·21, 2006·12·30 법 814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②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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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2·21, 2006·12·30 법 8146>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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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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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②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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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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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법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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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收入金額의 증가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8·12·26>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收入金額,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收入金額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해당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8·12·26>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稅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算出稅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25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⑦ 事業者가 동일한 事業場의 事業所得등에 대하여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收入金額에 대하여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법6501>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控除稅額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2001·12·29, 2005·12·31, 2007·12·31>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2001·12·29, 2005·12·31,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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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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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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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삭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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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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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삭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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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삭제 <2000·12·29 법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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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6·12·30 법 8146, 2007·12·3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配偶者 또는直系尊卑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信用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居住者의 信用카드등所得控除金額에 이를 포함시킬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6·12·30 법 8146, 2007·12·31>
1. 不動産賃貸所得·사업소득과 관련된 費用 또는 法人의 費用에 해당하는 경우
2. 物品의 판매 또는 用役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第3項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稅法 第127條第5項의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源泉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여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158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를賦課하지 아니한다.
⑤ 國稅廳長은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業者에 대하여信用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7·12·31>
⑧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7·12·31> [本條新設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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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7·12·31>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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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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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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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重複支援의 排除)
① 삭제 <2006·12·30 법 8146>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7·12·31, 2008·12·26>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0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5·24, 1999·8·31, 2000·12·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7·12·31, 2008·12·26>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⑤ 內國人의 동일한 事業場에 대하여 동일한 課稅年度에 第6條,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第121條의2 또는 第121條의4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規定중 둘이상의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改正 99·5·24,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2·31 법7322,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⑥ 內國人의 동일한 事業場에 대하여 동일한 課稅年度에 第120條第3項·第121條·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의 規定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減免規定중 둘이상의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改正 99·5·24, 99·8·31, 2002·4·20, 2004·12·31 법7322, 2007·12·31>
⑦ 거주자가 土地등을 讓渡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減免規定을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減免規定만을 적용한다.다만, 土地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減免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대하여 다른 減免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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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推計課稅시등의 減免排除)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9·26, 2008·12·26>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後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第6條,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8·31,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第6條,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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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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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2·31, 2008·12·26>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2·31, 2008·12·26> [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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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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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最低限稅)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9·26, 2008·12·26>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9·26, 2008·12·26>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의 規定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第6條,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免除 및 減免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限稅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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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6·12·30 법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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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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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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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接待費의 損金不算入特例)
① 삭제 <2005·12·31>
② 다음 各號의 法人에 대하여는 法人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하는 接待費의 금액은 同條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 삭제 <2007·12·31>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出資機關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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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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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賃貸保證金등의 看做益金)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借入金을 보유하고 있는 內國法人으로서 不動産賃貸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 不動産 또는 그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을 貸與하고 保證金·專貰金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법인세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益金에 加算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借入金의 범위, 主業의 判定基準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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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삭제<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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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海底鑛物資源開發을 위한 課稅特例)
① 삭제 <2003·12·30>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법9346>
1.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과 관련하여 賦課되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을 위하여 이용되는 財産이나 필요한 財産에관련하여 賦課되는 재산세·取得稅 및 自動車稅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賦課되거나 이와 관련하여賦課되는 租稅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법9346>
④ 삭제 <2003·12·30>
⑤ 海底租鑛權者와 그 代理人 또는 都給業者가 海底石油探査 및 開發을 위하여雇傭하는 外國人에게 지급하는 給與에 대하여는 海底租鑛權者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事業年度까지 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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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不動産實權利者 名義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11條의規定에 의하여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이 1件이고 그 價額이 5千萬원이하인 경우로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免除되거나 적게 부과된 租稅 또는부과되지 아니한 租稅는 이를 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의범위 및 價額의 計算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所得稅法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名義信託者 및 그와 生計를 같이 하는 1世帶가 이 法 施行전에 1世帶 1住宅의讓渡에 따른 非課稅를 받은 경우로서 實名登記로 인하여 당해 住宅을 讓渡한 날에非課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相續稅法(1996. 12. 30. 法律 第5193號로 改正되기 전의 것을말한다)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義者에게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施行전에納稅義務가 成立된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②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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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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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租稅特例의 事前·事後管理)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月 31日까지 租稅特例 및 그 제한에 관한 基本計劃을수립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經濟·社會政策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租稅減免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租稅減免의 目的, 租稅減免으로 인하여기대되는 政策效果, 年度別 豫想稅收效果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租稅減免建議書(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月 31日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租稅特例事項에 대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租稅減免으로인한 效果分析 및 租稅減免制度의 存置與否 등에 대한 意見書(이하 이 條에서"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月 31日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建議書·租稅減免評價書의 제출 기타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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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區分經理)
① 內國人은 第6條,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第68條,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 및 第12條第4項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0·5, 2004·12·31 법7322, 2005·12·31, 2006·12·30 법 8146, 2007·12·31>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資産·負債 및 損益을 각각의 事業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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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稅額控除額의 移越控除)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7·12·31, 2008·9·26, 2008·12·26>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7·12·31, 2008·9·26,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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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삭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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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1 법7322, 2005·12·31> [전문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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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法5825>
第1條 (施行日)附則 <99·3·31 法5960>
제1조 (시행일)附則 <99·4·30 法5980>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法5982>
第1條 (施行日)附則 <99·8·31 法5996>
第1條 (施行日)附則 <99·12·28 法6045>
第1條 (施行日)附則 <99·12·28 法605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28 法6055>
第1條 (施行日)附則 <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12 法6136>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1 法6194>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0·21 法62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2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2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3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16 법63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24 법64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4 법65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4 법6510>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1·21 법6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9 법65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4ㆍ20 법66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1 법67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5·10 法68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법70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66>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2 법71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22 법721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7ㆍ26 법72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0ㆍ5 법7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법72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법7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법73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5 법7332>
제1조 (시행일)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3 법75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3 법76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1 법78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2 법78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6·2·21 법78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4·28 법79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6 법80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30 법81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12·30 법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7 법8387>
제1조 (시행일)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1 법84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5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법88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8986>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3항 및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6ㆍ5 법90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26 법91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26 법92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29 법92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3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35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30 법936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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