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제72조·제74조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01·12·29>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2000·12·29 법629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감면업종

2. 감면비율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하는 방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또는 출자지분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투자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경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법6297>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1. 삭제 <2000·12·29 법6297>

2. 환경보전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전환지주회사의주식소유비율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것

2.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1.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1. 당해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중소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31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한다)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3.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4.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 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가 없을 것

5.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 등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1.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용도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본사를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사무소를 둔 때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영위하는 내국인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중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삭제 <99·12·28 법6045>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련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삭제 <2000·12·29 법6297>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지출하는 기부금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지출하는 기부금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애회조직위원회"라한다)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라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10.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1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금액(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유통개선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미술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시설을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저축을 유지할 것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설정한 신탁저축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7조의4·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및 조합등예탁금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80조의3 및 동법 제80조의4의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인한 경우: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당해 주식의 취득일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4. 장애인·로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림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신축주택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2.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

3.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제131조제1항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의한 어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 등"이라 한다)이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동 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환급받은 경우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3.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5. 삭제 <99·12·28 법6045>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및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수사업용으로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무연탄

2. 삭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삭제 <2000·12·29 법6297>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삭제 <2001·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교부하는 경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내지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내지 14. 삭제 <2001·12·29>

1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법6297>

18.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

20.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양도하는 경우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 또는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3. 삭제 <2001·12·29>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부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부도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한다)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2003년 12월 31일

2. 및 3. 삭제 <2001·12·29>

4. 제16호: 2005년 12월 31일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다만,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2. 삭제 <2001·12·29>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포함한다)

4.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기기

5. 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과학적 훈련용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물품

6. 및 7. 삭제 <2001·12·29>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9.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의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한한다)

11.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 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수입하는 물품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등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등기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관한 등기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등기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등기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로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 22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등기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3호,동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제39조제9항의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관한 등기

15. 예금보험공사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출자에 관한 등기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한한다)에 관한 등기

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기업구조조정투지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내국법인(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7호에서"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2.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1.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사업용재산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취득하는 사업용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하는 재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한 부동산

13. 금융기관이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의하여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17.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18.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1.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의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제38조 및 제3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과세표준에서 공제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9·5·24]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도투자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 및 별도합산과세표준과 별도로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30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제17조, 제28조, 제55조,제55조의2제1항제75조,제104조의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준비금

2. 제13조, 제14조, 제49조,제55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제62조, 제94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68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5조의개정규정에 한한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1. 제4조, 제9조, 제28조,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6조 및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한한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제63조, 제64조,재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대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부과되는 조세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의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말한다)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