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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特例制限法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연혁 2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10 法律第686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52號(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1 法律第676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0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05號(新技術事業金融支援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20 法律第668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9 法律第653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1 法律第651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1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0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第648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7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29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29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21 法律第627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4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31 法律第59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30 法律第59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법률제59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84號

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租稅의 減免 또는 重課 등 租稅特例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規定하여 課稅의 公平을 기하고 租稅政策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國民經濟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1. "內國人"이라 함은 所得稅法에 의한 居住者 및法人稅法에 의한 內國法人을 말한다.

2. "課稅年度"라 함은 所得稅法에 의한 課稅期間 또는法人稅法에 의한 事業年度를 말한다.

3. "課稅標準申告"라 함은 所得稅法第70條 내지第72條·第74條 및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 및法人稅法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를 말한다.

4. "益金"이라 함은 所得稅法第24條의 規定에의한 總收入金額 또는 法人稅法第14條의 規定에의한 益金을 말한다.

5. "損金"이라 함은 所得稅法第27條의 規定에의한 必要經費 또는 法人稅法第14條의 規定에의한 損金을 말한다.

6. "移越課稅"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01·12·29>

8. "租稅特例"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特例稅率의 적용,稅額減免, 稅額控除, 所得控除, 準備金의 損金算入등의 租稅減免과 特定目的을 위한 益金算入,損金不算入등의 重課稅를 말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用語외의 用語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19號에 規定된 法律에서사용하는 用語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제3조(租稅特例의 제한)

① 이 法, 國稅基本法 및 條約과 다음 各號의 法律에의하지 아니하고는 租稅特例를 정할 수 없다. <改正 99·12·28 法6054, 2001·12·29>

1. 所得稅法

2. 法人稅法

3. 相續稅및贈與稅法

4. 附加價値稅法

5. 特別消費稅法

6. 酒稅法

7. 印紙稅法

8. 證券去來稅法

9. 國稅徵收法

10. 交通稅法

11. 關稅法

12. 地方稅法

13. 臨時輸入附加稅法

14. 삭제 <2001·12·29>

15.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16.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17. 삭제 <2000·12·29 법6299>

18. 敎育稅法

19. 農漁村特別稅法

20. 削除 <99·5·24>

21.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22.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23. 國際物流基地育成을위한關稅自由地域의지정및운영에관한法律

② 이 法, 國稅基本法 및 條約과 第1項各號의 法律에의하여 減免되는 租稅의 범위에는 당해 法律이나 條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제2장 直接國稅

제1절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제4조(中小企業投資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內國人이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이하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改替 또는 新規取得에 소요되는 資金에충당하기 위하여 投資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課稅年度終了日 현재의事業用資産등의 價額에 100分의 2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課稅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機械裝置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資産(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人的·物的資源을電子的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기타 有形·無形의 設備로서 減價償却期間이 2년 이상인 設備(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3. 電子的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有形·無形의 設備로서 減價償却期間이 2년 이상인 設備(이하"電子商去來設備"라 한다)

4. 流通産業發展法에 의한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이하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라 한다)

5. 情報化促進基本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은 다음 各號에 따라 이를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投資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課稅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속하는 課稅年度의 終了日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事業用資産등의 改替 또는新規取得등 資本的支出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속하는 課稅年度부터 각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金을 36으로 나눈금액에 당해 課稅年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2.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할 금액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다만, 投資準備金을損金에 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事業用資産등의 新規取得 등 資本的支出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가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金에 算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計定의 금액이 있는 內國人에게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投資準備金計定의 全額을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이 당해 投資準備金計定의 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準備金을 益金에 算入하는 경우 당해準備金중 事業用資産등의 投資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金에대하여는 당해 課稅年度課稅標準申告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利子相當加算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所得稅法第76條 또는法人稅法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稅額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投資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①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分의 3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가 2개이상의 課稅年度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당해 投資가 이루어지는 각 課稅年度마다 당해 課稅年度에 投資한 금액에 대하여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金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본조신설 2001·12·29]

제6조(創業中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 2003年 12月 31日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地域에서 創業한中小企業(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中小企業創業支援法第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創業保育센터事業者로 지정받은 內國人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의 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改正 99·8·31, 2000·1·21, 2002·12·11>

②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第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벤처企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으로서 創業후 2年 이내에同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벤처企業으로확인받은 企業(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開始日부터 5年 이내에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제외하며, 減免期間중 벤처企業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課稅年度부터 減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8·31, 2000·12·29 법6297>

③ 創業中小企業과 創業벤처中小企業의 범위는 製造業, 鑛業, 附加通信業, 연구 및 개발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放送業(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 大統領令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하"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으로 한다. <개정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特別稅額減免)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企業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稅額控除)

①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購買代金(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金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差減하여 계산한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零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다만,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2·12·11>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금액을 합한 금액

2. 購買代金을 지급하기 위하여 決濟한 約束어음의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企業購買專用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附加價値稅法·所得稅法 및法人稅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이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2001·12·29, 2002·12·11>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법6501, 2001·12·29>

1. "購買代金"이라 함은 購買企業이 당해 企業의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販賣企業으로부터 財貨를 공급받거나 用役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販賣代金"이라 함은 販賣企業이 당해 企業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購買企業에게 財貨를 공급하거나 用役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換어음"이라 함은 販賣企業이 販賣代金을 지급받기 위하여 購買企業을 지급인으로, 販賣代金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韓國銀行總裁가 企業購買資金貸出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販賣代金推尋依賴書"라 함은 販賣企業이 販賣代金을 지급받기 위하여 電子的 형태로 작성하여 去來銀行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韓國銀行總裁가 企業購買資金貸出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법6501>[本條新設 2000·10·21]

제7조의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다만, 공제 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7조의2 및 제1항의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8조

삭제 <2002·12·11>

제8조의2(株券上場中小企業 또는 協會登錄中小企業에 대한 事業損失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證券去來法에 의한 韓國證券去來所에 당해 기업의株券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上場한 中小企業(이하 이 조에서"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韓國證券業協會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登錄한中小企業(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事業損失을 보전할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金"이라 한다)을 損金으로 計上한때에는 당해 上場日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의 100분의30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 協會登錄中小企業이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되거나 株券上場中小企業이 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되는 때에는協會登錄中小企業 및 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서 事業損失準備金을 損金算入할 수 있는課稅年度는 합산하여 3課稅年度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事業損失準備金은 그 후 事業年度에法人稅法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金이발생한 경우 당해 缺損金과 相計하여야 하며, 相計후 殘額은 損金에 算入한 事業年度종료일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益金에 算入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株券上場中小企業의 上場이폐지(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協會登錄中小企業의 登錄이 取消(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取消되는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年度 종료일 현재 事業損失準備金殘額을全額益金에 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準備金에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8·31]

제8조의3

삭제 <2002·12·11>

제2절 연구 및 人力開發에 대한 租稅特例

제9조(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內國人(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 등에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당해 課稅年度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各號의 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技術集約的인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5

2. 第1號외의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은 다음 各號에 따라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課稅年度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課稅年度終了日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中小企業이 아닌 者의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課稅年度부터 각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金을 36으로 나눈 금액에당해 課稅年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2.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할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課稅年度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算入한다. 다만,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硏究 및人力開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課稅年度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金에 算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計定의 금액이 있는內國人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硏究 및人力開發準備金計定의 全額을 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을 益金에算入하는 경우에는 第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각 課稅年度에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費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이하"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中所企業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1. 당해 課稅年度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課稅年度의 開始日부터遡及하여 4年間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年平均發生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課稅年度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공제하는 방법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4年間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年平均發生額의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11조(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이 2003年 12月 31日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施設에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② 第1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1. 硏究試驗用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2. 職業訓練用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新技術을 企業化하기 위한 事業用資産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가 2개이상의 課稅年度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당해 投資가 이루어지는 각 課稅年度마다 당해 課稅年度에 投資한 금액에 대하여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金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12조(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技術移轉所得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法人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등록을 한 內國人이 당해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을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 또는 貸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秘法(이하 이 조에서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있는 內國人이 契約에 의하여 당해 技術秘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발생하는 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이하 이 조에서 "技術"이라 한다)을 硏究·開發한內國人이 技術移轉促進法에 의한 韓國技術去來所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貸與 또는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② 內國人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許權·實用新案權·技術秘法 또는 技術을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2·12·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제13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등에 대한 非課稅)

①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한다) 또는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新技術事業金融業者(이하 "新技術事業金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法人稅를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8·26 법6705, 2002·12·11>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의한 創業者(이하 "創業者"라 한다) 또는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第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벤처企業(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2. 新技術事業金融業者가 技術信用保證基金法에의한 新技術事業者(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3.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創業者·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創業者·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하는 것으로하되, 타인 소유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買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제외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당해 企業의 설립시에 資本金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企業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增資代金을 납입하는방법

3. 당해 企業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剩餘金의 資本轉入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企業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債務의 資本轉換에 의하는 방법

③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金融業者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인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으로부터 2003年 12月 31日까지 지급받는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差益 및 配當所得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제14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與信專門金融業法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金融業만을 登錄한 與信專門金融會社에 出資함으로써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하"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株式 또는 出資持分

3.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하"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4.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

5. 産業發展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企業構造調整組合(이하 "企業構造調整組合"이라 한다)이同法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構造調整對象企業(이하 "構造調整對象企業"이라 한다)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하는 株式또는 出資持分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가 중소기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한 후 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한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③ 居住者가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與信專門金融業法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金融業만을 登錄한 與信專門金融會社로부터 받는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第14條第4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당해 組合이 組合員에게 그 所得을지급할 때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며 所得稅法第14條第4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1·12·29>

1.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 出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配當所得

2.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 出資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配當所得

3. 企業構造調整組合이 構造調整對象企業에 出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配當所得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所得으로서所得稅法第16條第1項各號 및同法第17條第1項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불구하고 당해 組合이 組合員에게 그 所得을 지급할 때에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源泉徵收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1·12·29>

⑥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所得稅法第16條第2項 및 同法第17條第3項本文의規定에 불구하고 總收入金額에서 同組合이 支出한 費用(당해 總收入金額에 대응되는것에 한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利子所得金額 또는 配當所得金額으로 한다.

⑦ 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제15조(株式買受選擇權에 대한 課稅特例)

① 創業者,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또는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法人과 證券去來法에 의한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法人(이하 이 條에서"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從業員(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株式買受選擇權을 2003年 12月 31日까지 부여받아 이를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千萬원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勤勞所得·事業所得 또는 其他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選擇權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創業法人등이 당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기 전에株式買受選擇權의 數量·買受價額·對象者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從業員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受價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이상일 것

3.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選擇權이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創業法人등의 從業員의 경우에는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創業法人등이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벤처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의 범위안에서 동일 從業員등에게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것

6. 從業員 모두를 대상으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③ 創業法人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요건을 갖춘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 그 從業員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株式을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法人稅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약정된株式買受時期에 株式을 실제로 買受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과時價와의 差額(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現金 또는 創業法人등이 발행한 株式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⑤ 從業員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買受한 株式을 讓渡하는 때에는所得稅法第94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하는 당시의 時價를 同法第97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取得價額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從業員의 범위, 株式의 時價算定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제16조(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出資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出資 또는 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31일까지 出資 또는 投資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出資日 또는投資日이 속하는 課稅年度부터 出資 또는 投資후 2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課稅年度까지 居住者가 選擇하는 1課稅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다만,他人의 出資持分이나 投資持分 또는 受益證券을 讓受하는 방법으로 出資하거나投資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出資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벤처企業證券投資信託(이하 이 條에서 "벤처企業投資信託"이라한다)의 受益證券에 投資하는 경우

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3조의 規定에의한 組合에 出資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企業에 投資하는경우

4.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벤처企業에投資하는 경우

②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控除를 적용받은 居住者가 出資日 또는投資日부터 5年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居住者의 住所地管轄稅務署長 또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居住者가 이미 공제받은 分에 해당하는 稅額을 追徵한다. 다만, 出資者 또는投資者의 死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項第1號에 規定하는 出資持分을 移轉하거나 回收하는 경우

2. 第1項第2號에 規定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을 讓渡하거나證券投資信託業法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委託會社가 당해 受益證券을 還買하는 경우

3. 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하는 出資持分 또는 投資持分을 移轉하거나 回收하는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控除額의 한도와 計算, 所得控除의 申請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投融資損失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 投資하거나新技術事業金融業者가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 投資 또는 融資함으로써발생하는 損失의 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事業年度까지 投融資損失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범위안에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投融資金額에 100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2. 당해 事業年度終了日 현재 投融資金額에서 投融資損失準備金殘額을 差減한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負의 數인 경우에는 零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融資損失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者는 投融資로 인한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그 損失은 이미 損金으로 計上한 投融資損失準備金과 먼저相計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融資損失準備金으로서 그 準備金을 損金에算入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終了日까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하고 남는 準備金의 殘額은 그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投融資損失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勤勞所得으로서 당해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최초로 勤勞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②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對價에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免除되는 경우의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으로서 그技術導入契約에 관한 申告畢證交付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所得에 한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19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3절 國際資本去來에 대한 租稅特例

제20조(公共借款導入에 따른 課稅特例)

①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第2條第6號의規定에 의한 公共借款(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導入과 직접 관련하여同法第2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貸主(이하 이條에서 "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租稅는 同法第2條第7號의規定에 의한 公共借款協約(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協約"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減免한다.

②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外國人에게 지급되는 技術 또는 用役의 對價에대하여는 당해 公共借款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은 貸主 또는 技術提供者의 申請에 의하여減免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國際金融去來에 따른 利子所得등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을 지급받는 者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內國法人이 발행하는 外貨表示債券의 利子 및 手數料

2.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이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金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여外貨로 償還하여야 할 外貨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利子 및 手數料

3. 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外國換去來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에서 발행 또는賣却하는 外貨表示어음과 外貨預金證書의 利子 및 手數料

② 삭제 <2002·12·11>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內國法人이 발행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을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이 國外에서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改正 99·12·28 法6045>

제22조(海外資源開發投資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

① 內國法人의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外國換去來法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海外資源開發事業(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投資함으로써 지급받은 配當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資源保有國에서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租稅를 免除받은 分에 한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② 內國法人의 配當所得에 대하여 第1項과 法人稅法第57條第3項의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적용을 받는다.

제23조(國際船舶讓渡差益의 損金算入)

① 內國法人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船舶(國際船舶登錄法에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양도하고 그 讓渡代金으로 당해 船舶의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終了日까지새로운 船舶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船舶의 취득에 사용된 讓渡差益의 100分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損金에 算入하여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改正 99·12·28 法6045, 2001·12·29>

② 船舶을 讓渡한 후 그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새로운 船舶을 취득하지 아니한法人이 다음 事業年度의 開始日부터 2年이내에 새로운 船舶을 취득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損金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差益을 損金에 算入한 法人이 期限내에 損金에 算入한금액을 새로운 船舶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船舶을 취득하기 전에解散(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損金에 算入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船舶의 취득에 사용된讓渡差益과 益金에 算入하는 금액의 計算, 船舶取得明細書 및 船舶取得計劃書의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절 投資促進을 위한 租稅特例

제24조(生産性向上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이 生産性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第1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중소기업의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

2. 製造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尖端技術設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

3. 삭제 <2000·12·29 법6297>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電子商去來設備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25조(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중 産業政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 第11條1項·第3項 및 第4項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1. 삭제 <2000·12·29 법6297>

2. 환경보전시설

3. 流通産業發展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流通事業을 위한施設

4. 中小企業의事業領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에의하여 委託企業體가 受託企業體에 設置하는 施設

5. 産業災害豫防施設

6. 鑛山保安施設

7. 非常對備資源管理法에 의하여 重點管理對象으로지정된 者가 政府의 施設補强 및 擴張命令에 따라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補强 또는 擴張한 施設

8. 畜産物加工處理法 제9조 및食品衛生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危害要素防止施設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26조(臨時投資稅額控除)

① 政府가 景氣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稅額을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法人稅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法人稅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함에 있어서 그 中間豫納期間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中間豫納稅額에서 同投資分에 해당하는 臨時投資稅額控除額을 차감하여 中間豫納할 수 있다.이 경우 臨時投資稅額控除額을 차감한 후의 中間豫納稅額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臨時投資稅額控除額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③ 거주자가 所得稅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을 함에 있어서 그中間豫納期間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에서同投資分에 해당하는 臨時投資稅額控除額(당해 中間豫納稅額중 사업소득에 대한稅額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하여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이 경우 臨時投資稅額控除額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中間豫納稅額 상당액이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最低限稅의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臨時投資稅額控除額은 이를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所得稅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신설 2001·8·14 법6501>

⑤ 제1항 내제 제4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 삭제 <2000·12·29 법6297>

제28조(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道路·港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한다)을 建設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投資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事業年度에社會間接資本에 投資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은 다음 各號에 따라 이를 益金에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投資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終了日까지 社會間接資本을 建設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부터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있어서 그 準備金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事業年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2.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할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다만,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社會間接資本投資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金에 算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計定의 금액이 있는 法人에게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投資準備金計定의 全額을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投資準備金計定의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準備金을 益金에 算入하는 경우에는당해 事業年度課稅標準申告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利子相當加算額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法人稅法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稅額으로 본다. 다만, 益金에 算入하는 投資準備金중 社會間接資本을建設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投資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社會間接資本債券의 利子所得에 대한 分離課稅)

發行日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期間이 12年이상인 大統領令이 정하는社會間接資本債券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債券의 利子所得에 대하여는所得稅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綜合所得에대한 課稅標準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稅率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제30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5절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租稅特例

제31조(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間의 統合으로 인하여 消滅되는中小企業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固定資産(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統合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統合후 存續하는 法人(이하 이 條에서"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讓渡하는 경우 당해 事業用固定資産에 대하여는移越課稅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의 적용대상이 되는 中小企業間統合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移越課稅適用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中小企業 및創業벤처中小企業 또는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稅額減免을 받는 內國人이 第6條·第64條 또는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期間이 경과되기 전에 第1項의規定에 의한 統合을 하는 경우 統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殘存減免期間에 대하여第6條·第64條 또는 第121條의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第121條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전에 취득한 事業用財産에 한한다. <改正 99·8·31>

⑤ 제63조의規定에 의한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中小企業 또는 第68條의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이 제63조 또는第68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期間이 경과되기 전에 第1項의規定에 의한 統合을 하는 경우 統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殘存減免期間에 대하여 第34條·第63條 또는第68條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⑥ 第144條의 規定에 의한 未控除稅額이 있는 內國人이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을 하는 경우 統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內國人의 未控除稅額을 承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32조(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第1項의 規定은 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의 資本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移越課稅適用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第31條第4項 내지 第6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1·12·29>

제38조(現物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現物出資에 의하여 새로운內國法人(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그 出資로인하여 취득한 新設法人의 株式價額중 現物出資로 인하여 발생한 資産의 讓渡差益에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損金에 算入하여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改正 99·12·28 法6045,2000·12·29 법6297, 2001·12·29>

1. 新設法人의 設立登記日 현재 5年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內國法人이現物出資할 것

2. 株式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現物出資할 것

② 內國法人이 다른 內國人 또는 外國人과 공동으로 出資하여 新設法人을 設立하는경우에는 당해 內國法人과 공동으로 出資한 者가法人稅法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가아닌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0·21,2000·12·29 법6297>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差益相當額을 損金에 算入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금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29>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改正 99·12·28 法6045, 2001·12·29>

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⑥ 삭제 <2001·12·29>

⑦ 資産再評價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資産再評價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法人稅法에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課稅를 移延받을 수있다. <新設 99·8·31, 2001·12·29>

⑨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金算入對象讓渡差益의 計算,承繼받은 사업의 廢止에 관한 判定基準, 現物出資에 관한 明細書 제출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전환지주회사의주식소유비율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법6297]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등의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39조(保證債務의 引受·辨濟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內國法人의 債務를 보증한 株主가 당해 保證債務를 引受·辨濟하는 경우로서 다음各號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은 이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株主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다. <改正 99·8·31>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債權金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主債權金融機關"이라 한다)이승인하는 構造調整計劃에 따라 1999年 12月 31日까지 당해 內國法人의 支配株主 및그 特殊關係者의 所有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者외의 者에게 전부 讓渡할것

2. 主債權金融機關이 승인하는 法人淸算計劃書를 당해 內國法人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당해 內國法人의 淸算을 終結할 것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가 損金에 算入하는 금액은 讓渡하거나 淸算할法人(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債務에 대하여 당해 株主가보증한 금액중 引受·辨濟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株式讓渡日 현재 引受·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금액과 당해 法人이 1998年 8月 31日 현재 보유하고 있는 債務로서 당해 株主가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辨濟한 경우에는引受·辨濟한 保證債務金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한다.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
    讓渡등對象法人의     ×   ───────────────────
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      債務의 引受·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가 引受·辨濟됨에 따라 債務가 감소한讓渡등對象法人은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債務의 減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당해 事業年度와당해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事業年度의 기간중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하되,經營實績向上 및 財務構造改善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事業年度의 기간내에서 益金에 算入하지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年度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益金에 算入한다.

④ 讓渡등對象法人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債務減少額全額을 益金에 算入하기 전에사업을 廢止하거나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金에 算入한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第2號의 요건을 전제로引受·辨濟한 保證債務의 금액을 損金에 算入한 法人 또는 債務減少額을 益金에算入하지 아니한 法人이 同項同號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損金에算入하거나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再計算(損金에算入한 法人의 경우에는 損金算入額 전액을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益金에算入하지 아니한 法人의 경우에는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金에算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事業年度分의 法人稅를申告할 때에 함께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計算한 利子相當加算額을 法人稅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法人稅法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稅額으로 본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株主가 引受한 債務(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第135條本文의 規定에 의한借入金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讓渡·讓受에 있어서 나타난 讓渡등對象法人의資産不足額을 益金에 算入하여 이를 法人稅法第67條의規定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讓渡등對象法人은所得稅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의 債務가 引受·辨濟됨에 따라 당해 法人의 다른 株主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相續稅및贈與稅法第41條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內國法人이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債務를減免받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債務의 減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第3項 및第4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29>

1. 主債權金融機關이 승인하는 法人淸算計劃書를 당해 法人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할 것

2. 2000年 12月 31日까지 당해 法人의 淸算을 終結할 것

⑩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의 債務를 減免한 金融機關은 減免한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다.

⑪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의 減少額을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法人 또는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한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金에 算入한 金融機關이 第9項各號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⑫ 第1項 내지 第1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債務의 범위, 構造調整計劃의 내용및 승인기준, 支配株主 및 그 特殊關係者의 범위, 引受·辨濟의 방법, 保有株式數의計算, 資産不足額의 요건 및 申告의 방법, 法人讓渡·讓受에 관한 明細書 제출,法人의 淸算計劃書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제40조(株主등의 資産讓渡에 따른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資産을 贈與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年度의 課稅標準申告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減免받은 讓渡所得稅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에 상당하는금액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당해 法人(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1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아닌 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金融機關의 경우: 株主등의 資産의 讓渡, 그 讓渡代金의 贈與內容 및 贈與된금액의 使用計劃 등이 포함된 自救計劃을 당해 金融機關의 監督機關의 長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株主등이 資産을 讓渡하고 그 讓渡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資産의 讓渡代金을 당해 法人에게贈與할 것. 다만, 당해 法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중소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承認을 얻은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法人이 株主등으로부터 贈與받은 금액의 전부를 贈與받은 날(大統領令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金融機關負債의 償還에 사용(당해 法人이 金融機關인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資産을 贈與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年度의 課稅標準申告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받은讓渡所得稅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세액은 法人稅法 제64조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법6297, 2001·12·29>

1. 당해 法人이 資産의 讓渡代金을 贈與받은 날부터 3年이내에 당해 사업을廢止하거나 解散한 경우. 다만,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不動産을 承繼하거나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法人(金融機關 및 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의 負債比率이 金融機關負債를償還한 후 3年이내의 기간중 基準負債比率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의 讓渡代金을 贈與받은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을 승인한 金融機關協議會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의 내용 및 그 履行實績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등의 범위, 讓渡의 時期,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自救計劃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債比率 및基準負債比率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1조(株主등의 資産贈與에 관한 法人稅 등 課稅特例)

① 第40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法人이 株主등으로부터1999年 12月 31日이전에 資産을 無償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資産價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金錢·不動産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金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無償으로 받을 것

2. 당해 法人(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財務構造改善計劃또는 自救計劃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을 얻을 것

가. 金融機關이 아닌 法人의 경우: 株主등의 資産贈與內容 및 金融機關負債償還計劃등이 포함된 財務構造改善計劃을 金融機關協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金融機關의 경우: 株主등의 資産贈與內容 및 그 使用計劃 등이 포함된自救計劃을 당해 金融機關의 監督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年 12月 31日까지 金錢의 경우에는 당해 金錢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정하는 期限내에, 金錢외의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 資産을 讓渡한 날(長期割賦條件의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그讓渡代金을 金融機關負債의 償還에 全額 사용(당해 法人이 金融機關인 경우에는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負債의 償還에 全額 사용할 것

② 法人이 資産(金錢을 제외한다)을 無償으로 받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 그資産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한 讓渡差損은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받은 資産價額을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法人이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益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 第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 당해 法人이 資産을 無償으로 받은 날부터 3年이내에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解散한 때. 다만,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이 당해 사업을 承繼하거나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法人(金融機關 및 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의 負債比率이 金融機關負債를償還한 후 3年이내의 기간중 基準負債比率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法人이 無償으로 받은 資産(金錢을 제외한다)을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讓渡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株主등으로부터 資産을 無償으로 받음으로써 당해法人의 다른 株主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第3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法人의 益金에 算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相續稅및贈與稅法第41條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을 승인한 金融機關協議會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의 내용 및 그 履行實績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의 時期,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自救計劃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負債比率 및 基準負債比率의 算定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1조의2(委託企業體의 株主의 資産贈與에 대한 課稅特例)

① 中小企業의事業領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第2條第6號의規定에 의한 受託企業體(이하 이 條에서 "受託企業體"라 한다)가同法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委託企業體(이하 이 條에서 "委託企業體"라 한다)의 株主로부터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資産을 無償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資産價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資産受贈益"이라 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와 당해 事業年度의종료일 이후 3事業年度의 기간의 益金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3事業年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 算入한다.

1. 委託企業體가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節次開始의申請이나 和議法에 의한 和議開始의 申請 또는破産法에 의한 破産의 申請(이하 이 條에서"整理節次開始 등의 申請"이라 한다)을 한 法人일 것

2. 委託企業體와 受託企業體가 法人稅法第5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가 아닐 것

② 受託企業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受贈益 전액을 益金에 算入하기 전에사업을 廢止하거나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③ 第1項第1號의 요건을 갖춘 法人의 株主가 整理節次開始 등의 申請日 현재 당해法人에 근무하는 從業員에게 2000年 12月 31日 이전에 財産을 贈與하는 경우에는당해 財産價額에 대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無償으로 받은 資産에 관한明細書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法6045]

제42조

삭제 <2001·12·29>

제43조(構造調整對象不動産의 取得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등)

① 제4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減免對象이 되는 不動産(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年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者가 당해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分의 50에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하며, 당해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이 경과된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발생한讓渡所得金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課稅對象所得金額에서 差減한다. <개정 2001·12·29>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의 확인 및 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발생한 讓渡所得金額의 計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3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농업기반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44조(整理計劃認可 등의 決定을 받은 法人의 債務免除益에 대한 課稅特例)

①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計劃認可의 決定이나和議法에 의한 和議認可의 決定 또는破産法에 의한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을 받은 法人이金融機關으로부터 債務의 일부를 免除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免除받은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당해 事業年度와 당해 事業年度의 종료일 이후 3事業年度의 기간의 益金에 이를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年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2·12·11>

1. 整理計劃認可·和議認可 또는 强制和議認可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債務의 免除額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債務를 免除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法人稅法第5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가 아닐 것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2·12·1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免除받은 法人이 債務免除益 전액을 益金에算入하기 전에 사업을 廢止하거나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益金에算入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免除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있어서 그 免除한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2·12·1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債務의 免除에 관한 明細書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全文改正 99·12·28 法6045]

제45조(企業改善作業에 대한 課稅特例)

① 內國法人이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構造調整協約에 의하여구성된 債權金融機關協議會 또는 企業構造調整委員會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企業改善計劃(이하 이 條에서 "企業改善計劃"이라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金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債權金融機關"이라한다)으로부터 債務를 減免받는 경우에는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減免받은 債務에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第3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여益金에 算入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務減少額 전액을 益金에 算入하기 전에 사업을 廢止하거나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第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減免한 債權金融機關은 減免한 債務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다.

④ 內國法人이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企業改善計劃에 따라 株主로부터 당해 法人의株式을 無償으로 받아 消却하는 경우 당해 株式의 價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算入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法人의 다른 株主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相續稅및贈與稅法第41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贈與한 株主의 경우 당해 株式의價額(帳簿價額을 말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算入한다.

⑥ 內國法人이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企業改善計劃에 따라 資本을 減少하기 위하여일부 株主의 株式을 消却함으로써 다른 株主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相續稅및贈與稅法第3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하며, 株式을 消却한 일부 株主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法人稅法第5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企業改善計劃을 승인한 債權金融機關協議會 또는 企業構造調整委員會는企業改善計劃의 내용 및 그 履行實績을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法人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企業改善計劃의 내용 및 승인기준,특수관계의 범위, 債務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5조의2(企業改善作業에 의한 分割에 대한 課稅特例)

①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構造調整協約에 의하여 구성된債權金融機關協議會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企業改善計劃 또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2002년 12월 31일까지 商法第530條의2 내지同法第530條의11의 규정에 의하여 分割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法人稅法第46條第1項 각호의 요건을 갖춘分割로 보아 이 법과 所得稅法 및法人稅法의 分割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權金融機關協議會는 分割에 관한 企業改善計劃書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本條新設 2000·10·21]

제46조(企業間株式交換에 대한 課稅特例)

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企業集團(이하 이 條와 第47條에서 "企業集團"이라한다)에 속한 法人(이하 이 條에서 "交換對象法人"이라 한다)의 株主가 1999年 12月31日이전에 交換對象法人의 株式을 다른 企業集團에 속한 法人의 株主에게 양도하고그 대가로 당해 株式을 讓受한 法人 또는 또 다른 企業集團에 속한 法人(이하 이條에서 "交換讓受法人"이라 한다)의 株式을 讓受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춘 경우에는 株式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損金에算入하여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債權金融機關이 승인하는 構造改善計劃에 따라 株式의讓渡·讓受가 이루어지고, 株式讓渡·讓受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企業交換契約書를交換對象法人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할 것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株主 및 그 特殊關係者(이하 이 條에서 "支配株主등"이라한다)의 株式을 전부 讓渡하고, 交換讓受法人의 支配株主등이 보유하는 당해 法人의株式을 전부 讓受할 것

3. 交換對象法人의 株式을 讓渡한 株主들간의 당해 法人株式保有比率에 따라交換讓受法人의 株式이 配分될 것

4. 株式의 讓渡·讓受에 참여한 모든 企業集團의 所屬法人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특수관계가 없을 것

5. 交換讓受法人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財務改善計劃의 수립 등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인 株主가 保有株式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讓渡差益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③ 交換對象法人의 株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의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을損金에 算入한 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1. 株式을 讓渡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내에 交換對象法人이 속하였던企業集團에 交換對象法人과 동일한 業種을 영위하는 法人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株式을 讓渡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내에 支配株主등이 交換對象法人의株式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減免받은 者가 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감면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세액은 所得稅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配株主등이 讓渡하는 交換對象法人의 株式價額과交換讓受法人의 株式價額간의 차이를 調整하기 위하여 交換對象法人의 支配株主등이당해 法人의 債務를 引受·辨濟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交換對象法人의 支配株主등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引受·辨濟한 債務의 금액을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損金에 算入한다.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가 引受·辨濟됨에 따라 債務가 감소한 交換對象法人은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債務의 減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한한다)을 第3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益金에 算入한다.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債務減少額을 益金에 算入함에 있어서 全額을 益金에算入하기 전에 사업을 廢止하거나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金에算入한다.

⑧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對象法人의 支配株主등이 引受한 債務(同項의 規定에의하여 損金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제1항 본문의規定에 의한 借入金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⑨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支配株主등이 讓渡하는 交換對象法人의 株式價額과交換讓受法人의 株式價額간의 차이를 調整하기 위하여 交換對象法人의 支配株主등이不動産을 당해 法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交換對象法人의 支配株主등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不動産의 帳簿價額을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損金에 算入한다.

⑩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對象法人이 無償으로 받은 不動産의 價額(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⑪ 第5項 및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配株主등이 交換對象法人의 債務를 引受·辨濟하거나 交換對象法人에게 不動産을 贈與함으로써 다른 株主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相續稅및贈與稅法第41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對象法人의 讓渡·讓受에 있어서 나타난 당해 法人의資産不足額을 益金에 算入하여 이를 法人稅法第67條의規定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法人은 所得稅法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處分金額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⑬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⑭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構造改善計劃을 승인한 主債權金融機關은構造改善計劃의 내용 및 그 履行實績을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交換對象法人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第1項 내지 第1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金算入對象讓渡差益의 計算,構造改善計劃의 내용 및 승인기준, 企業交換契約書 및 株式讓渡·讓受에 관한明細書 제출, 業種의 범위, 債務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6조의2

삭제 <2001·12·29>

제47조(新設法人 등의 株式交換에 대한 課稅特例)

內國法人이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新設法人 또는 分割로新設되는 法人(物的分割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한한다)의 株式의 전부를 1999年12月 31日이전에 第46條의 規定에 따라 다른 企業集團에 속하는法人의 株式과 交換하는 경우에 現物出資 또는 物的分割 당시 資産의 讓渡差益에상당하는 금액으로서 損金에 算入하여 課稅를 移延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제47조의2(合倂時移越缺損金의 承繼에 대한 課稅特例 등)

① 內國法人이 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法人稅法第5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內國法人과 同法第44條第1項各號및 第45條第1項第2號·第3號의 요건을 갖추어 合倂하는경우에는 同法第4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合倂登記日 현재 被合倂法人의 同法第13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缺損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同法第45條에規定된 바에 따라 合倂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있다.

② 內國法人의 支配株主 및 그 특수관계자의 所有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없는 다른 內國法人이 引受하여 主債權金融機關의 승인을 얻은 大統領令이 정하는構造改善計劃에 따라 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合倂하는 경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法人稅法第80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配株主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主債權金融機關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제6절 金融機關構造調整을 위한 租稅特例

제48조

삭제 <2001·12·29>

제49조(金融機關合倂에 대한 法人稅 등 課稅特例)

①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 金融機關(이하이 條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同法에 따라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合倂 또는營業을 全部讓渡하는 경우 그 合倂 또는 營業의 全部讓渡로 인하여 消滅하는 金融機關의株主·社員 또는 出資者가 지급받는 所得稅法第17條第2項第3號·第4號 또는法人稅法第16條第1項第4號·第5號의 規定에의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며, 당해 金融機關에대하여는 法人稅法第77條의 規定에 의한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이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9·8·31>

② 金融機關이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合倂하는 경우 法人稅法第45條第1項第2號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金融機關의 同法第13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缺損金은 同法第45條에 規定된 바에 따라合倂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新設 99·8·31>

제50조

및 제51조 삭제 <2001·12·29>

제52조(金融機關의 資産·負債引受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資産의 價額을 초과하는 負債를 移轉받은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移轉받은 負債의 價額중 移轉받은資産의 價額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1·12·29>

1. 引受金融機關이 預金者保護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純負債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補塡받을 것

2. 引受金融機關이 移轉받은 資産과 負債의 價額이 金融監督院長이 확인한 價額일 것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內國法人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金融機關 및 金融業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제117조에서 "金融機關등"이라 한다)의 株主가 2005년 12월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金融機關등의 株式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株式과 교환하거나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이전하는 경우 그 株式交換 또는 株式移轉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株式價額중그 株式交換 또는 株式移轉으로 인하여 발생한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金融機關등의 株主가당해 금융지주회사의 株式을 讓渡할 때까지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內國法人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稅를 移延받은 株式讓渡差益相當額에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追徵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金融機關등의 株式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株式과 교환하거나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課稅를 移延받은 金融機關등의株主가 그 株式交換 또는 株式移轉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株式을 다시 그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株式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課稅를移延받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課稅하지아니하고, 金融機關등의 株主가 그 株式交換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의 株式을 讓渡할 때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差益의 계산, 株式移轉또는 株式交換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0·21]

제53조

削除 <99·12·28 法6045>

제54조(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및 ②삭제 <2001·12·29>

③ 證券投資會社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出資하여 취득한 株式 또는 持分을讓渡하는 경우 당해 株式 또는 持分의 讓渡差益에 대하여는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하며,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로부터 지급받는配當金에 대하여는 所得稅法第14條第4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④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가 證券投資會社法第78條第1項各號의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事業年度에는 제3항 및 제5항과 제117조제1항제11호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2·12·11>

⑤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가 證券去來法第2條第3項 및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모집 또는 賣出외의방법으로만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가 大統領令이정하는 配當可能利益의 100分의 90이상을 配當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所得金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減免要件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제55조(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産業發展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改正 99·2·8, 99·12·28 法6045, 2001·12·29>

②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가 構造調整對象企業에 대한 投資 및 引受로 인하여 발생하는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投資損失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損金에 算入한다. <改正 99·12·28 法604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投資金額에 100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2. 당해 事業年度終了日 현재 投資金額에서 投資損失準備金殘額을 差減한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負의 數인 경우에는 零으로 본다.

③ 第1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投資損失準備金과 損失의 相計, 準備金殘額의 益金算入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居住者가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하며, 2003年 12月 31日까지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所得稅法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2000·10·21, 2001·8·14 법6501>

⑤ 第2項의 規定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投資損失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損金算入額 및 益金算入額의 計算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운용함으로써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⑤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2·29>

⑥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2001·8·14 법6501]

제56조

삭제 <2001·12·29>

제57조(證券市場安定基金등에 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損益의 歸屬事業年度)

法人이 上場有價證券에의 投資등을 통한 證券市場 또는 證券投資信託市場의 안정을目的으로 設立된 組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에 2003年 12月 31日까지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損益의 歸屬事業年度는 法人稅法第40條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組合으로부터 그 損益을 실제로 配分받는 날이 속하는事業年度로 한다.

제7절 地域간의 均衡發展을 위한 租稅特例

제58조

및 제59조 削除 <99·8·31>

제59조

삭제 <1999. 8. 31.>

제60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差益에서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직전事業年度 종료일 현재 法人稅法第13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 계산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 종료일 이후 3年이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부터 3개 事業年度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算入하여야 한다.<新設 99·8·31, 2001·12·29>

③ 삭제 <2001·12·29>

④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內國法人이 당해 益金不算入額의 全額을 益金에 算入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 益金에 算入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金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⑤ 삭제 <2001·12·29>

⑥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61조(法人本社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地方移轉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및 ②삭제 <2001·12·29>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대하여는 당해 讓渡差益에서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직전 事業年度종료일 현재 法人稅法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事業年度의所得金額 계산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 종료일 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부터 3개事業年度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 算入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2001·12·29, 2002·12·11>

④ 삭제 <2001·12·29>

⑤ 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은 法人이 당해 益金不算入額의 全額을 益金에 算入하기 전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 계산에 있어서에 益金에 算入하지아니한 금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益金에 算入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益金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용도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⑥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62조(地方移轉企業등의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地方으로 그 工場施設을 전부 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한 경우로서 移轉후에그 工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事業用資産에 2000年 12月 31日까지 投資(中古品에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改正 99·8·31>

② 首都圈안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首都圈외의 地域안으로 移轉하여 本店 또는 主事務所用으로 建物을 2000年 12月31日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取得價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改正 99·8·31>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地域移轉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地域으로그 工場施設을 전부 移轉(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 開始한 때에는 移轉후의 工場에서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移轉日이 속하는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그 다음 5年 이내에 종료하는課稅年度에 있어서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改正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 산액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제63조의2(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수도권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年 이상 계속하여 本店 또는 主事務所(이하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法人일 것

2. 工場施設의 전부 또는 本社를 수도권외의 地域(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年 12月 31日까지移轉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工場 또는 本社를 新築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敷地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은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 移轉日이 속하는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의 開始日부터 5年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있어서는 法人稅의 전액을, 그 다음 5年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工場을 移轉한 경우에는 당해 工場에서 발생하는 所得

2. 本社를 이전한 경우에는 課稅年度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比率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가. 당해 課稅年度의 課稅標準에서 土地 및 建物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差減한 금액

나. 당해 課稅年度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比率

다. 당해 課稅年度移轉本社勤務人員이 수도권안의 本社勤務人員과移轉本社勤務人員의 合計人員에서 차지하는 比率(同比率이 100분의 50 미만인경우에는 이를 零으로 본다)

3. 工場과 本社를 함께 移轉한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所得을 합하여 算出한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다만,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移轉本社勤務人員이라 함은수도권외의 지역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는 常時勤務人員의年平均人員(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직전 課稅年度에 수도권외의地域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던 常時勤務人員의 年平均人員을 差減하여 계산한 人員을말하며, 수도권안의 本社勤務人員이라 함은 本社의 이전후수도권안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는 常時勤務人員의 年平均人員을 말한다. 이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에는 이전후 勤務人員을 기준으로 年平均人員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2·12·11>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法人稅減免期間중 동항제2호 다목의 比率이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課稅年度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法人稅를 減免받을 수 없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⑤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工場 또는 本社를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에 관하여는 第60條第2項·第4項·第6項 또는 第61條第3項·第5項·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1>

⑥ 삭제 <2001·12·29>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工場 또는 本社를 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한 날부터 3年 이내에 당해 사업을廢止하거나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場 또는 本社를 수도권외의 地域으로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第1項의 規定에따라 移轉한 工場에서 생산하는 製品과 동일한 製品을 생산하는 工場을 설치하거나本社를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5. 本社를 移轉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事務所를 둔 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29>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期間計算의 방법, 給與의 범위,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本條新設 99·12·28 法6045]

제64조(農工團地入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減免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2003년 12월 31일까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의한 農工團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工團地에 입주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영위하는 內國人

2. 2003년 12월 31일까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제9조 및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이하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地區·지역에 入住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開發促進地區중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66조(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 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이하"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課稅年度까지 地方稅法 제197조의 規定에의한 所得(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중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② 營農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農組合法人으로부터 2003年 12月 31日까지 지급받는配當所得중 農地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全額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에서 발생한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이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配當所得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의計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1>

③ 營農組合法人이 組合員에게 지급하는 配當所得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免除되는 금액을 제외한 配當所得으로서 2003年 12月 31日까지 지급받는 所得에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은 所得稅法第12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당해 配當所得은 所得稅法第14條第4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農地 또는草地法에 의한 草地(이하 "草地"라 한다)를營農組合法人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은 者가 그 出資持分을 出資日부터3年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법6297>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讓渡所得稅를 第5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규정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⑦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免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67조(營漁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한다)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각 事業年度所得중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②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漁組合法人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30>

③ 營漁組合法人이 組合員에게 지급하는 配當所得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免除되는 금액을 제외한 配當所得으로서 2003年 12月 31日까지 지급받는 所得에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은 所得稅法第12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당해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第14條第4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人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用土地등을 營漁組合法人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免除한다.

⑥ 第66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規定에 의한 免除申請과 第5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제68조(農業會社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 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이하"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課稅年度까지 農地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하고 農地所得외의 所得에 대한法人稅를 第6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減免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農地 또는 草地를農業會社法人(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한다)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免除한다. 이 경우 第66條第5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2001·12·29>

제8절 公益事業支援을 위한 租稅特例

제72조(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의 각 事業年度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2003年 12月31日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法人稅法第13條 및 同法第5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人의決算財務諸表상 當期純利益(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利益을 말한다)에法人稅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寄附金(당해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損金不算入額과 동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接待費(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損金不算入額을합한 금액에 100分의 12의 稅率을 적용하여 課稅(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한다)한다. 다만, 당해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期純利益課稅를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事業年度에 대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12·28 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시행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1·1>>

1.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協同組合 및새마을금고法에 의하여 設立된 새마을금고

2.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3. 削除 <99·12·28 法6045>

4.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製造水産業協同組合(漁村契를포함한다)

5.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協同組合·事業協同組合 및 協同組合聯合會

6.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山林組合(山林契를 포함한다)

7.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葉煙草生産協同組合

8.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第1項各號의 法人에 대하여는 第4條 내지第14條·第22條 내지제26조·第31條第4項 내지第6項·第32條第4項·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제68조·第94條 및 제102조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第1項各號의 法人(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을제외한다)은 複式簿記에 의한 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組合法人 등의 寄附金 및 接待費의 損金不算入額 계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시행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1·1>>

제72조의2(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의 合倂에 대한 법인세 課稅特例)

① 삭제 <2001·12·29>

② 법률 제6018호 農業協同組合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合倂으로 인하여 설립된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해산일현재 缺損金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畜産法에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金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당해 보조금의 利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事業年度와 당해 事業年度의 종료일 이후 3事業年度의기간의 益金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年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益金에 算入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本條新設 2000·10·21]

제73조(寄附金의 과세특례)

① 內國人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寄附金(법인이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후의 所得金額에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改正 99·3·31, 99·12·28 法6045, 2000·1·12,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1.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 文化藝術振興基金으로出捐하는 금액

2. 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技能大學法에 의한 기능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國立大學校病院 및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大學校病院에施設費·敎育費 또는 硏究費로 支出하는 寄附金(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社內勤勞福祉基金法에 의하여 企業이 從業員의福祉增進을 위하여 社內勤勞福祉基金에 支出하는 寄附金

4. 獨立紀念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獨立紀念館에 支出하는寄附金

5. 民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第14回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한다)에 支出하는 寄附金

6. 삭제 <2000·12·29 법6297>

7. 民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2002年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이하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支出하는 寄附金

8.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特定硏究機關(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韓國生産技術硏究院과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專門生産技術硏究所에 支出하는 寄附金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출하는 寄附金(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의적용을 받는 政府出捐硏究機關(法律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附設硏究機關으로서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에支出하는 寄附金

11.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韓國敎育放送公社에 支出하는 寄附金

12. 民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財團法人 2010年世界博覽會誘致委員會(이하 "2010年世界博覽會誘致委員會"라 한다)에지출하는 寄附金

13. 國立癌센터法에 의한 國立癌센터

14. 民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財團法人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애회조직위원회"라한다)

15. 民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라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産業災害報償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勤勞福祉公團이2003년 12월 31일까지 同法에 의하여 設立된財團法人産災醫療管理院에 資産을 出捐하는 경우 당해 出捐資産價額은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 金錢외의出捐資産價額은 出捐 당시의 帳簿價額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삭제 <2002·12·1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 경우에는 所得稅法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제74조(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事業年度까지 法人稅法第2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同法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所得을 固有目的事業準備金으로損金에 算入할 수 있다. <改正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1. 私立學校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民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2.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

3.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國立大學校病院,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大學校病院 및國立癌센터法에 의한 國立癌센터

4.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5.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하여 登錄한 圖書館을운영하는 法人

6.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 또는美術館을 운영하는 法人

7. 政府로부터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文化藝術團體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

10. 2010年世界博覽會誘致委員會

1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事業年度까지 法人稅法第2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法人의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固有目的事業準備金으로 損金에 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2.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3.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제75조(流通改善支援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第74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法人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規定에의한 法人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流通施設의 취득 및 損失補塡을 지원(이하 이條에서 "流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流通改善支援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事業年度의收入金額에 1萬分의 5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年度의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流通改善支援準備金은 다음 各號에 따라益金에 算入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속하는 事業年度의 終了日까지 流通改善支援에 소요된금액(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金으로支出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事業年度부터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金을 36으로 나눈 금액에당해 事業年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2.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할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다만, 준비금을 損金에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流通改善支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金에 算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流通改善支援準備金計定의 금액이 있는法人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金計定의전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準備金計定의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第2號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流通改善支援準備金을 益金에 算入하는경우에는 第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流通改善支援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政治資金의 損金算入特例등)

① 內國人이 政治資金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政黨(同法에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寄附한 政治資金은 이를 支出한 당해 課稅年度의所得金額에서 공제하거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후의所得金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하는 政治資金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제77조(公共事業用土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으로서 당해 土地등이 속한 事業地域에 대한事業認定告示日(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遡及하여2年이전에 취득한 土地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2002·12·30>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公共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所得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土地등을 同法에 의한 事業施行者에게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法律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所得稅 또는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30>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事業의 施行者가 事業施行의 認可 등을 받은날부터 3年이내에 당해 公共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는 경우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받은 稅額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규정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을 減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公共事業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내지 제81조 삭제 <2001·12·29>

제81조의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82조

삭제 <2001·12·29>

제83조(博物館등의 移轉에 대한 양소소득세 免除)

① 거주자가 3年 이상 운영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移轉하기 위하여2003년 12월 31일이전에 土地등을 讓渡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양도소득세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하여 登錄한 圖書館

2.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 또는美術館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年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各號의 施設을 移轉하지 아니한 때

2. 第1項各號의 施設의 移轉을 완료한 날부터 3年내에 당해 施設을廢館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稅額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하여야 한다.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 유통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85조

삭제 <2001·12·29>

제9절 貯蓄支援을 위한 租稅特例

제84조의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 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징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으로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5·10]

제86조(個人年金貯蓄에 대한 所得控除등)

① 居住者가 貯蓄拂入契約期間滿了후 年金의 形態로 지급을 받는 貯蓄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個人年金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年度의 貯蓄拂入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72萬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個人年金貯蓄의 加入者가 貯蓄契約內容에 따라 年金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貯蓄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拂入契約期間滿了전에 解止하거나 拂入契約期間滿了후 年金외의 形態로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貯蓄에서 발생한 所得을所得稅法第16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利子所得으로보아 所得稅를 賦課한다. 다만, 死亡·海外移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解止(다른 金融機關의 個人年金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年金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를 받은 者가 貯蓄加入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個人年金貯蓄을 解止한 경우 그 個人年金貯蓄을취급하는 金融機關(이하 "個人年金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貯蓄拂入額의 100分의 4에 상당하는 금액(年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貯蓄金額에서 追徵하여 解止日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所得控除를 받은 者가 당해 所得控除에 의하여 減免받은 稅額이 解止追徵稅額에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減免받은 稅額相當額을 追徵한다.

④ 個人年金貯蓄의 加入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項本文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個人年金貯蓄에 대하여 所得控除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死亡·海外移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個人年金貯蓄을 解止하는 경우

⑤ 個人年金貯蓄取扱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個人年金貯蓄의 解止追徵稅額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同機關이解止追徵稅額에 加算稅로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1·12·29>

⑦ 個人年金貯蓄의 所得控除·所得稅非課稅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2·12·11>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삭제 <2001·12·29>

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87조(長期住宅마련貯蓄에 대한 非課稅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宅마련貯蓄으로서 2003年 12月 31日까지 加入한 貯蓄의利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에 規定하는 貯蓄에 加入하여所得稅法 제52조제2항의規定에 의한 住宅資金控除를 받은 勤勞者가 貯蓄加入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貯蓄을 解止한 경우 그 貯蓄을 취급하는 金融機關은그때까지의 貯蓄拂入額의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長期住宅마련貯蓄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貯蓄金額에서追徵하여 解止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에게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所得控除를 받은 者가 당해 所得控除에 의하여 減免받은稅額이 解止追徵稅額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減免받은稅額상당액을 追徵한다. <改正 99·8·31, 2000·12·29 법6297>

③ 第86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長期住宅마련貯蓄解止追徵稅額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삭제 <2001·12·29>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1·12·29>

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법6501]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저축을 유지할 것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날(이하 이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1·22]

제88조(勤勞者優待貯蓄에 대한 非課稅등)

① 年間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千萬원 이하인 勤勞者가 분기별 150만원의범위안에서 3年이상 積立하는 貯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이 條에서"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加入한 경우에는 당해 貯蓄에서발생하는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삭제 <2001·12·29>

④ 勤勞者優待貯蓄의 契約締結 기타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法6045>

제88조의2(老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老人, 障碍人福祉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獨立有功者禮遇에관한法律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傷痍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貯蓄元金이 2千萬원 이하인 大統領令이 정하는貯蓄(이하 이 조에서 "生計型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貯蓄에서발생하는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00·12·29 법6297>

② 삭제 <2001·12·29>

③ 生計型貯蓄의 契約締結 기타 所得稅의 非課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0·21]

제88조의3(證券投資信託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 거주자가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위탁회사가설정하는 貯蓄으로서 1인당 貯蓄元金이 2千萬원 이하이고 契約期間이 1년 이상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이 조에서 "非課稅信託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貯蓄에서 발생하는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非課稅信託貯蓄의 가입자가 貯蓄契約締結日부터 1년 이내에 貯蓄을 解止 또는引出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源泉徵收義務者는所得稅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稅率을적용하여 계산한 稅額을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死亡·海外移住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1·12·29>

④ 非課稅信託貯蓄의 契約締結 기타 所得稅의 非課稅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0·21]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 과세인출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당해 소득은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2·12·11>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⑩ 원천징수의무자는 제7항의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설정한 신탁저축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④ 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⑤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1·12·29>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89조(稅金優待綜合貯蓄에 대한 과세특례)

①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貯蓄(이하 "稅金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가입하는 경우 당해 貯蓄에서 발생하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은所得稅法第12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분의10으로 하며, 所得稅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2條第1號各目의 1에해당하는 金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積立式 또는据置式貯蓄(信託·共濟·保險·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 등을포함한다)으로서 貯蓄加入 당시 貯蓄者가 稅金優待 적용을 申請할 것

2. 契約期間이 1年 이상일 것

3. 모든 金融機關에 가입한 稅金優待綜合貯蓄의 契約金額總額이 1人當 4千萬원(20歲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老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 이하일 것.다만, 稅金優待綜合貯蓄에서 발생하여 元金에 전입되는 利子 및 配當 등은稅金優待綜合貯蓄으로 보되, 契約金額總額의 1人當限度計算에 있어서는 이를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⑥삭제 <2001·12·29>

⑦ 稅金優待綜合貯蓄을 契約日부터 1年 이내에 解止 또는 引出하거나 그 權利를移轉하는 경우 그 源泉徵收義務者는 第1項本文의 規定을 적용하여 源泉徵收한稅額과 所得稅法第129條의 規定을 적용하여計算한 稅額과의 差額을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加入者의 死亡·海外移住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稅金優待綜合貯蓄의 契約金額總額의 計算方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法6045]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7조의4·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및 조합등예탁금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80조의3 및 동법 제80조의4의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 우대저축취급기관 및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 라 한다)는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자료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90조

削除 <99·12·28 法6045>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8조의4제8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규정된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각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末日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賦課하여야 할 加算稅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輕減한다. <개정 2001·12·29>[本條新設 99·12·28 法6045]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개정 2001·12·29>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인한 경우: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인 주식보유자를 각각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1·5·24]

제91조의2(證券投資會社의 配當에 대한 課稅特例)

① 居住者가 法人稅法第51條의2第1項第2號 및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이하 이 條에서"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부터 받는 配當所得金額에는所得稅法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證券投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先物去來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有價證券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配當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1.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有價證券(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債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協會仲介市場에 去來對象種目으로 登錄된 有價證券

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벤처企業의株式과 出資持分

4. 國外에서 발행되어 國外에서 거래되는 有價證券

② 第1項에서 有價證券讓渡差益으로 配當하는 금액은 證券投資會社가 株主에게지급하는 總配當金額에 配當金支給基準日(證券投資會社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證券投資會社의有價證券讓渡差益의 累積額이 總利益의 累積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계산한다.

③ 證券投資會社가 解散하거나 株式을 還買하는 경우로서 그 解散日 또는 還買日 현재有價證券讓渡差益외의 이익의 累積額이 總利益의 累積額을 초과하는 경우配當所得金額은 당해 證券投資會社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有價證券讓渡差益외의 이익에 당해 株主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證券投資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合計額에서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證券投資會社는 有價證券讓渡差益과 有價證券讓渡差益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事業年度에 발생한 共通經費의 配分은 당해事業年度의 각 部門의 收入金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⑤ 證券投資會社는 有價證券讓渡差益의 累積額과 有價證券讓渡差益외의 이익의累積額을 각 事業年度의 決算 및 配當金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각각의 累積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法人稅 등 諸稅公課金의 配分에 관하여는第4項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 證券投資會社가 決算하여 株主에게 이익을 配分하거나 開放型證券投資會社가自己株式을 還買(閉鎖型證券投資會社가 開放型證券投資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여 株主에게 買受代金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決算基準日 또는還買日의 發行價額에서 당해 株式의 發行價額(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말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所得稅法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配當所得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⑦ 開放型證券投資會社가 自己株式을 還買하는 경우 당해 會社에 대한 株主의株式移轉은 이를 所得稅法 및 證券去來稅法에 의한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本條新設 99·8·31]

제91조의3(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10절 國民生活의 안정을 위한 租稅特例

제92조(福券當籤所得 등에 대한 分離課稅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所得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것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은 100分의 20으로 하며, 당해 所得은所得稅法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改正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福券當籤所得

2. 所得稅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還給金

3. 所得稅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當籤金品등

4. 附加價値稅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信用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제93조(우리社株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不算入特例)

우리社株組合員이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株式(2000年 12月 31日까지 취득한것으로서 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價額은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94조(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人이 그 從業員의 住居安定등 福祉增進을 위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土地의 買入代金을 제외한다)의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取得日이 속하는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1. 無住宅從業員(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에게 賃貸하기 위한 國民住宅

2. 從業員用寄宿舍

4.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 便宜增進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 第1項第1號의 國民住宅과 기타의 住宅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第1項第2號의寄宿舍와 기타의 建物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控除稅額의 計算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신설 2002·12·11>

제95조

삭제 <2001·12·29>

제96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97조(長期賃貸住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住宅(이에 附隨되는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賃貸를개시하여 5년 이상 賃貸한 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住宅(이하 "賃貸住宅"이라한다)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分의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다만, 賃貸住宅法에의한 建設賃貸住宅 5年이상 賃貸한 賃貸住宅과 同法에 의한 買入賃貸住宅중1995年 1月 1日이후 취득 및 賃貸를 開始하여 5年이상 賃貸한 賃貸住宅(취득당시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宅에 한한다) 및 10年이상 賃貸한 賃貸住宅의 경우에는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1986年 1月 1日부터 2000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 新築된 住宅

2.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新築된 共同住宅으로서 1986年 1月 1日 현재 入住된사실이 없는 住宅

② 所得稅法第89條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賃貸住宅은 당해 거주자의 所有住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宅賃貸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고 稅額의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宅에 대한 賃貸期間의 計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7조의2(新築賃貸住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特例)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住宅(이에 부수되는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 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年 이상 賃貸한 후 讓渡하는경우에는 당해 住宅(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宅"이라 한다)을 讓渡함으로써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免除한다. <개정 2001·12·29>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賃貸住宅法에 의한建設賃貸住宅

가. 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 중에 新築된 住宅

나. 1999年 8月 19日 이전에 新築된 共同住宅으로서 1999年 8月 20日 현재 入住된사실이 없는 住宅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賃貸住宅法에 의한買入賃貸住宅 중 1999年 8月 20日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31日까지의 기간 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金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賃貸를 開始한 賃貸住宅(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宅에 한한다)

가. 1999年 8月 20日 이후 新築된 住宅

나. 第1號 나目에 해당하는 住宅

② 第9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新築賃貸住宅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法6045]

제98조(未分讓住宅에 대한 課稅特例)

①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未分讓國民住宅(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宅"이라한다)을 1995年 1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金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年이상보유·賃貸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 당해 住宅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所得稅法第92條 및 第93條의規定에 따라 讓渡所得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計算하여 讓渡所得稅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讓渡所得稅의 稅率은 同法第104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2. 所得稅法第14條 및 第15條의規定에 따라 綜合所得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計算하여 綜合所得稅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당해 住宅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金額의 計算에 관하여는所得稅法第1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稅法第89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1世帶1住宅의 判定, 課稅特例適用의 申請 등 未分讓住宅에 대한課稅特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未分讓國民住宅을 1998年 3月 1日부터 1998年 12月31日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金을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年이상 보유·賃貸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 당해 住宅을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99조(新築住宅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居住者(住宅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新築住宅(이에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讓渡所得稅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하며, 당해 新築住宅을 취득한날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新築住宅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발생한 讓渡所得金額을 讓渡所得稅課稅對象所得金額에서 差減한다. 다만,新築住宅이 所得稅法第89條第3號의 規定에의하여 讓渡所得稅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2002·12·11, 2002·12·30, 2003·5·29>

1. 자기가 建設한 住宅(주택법에 의한 住宅組合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組合員이취득하는 住宅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6月 30日까지의기간(國民住宅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이 條에서 "新築住宅取得期間"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使用檢査(臨時使用承認을포함한다)를 받은 住宅

2. 住宅建設事業者로부터 취득하는 住宅으로서 新築住宅取得期間내에 住宅建設業者와최초로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金을 납부한 者가 취득하는 住宅(주택법에의한 住宅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住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을 포함한다). 다만, 賣買契約日현재 다른 者가 入住한 사실이 있거나 新築住宅取得期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住宅을 제외한다.

② 所得稅法第89條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新築住宅은 이를 당해 居住者의 所有住宅으로 보지아니한다.

③ 제1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新築住宅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발생한 讓渡所得金額의 計算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신청하여야 한다.

⑧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느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법6501,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100조(勤勞者의 住居安定支援을 위한 課稅特例)

①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第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事業主(이하 이 條에서 "事業主"라 한다)가 住宅이 없는 勤勞者(이하 이條에서 "無住宅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법에의한 國民住宅規模이하의 住宅의 취득 또는 賃借에 소요되는 資金을 보조하는 경우그 補助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助金(이하 이 條에서 "住宅補助金"이라 한다)을損金에 算入하고, 無住宅勤勞者가 事業主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住宅補助金에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② 土地所有者가 專用面積 60제곱미터이하의 賃貸住宅을 建築하고자 하는賃貸住宅建設事業者에게 그가 所有한 土地를 賃貸하거나 賃貸住宅建設事業者와공동으로 賃貸事業을 영위하고자 土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第4項第3號의 規定을準用하여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를 輕減한다. 이 경우 土地賃貸借契約이나共同賃貸事業契約을 한 날부터 2年이내에 賃貸住宅을 建設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宅을 建設하지 아니한 때에는土地賃貸借契約의 경우에는 土地所有者가, 共同賃貸事業契約의 경우에는土地所有者와 賃貸住宅建設事業者가 連帶하여 이미 輕減된 綜合土地稅와綜合土地稅의 納付期限으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輕減된 綜合土地稅에 대한大統領令이 정하는 利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第2條第6項의規定에 의한 住宅事業者(이하 이 條에서 "住宅事業者"라 한다)가 賃貸할 目的으로建築한 1構당 建築面積이 專用面積 60제곱미터이하로 區劃된 10世帶이상의賃貸住宅(그 附屬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綜合土地稅를 다음 各號와 같이 減免한다. 다만, 住宅事業者가 賃貸住宅의使用檢査日부터 1月이내에 保存登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賃貸住宅을 竣工한 후5年이내에 讓渡하거나 賃貸住宅외의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減免된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1. 取得稅 및 登錄稅의 免除

2. 財産稅의 100分의 50의 輕減

3. 綜合土地稅의 경우에는 地方稅法第234條의15의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土地의 價額에서 減免對象土地價額의 100分의 50을 공제

⑤ 住宅事業者가 第2項 내지 第4項의 賃貸住宅建設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大都市안에서 法人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第138條第1項本文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住宅事業者 또는 事業者가 新策한 共同住宅을 勤勞者가 최초로 分讓·취득하는경우에는 住宅 및 附屬土地의 취득·登錄에 대하여 取得稅·登錄稅를 다음 各號와같이 減免한다.

1. 專用面積 40제곱미터이하의 共同住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取得稅·登錄稅의 免除

2. 專用面積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共同住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地方稅法第112條第1項 및第131條第1項의 稅率에 의하여 算出된 取得稅額및 登錄稅額의 100分의 50을 각각 輕減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分까지적용한다.

제11절 기타 直接國稅特例

제101조

삭제 <2001·12·29>

제102조(山林開發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① 內國人이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 또는特殊開發地域事業(法律第4206號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附則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採種林·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그가 造林한 기간이 10年이상인 것을 伐採 또는讓渡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稅額을 減免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하여야 한다.

제103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104조(廢棄物預置金의 損金算入特例)

① 內國人이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납부하는廢棄物預置金은 각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② 內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으로 計上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改正 99·12·28 法6045>

③ 삭제 <2000·12·29 법6297>

제104조의2(漁業協定에 따른 漁業人에 대한 지원)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賦課하지아니한다.

1.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에의한 漁業者 등(이하 이 條에서 "漁業者 등"이라 한다)이同法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漁船員이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지급받는 失業支援金

② 漁業者 등이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第4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보조받는 漁船·漁具의 改造費用 및 出漁費用(이하 이 項에서"漁業補助金"이라 한다)은 당해 漁業者 등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하며, 당해 漁業補助金을 지출하거나 漁業補助金으로취득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減價償却을 하는 때에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아니한다.[本條新設 99·12·28 法6045]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3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2·12·11>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처분손실 및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5·24]

제104조의5

삭제 <2002·12·11>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3장 間接國稅

제105조(附加價値稅零稅率의 적용)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에 있어서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零의 稅率을 적용한다. 이 경우 第5號 및 第6號의規定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供給한 分에 한하여 적용한다. <改正99·12·28 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8·26 법6708>

1. 防衛産業에關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防衛産業體가 供給하는 同法에 의한 防衛産業物資(警察이 作戰用으로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非常對備資源管理法에의하여 重點管理對象으로 지정된 者가 生産供給하는 試製品 및 資源動員으로供給하는 用役

2. 國軍組織法에 의하여 設置된 部隊 또는 機關에供給하는 石油類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都市鐵道法의 적용을 받는都市鐵道公社(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포함한다)에 직접 供給하는 都市鐵道建設用役

3의2.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第4條第1號 또는 第2號의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同施設의 建設用役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5.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民 또는 林業에 종사하는 者에게供給(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農業用·畜産業用 또는 林業用機資材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肥料管理法에 의한 肥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나.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 農村人力의 부족을 補完하고 農業의 生産性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農業用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畜産人力의 부족을 補完하고 畜産業의 生産性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畜産業用機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마. 飼料管理法에 의한飼料(附加價値稅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山林의 보호와 開發促進에 기여할 수 있는 林業用機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

6. 沿近海 및 內水面漁業用으로 사용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民에게供給(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漁業用機資材로서 다음 各目의1에 해당하는 것

가. 飼料管理法에 의한飼料(附加價値稅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2·12·11>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106조(附加價値稅의 면제 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免除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제3호·제4호의2 ·제4호의4및 제9호의 規定은 2003年 12月31日까지 供給한 分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改正 99·4·30, 99·8·31,2000·12·29 법6297, 2001·5·24, 2002·8·26 법6708, 2003·5·29>

1. 電氣事業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一般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電氣供給이 곤란한 島嶼로서産業資源部長官(同法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사용할 目的으로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 직접 供給하는 石油類

2. 工場·鑛山·建設事業現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과初·中等敎育法第2條 및高等敎育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이하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經營者가 그 從業員 또는 學生의 福利厚生을目的으로 당해 事業場등의 構內에서 食堂을 직접 경영하여 供給하거나學校給食法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校의長의 委託을 받은 學校給食供給業者가 同法第10條의規定에 의한 委託給食의 방법으로 당해 學校에 直接供給하는 飮食用役(食事類에限한다). 이 경우 委託給食供給價額의 증명 등 委託給食의 附加價値稅免除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農·漁業經營 및 農·漁作業의 代行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民住宅 및 당해 住宅의 建設用役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3.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공급하는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5. 削除 <99·12·28 法6045>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業務를 代行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및 8. 삭제 <2000·12·29 법6297>

9.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市內버스運輸事業用으로供給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關稅法第28條의6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 중 稀貴病治療를 위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하는 분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改正 2000·1·12, 2000·12·29 법6297, 2001·12·29>

1. 無煙炭

2. 삭제 <2001·12·29>

3. 課稅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船舶

4. 課稅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關稅法에 의한 保稅建設物品

5. 地方自治團體 및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가 2002年 월드컵蹴球大會競技施設의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사용하기 위한 物品으로서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

6. 地方自治團體 및 釜山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競技大會組織委員會가 아시아競技大會競技施設의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사용하기 위한 物品으로서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

7. 삭제 <2000·12·29 법6297>

8. 삭제 <2000·12·29 법6297>

9. 第105條第5號에서 規定하는 農民이 직접 輸入하는 農業用또는 畜産業用機資材와 第105條第6號에서 規定하는 漁民이직접 輸入하는 漁業用機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0. 삭제 <2001·12·29>

③ 內國法人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의한 회사의 分割을 하는 경우 당해 內國法人이 分割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사업을 讓渡하는 때에는 이를 附加價値稅法 제6조의규정에 의한 財貨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新設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회사정리법의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당해 법인의 채군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2001·12·29>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추징한다. <개정 2002·12·11>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어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그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개정 2002·12·11>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02·12·11>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교부하는 경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11>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2·12·11>

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전문개정 2001·12·29]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 및 사후관리 등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107조(外國事業者 등에 대한 間接稅의 特例)

① 外國人觀光客 등이 國外로 搬出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로부터購入하는 財貨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加價値稅零稅率을적용하거나 당해 財貨에 대한 附加價値稅額을 還給할 수 있다.

② 外國人觀光客 등이 國外로 搬出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販賣場에서 購入하는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消費稅를 免除하거나 당해 物品에대한 特別消費稅額을 還給할 수 있다.

③ 政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를免除(附加價値稅零稅率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還給받은 財貨를 國外로 搬出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를徵收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外國人觀光客등의 범위, 對象財貨의범위, 購入·販賣의 節次, 稅額還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國內에 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서 外國에서 사업을 영위하는者(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國內에서 사업상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을 購入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財貨 또는 用役과 관련된 附加價値稅를 당해 外國事業者에게 還給할 수있다. 다만, 당해 外國事業者의 1歷年의 還給金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飮食·宿泊用役

2. 廣告用役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貨 또는 用役

⑥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交官 및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이條에서 "外交官 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免稅店으로부터 財貨 또는用役(附加價値稅法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購入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附加價値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年間 100萬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外交官등에게還給할 수 있다. <改正 99·12·28 法6045>

⑦ 第5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價値稅의 還給은 당해 外國에서 우리나라의事業者·外交官 또는 外交使節에게 동일하게 還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8조(再活用廢資源등에 대한 附加價値稅買入稅額控除特例)

①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收集하는 事業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로부터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취득하여 製造 또는 加工하거나 이를供給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附加價値稅法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收集하는 事業者의범위,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의 범위, 買入稅額控除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9조

삭제 <2001·12·29>

제110조(外交官用 등 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交官으로서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者가 購入하는國産乘用自動車와 協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民間援助團體가 主務部長官의 추천을받아 그 사업용으로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産乘用自動車를 製造場에서 搬出하고자 하는 內國人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1조(石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의 免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를 免除한다.이 경우 第2號의 石油類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搬出되는 分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第105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石油類

2. 第10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石油類

제112조

및 제112조의2 削除 <99·12·28 法6045>

제113조(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石油類 및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物品을 免稅(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搬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그免稅된 稅額을 徵收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가 課稅된 石油類가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의한 免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免稅되는 稅額을 還給하거나 납부 또는 徵收할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06조의2 ·제110조 및제111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의免稅節次(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第1項의 規定에의한 稅額의 徵收,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 또는 稅額控除의 節次는 해당 物品에따라 特別消費稅法 또는 交通稅法을準用한다. <改正 99·8·31,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제114조(軍人등에게 販賣하는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와 酒稅의 免除)

① 軍이 직영하는 賣店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軍人·軍務員과太極·乙支武功勳章受勳者에게 販賣하는 物品(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대하여는 特別消費稅와 酒稅를 免除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每年度分의 物品別免稅限度量을 그前年度 12月 31日까지 決定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物品에 대하여는 國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物品 또는 그 包裝 및 容器에 免稅物品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酒類의 原料用酒類의 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은이를 還給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酒稅法第3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28 法6055>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稅對象物品의 범위·免稅節次 및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5조(酒稅의 免除)

①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客利用施設業중 駐韓外國軍人및 外國人船員專用의 遊興飮食店業을 영위하는 者가 당해 飮食店에서 제공하는酒類에 대하여는 酒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酒類의 原料用酒類의 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은이를 還給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酒稅法第3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28 法6055>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稅의 免除節次는酒稅法第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28 法6055>

제116조(印紙稅의 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書類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한다.<改正 99·12·28 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1. 내지 4. 삭제 <2001·12·29>

5.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協同組合,새마을金庫法에 의하여 設立된 새마을金庫,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漁村契,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葉煙草生産協同組合 및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山林組合의 각 組合員(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組合(漁村契를포함한다) 또는 그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消費貸借에 관한證書 및 어음約定書. 다만, 동일인이 받는 融資金額의 合計額이 5千萬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預金通帳과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信用協同組合, 새마을金庫法에 의하여 設立된새마을金庫,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組合,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의하여 設立된 葉煙草生産協同組合과 山林組合法에의하여 설립된 山林組合이 작성하는 당해組合員(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포함한다)의 預金 및 積金證書와 通帳

7. 農漁村整備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漁村整備事業과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金法에 의하여施行되는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分合 등 農家의 經營規模適正化事業 및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施行되는農漁村定住生活圈事業으로 인한 財産權의 設定·移轉·변경 또는 消滅을 증명하는證書 및 書類

8. 삭제 <2001·12·29>

9.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組合으로부터 農村住宅改良資金을 融資받거나 住宅建築用資材를 外上으로購入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書類

10. 삭제 <2001·12·29>

11.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地造成事業에관련하여 작성하는 書類

12. 내지 14. 삭제 <2001·12·29>

15.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가 작성하는 書類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법6297>

18.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가 작성하는 書類

19.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創業者(同法第3條의 業種을 創業한 者에한한다)가 創業日부터 2年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金融機關으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證書·通帳·契約書 등

20. 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가 작성하는 서류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5호 및 제18호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課稅文書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제117조(證券去來稅의 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免除한다.<改正 99·8·31, 99·12·28 法6045, 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게직접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2. 新技術事業金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者에게 직접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2의2. 企業構造調整組合이 構造調整對象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2의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韓國벤처投資組合이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讓渡하는 경우

3.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證券投資信託에있어서 당해 委託會社가 信託財産에 株券을 編入하거나 信託財産으로부터 株券을引出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證券去來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第3號의 委託會社(綜合金融會社에關한法律第7條第2項第2號의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영위하는 綜合金融會社를 제외한다)가 所有株券을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6. 證券投資를 目的으로 設立된 外國法人이外國換去來法 또는證券去來法에 의하여 國內의 證券投資에 대한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등을 받아 취득한 株券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8. 預金保險公社 또는 預金者保護法 제36조의3의 규정에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預金者保護法第18條第1項第4號 또는同法第3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不實金融機關의 整理業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가. 預金者保護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不實金融機關

나. 預金者保護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不實憂慮金融機關

다. 預金者保護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資金支援을 받는 金融機關

9. 金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不實金融機關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10.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가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株券을 讓渡하는 경우

11.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가 證券投資會社法第78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讓渡하는 경우

12.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가構造調整對象企業의 株券 또는 持分을 취득하여 이를 讓渡하는 경우

13. 삭제 <2001·12·29>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法人稅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不渡가 발생된 中小企業(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株主 또는出資者중 支配株主·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그 所有의 不渡中小企業의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전부를 당해 不渡中小企業의 使用人(勞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

16. 金融機關등의 株主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株式을 이전하거나 株式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의 株券 또는 持分을 취득하여 이를 讓渡하는 경우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改正 99·8·31, 99·12·28 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2001·5·24, 2001·12·29>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2003년 12월 31일

2. 및 3. 삭제 <2001·12·29>

4. 第16號: 2005년 12월 31일

③ 第1項第15號의 規定에 의한 支配株主·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8·31>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關稅의 輕減)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關稅를 輕減할수 있다. <개정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1. 都市鐵道·公共鐵道·高速鐵道 또는 仁川國際空港建設用으로 導入하는 物品.다만, 仁川國際空港建設用物品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輸入하는 것에 한한다.

2. 삭제 <2001·12·29>

3. 代替에너지開發및利用·普及促進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포함한다)

4. 國·公立醫療機關, 地方公社인 醫療院 및醫療法人(學校法人·特殊法人·社會福祉法人·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포함한다)이 導入하는 尖端醫療用機器

5. 아시아競技大會競技施設의 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사용되는 物品(選手의科學的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同競技施設의 施工者가 輸入하는物品

6. 및 7. 삭제 <2001·12·29>

8. 2002年월드컵蹴球大會競技施設의 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사용하기 위한物品(選手의 科學的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 및 同競技施의 施工者가 輸入하는 物品

9. 對外貿易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展示場의建設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

10. 地上波 디지털텔레비전 放送裝備(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한한다)

11.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 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수입하는 물품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輕減하는 物品과 그 輕減率은 財政經濟部令으로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의 輕減을 받은 物品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年의범위안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1項各號의 用途외에 사용한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포함한다) 또는 用途외에 사용할 者에게 讓渡한 때에는 그 用途외에 사용한 者 또는그 讓渡人으로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하며, 讓渡人으로부터 당해 關稅를徵收할 수 없는 때에는 讓受人으로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한다.다만,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稅關長의 승인을 얻어 滅却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305>

제4장 地方稅

제119조(登錄稅의 免除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改正 99·8·31, 99·12·28 法6045, 99·12·31, 2000·10·21, 2000·12·29 법6297,2001·8·14 법6501, 2001·12·29, 2002·12·11>

1.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에 의한 現物出資의登記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合倂 또는 營業의 全部讓渡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으로 인하여 讓受하는 財産에 관한 登記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의하여 設立또는 存續하는 法人이 당해 事業用財産을 讓受함에 따른 登記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法人設立의 登記와 同組織變更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6. 韓國資産管理公社가 취득하는 財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登記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에관한 登記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登記

9.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登記

10. 法人稅法第46條第1項各號(物的分割의경우에는 同法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 登記

11. 法人稅法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交換에따라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 登記

12.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金融機關, 韓國資産管理公社, 預金保險公社 또는 整理金融機關이適期是正措置(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契約移轉決定을 받은 不實金融機關으로부터 讓受한 財産에 관한 登記

13. 資産流動化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로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동법 제 22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流動化典門會社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流動化資産을讓受하거나 讓受한 流動化資産을 管理·運用·處分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目의 1에해당하는 登記

가.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登記

나. 抵當權의 移轉에 관한 登記

다. 競賣申請, 假押留, 假處分에 관한 登記 또는 假登記

14. 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이하 이 號 및 第120條第1項第13號,동조제6항제4호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 第39條第9項의規定을 적용받아 淸算하는 內國法人(金融機關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財産에관한 登記

15. 預金保險公社가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8條·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하는 경우 그出資에 관한 登記

16.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法에 의한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이하"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라 한다)가 同法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債權流動化計劃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金融機關으로부터住宅抵當債權을 讓受하거나 讓受한 住宅抵當債權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登記

가. 抵當權의 移轉에 관한 登記

나. 競賣申請·假押留 또는 假處分에 관한 登記 또는 假登記

다. 抵當權의 실행에 따른 住宅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登記

17. 預金保險公社 또는 整理金融機關이 취득하는 財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한한다)에 관한 登記

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移轉을 받거나 株式交換을함으로써 登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登記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기업구조조정투지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債權金融機關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受하거나 그 讓受한 資産을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登記

가. 抵當權의 이전에 관한 登記

나. 競賣申請, 假押留, 假處分에 관한 登記 또는 假登記

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내국법인(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7호에서"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2.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除한 登錄稅를 追徵한다.

1. 第1項第8號의 경우에는 第41條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第1項第14號의 경우에는 第39條第1項第2號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2·12·11>

1.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創業日(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2. 創業中小企業의 法人設立의 登記

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創業중에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中小企業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6월 이내에 행하는 法人設立의 登記

④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 취득하는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다만, 登記日부터 2年이내에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2·12·11>

⑤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構造改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을 設立하는경우 設立登記에 대한 登錄稅를 課稅함에 있어서는地方稅法第138條第1項의 稅率을 적용하지아니하며, 同法第137條第1項第1號의 稅率을적용하여 산출한 稅額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新設 99·12·28 法6045, 2001·12·29>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地方稅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不動産投資信託의 信託財産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地方稅法 제138조제1항의 稅率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2003년 12월 31일까지 設立登記하는 경우 그 登記에 대하여는地方稅法 제138조제1항의 稅率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新設 2000·10·21, 2001·5·24, 2001·8·14 법6501>

제120조(取得稅의 免除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취득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改正 99·8·31, 99·12·28 法6045, 99·12·3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1.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現物出資를한 財産

2.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간의 統合에 의하여 設立또는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하는 당해 事業用財産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事業用財産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 組織變更으로 인하여취득하는 事業用財産

5. 韓國資産管理公社가 第119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취득하는 財産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

7.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

8.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

9. 法人稅法第46條第1項各號(物的分割의경우에는 同法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財産

10. 法人稅法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交換에따라 취득하는 財産

11.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金融機關, 韓國資産管理公社, 預金保險公社 또는 整理金融機關이適期是正措置(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契約移轉決定을 받은 不實金融機關으로부터 讓受한 財産

12. 流動化專門會社가 第119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하여취득한 不動産

13. 金融機關이 第39條第9項의 規定을 적용받아 淸算하는內國法人(金融機關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財産

14.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市內버스運送事業用으로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5.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가 第119條第1項第16號의 規定에의하여 취득한 住宅

16. 預金保險公社 또는 整理金融機關이 第119條第1項第17號의規定에 의하여 취득하는 財産

17.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18.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除한 取得稅를 追徵한다.

1. 第1項第7號의 경우에는 第41條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第1項第13號의 경우에는 第39條第1項第2號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부터2年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取得日부터2年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改正 99·8·31, 2002·12·11>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제11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不動産投資信託의 信託財産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稅額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대하여는 取得稅를 減免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追徵한다. <개정 2002·12·11>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地方稅法第2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에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寡占株主에 대하여는同法第105條第6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9·8·31, 99·12·28 法6045, 99·12·31, 2000·10·21, 2001·12·29, 2002·12·11>

1. 第39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에의하여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2.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10條의規定에 의한 第3者의 引受,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 또는 契約移轉決定에 따라不實金融機關으로부터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3.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가 證券投資會社法第78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金融機關이 法人에 대한 貸出金을 出資로 轉換함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企業集團에 속한 法人의 株主가第46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

6.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가 同條의規定에 의한 構造調整對象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7. 第117條第1項第15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稅가 免除되는 경우

8.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가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子會社의 株式을취득하는 경우

9. 預金保險公社 또는 整理金融機關의預金者保護法第36條의5第1項,第38條 및 第38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10. 韓國資産管理公社가 金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引受한 債權을 出資轉換함에 따라 株式 또는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의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0조의2

삭제 <2002·12·11>

제121조(財産稅등의 減免)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創業日부터 5年間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減免한다. <改正 99·8·31>

제5장 外國人投資 등에 대한 租稅特例

제121조의2(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의 減免)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4號의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개정 2001·12·29>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隨伴하는 사업

2. 外國人投資促進法第18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업

② 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발생한 課稅年度(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까지 당해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부터7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外國人投資比率(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그 다음 3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減免期間중에 內國法人(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倂하여 당해 合倂法人의外國人投資比率이 감소한 때에는 合倂전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率을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의한 外國投資家(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株式 또는出資持分(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配當金에 대한 法人稅 또는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年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所得의 比率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所得稅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 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地方稅法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率또는 控除比率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의한다.

1.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産에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率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外國人投資比率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金額"이라 한다)의全額을, 그 다음 3年 동안은 控除對象金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課稅標準에서 공제

⑤ 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地方稅法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率또는 控除比率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의한다.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財産에 대한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産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 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다음 3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 동안은 控除對象金額의 全額을, 그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金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⑥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年度의終了日(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變更決定이 있는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⑦ 外國人(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外國人投資促進法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⑧ 財政經濟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관할하는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⑨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동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⑩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減免申請期限이 경과한 후減免申請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申請日이속하는 課稅年度와 그 후의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12항의 규정을적용한다. 이 경우 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減免決定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⑪ 大韓民國國民(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大韓民國法人(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租稅減免을 받을 수 있는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에 대한 大韓民國國民등의 株式所有比率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租稅減免對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각각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本條新設 99·5·24]

제121조의3(關稅 등의 免除)

① 第121條의2第1項各號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資本財(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8號의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資本財가 外國人投資促進法第5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申告된 내용에 따라 導入되는 경우에는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免除한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外國投資家로부터 出資받은 對外支給手段 또는內國支給手段으로 導入하는 資本財

2. 外國投資家가 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7號에해당하는 出資目的物(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導入하는 資本財

②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特別消費稅및 附加價値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하여야 한다.

③ 外國人投資促進法第6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5·24]

제121조의4(增資의 租稅減免)

① 外國人投資企業이 增資하는 경우에 당해 增資分에 대한 租稅減免에 대하여는第121條의2 및 第121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租稅減免申請에 대하여는第121條의2第8項의 規定에 의한 主務部長官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外國人投資促進法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準備金·再評價積立金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積立金의 資本轉入으로인하여 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株式등에 대한減免의 例에 따라 그 減免期間의 殘餘期間과 그 殘餘期間의 減免比率에 따라減免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事業開始日은 資本增加에 관한 變更登記를 한날로 한다.[本條新設 99·5·24]

제121조의5(租稅의 追徵)

①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法人稅 또는 所得稅를 追徵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登錄이 抹消된 경우

2. 第121條의2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基準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申告한 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外國人投資促進法第28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5.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② 稅關長 또는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第1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된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 追徵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1조제3항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2. 出資目的物이 申告된 目的외의 目的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比率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稅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의 株式등의 比率이 減免당시의 株式등의 比率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3.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1조제3항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徵할 稅額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된 稅額을 追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됨으로써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이抹消된 경우

2. 第1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 등을 免除받고 導入되어사용중인 資本財를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減價償却, 技術의進步 기타 經濟與件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目的외의 目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證券去來法에 따라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을 공개하기위하여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租稅減免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本條新設 99·5·24]

제121조의6(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免除)

①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긴요한 高度의 技術을 導入하는 契約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 당해 契約의 내용에 따라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받는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契約에서 최초로 그 代價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年동안 이를 免除한다.

②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를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租稅免除의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課稅年度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本條新設 99·5·24]

제121조의7(權限의 委任 등)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일부를 國稅廳長, 關稅廳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投資關聯機關의 長에게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本條新設 99·5·24]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입주하여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도투자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4(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 및 별도합산과세표준과 별도로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③ 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정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2·4·20]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02·4·20]

제6장 기타 租稅特例

제1절 課稅標準陽性化를 위한 租稅特例

제122조(收入金額의 증가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삭제 <2001·12·29>

②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또는電子去來基本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電子的 방법으로 財貨와 用役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收入金額,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에 의한 收入金額 및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金額중 둘이상의 收入金額이 있는 경우 또는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金額(이하 이 항에서"電子商去來등收入金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2002·12·11>

1.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신고한 사업장별 電子商去來등收入金額이 직전課稅年度의 電子商去來등收入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總收入金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總收入金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事業所得등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곱하여 계산한 금액

2.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신고한 사업장별 電子商去來등收入金額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總收入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당해 사업장의事業所得등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에 의한 收入金額 및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金額중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선택한 하나의 收入金額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0·12·29 법6297>

④ 金融機關을 통하여 收入金額을 收納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申告한 당해 사업의 事業場別總收入金額중 金融機關을통해 收納한 收入金額(신용카드에의한 收入金額을 포함한다)이 직전 課稅年度의 당해事業場의 總收入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事業所得등에 대한綜合所得算出稅額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總收入金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事業場의 總收入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計算한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8·14 법6501>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稅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算出稅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25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⑥ 事業者가 동일한 事業場의 事業所得등에 대하여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는경우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收入金額에 대하여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特別稅額減免을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법6501>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控除稅額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2001·12·29>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2001·12·29>

제123조

삭제 <2002·12·11>

제124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125조

삭제 <2002·12·11>

제126조

삭제 <2000·12·29 법6297>

제126조의2(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法人(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所得稅法第28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者(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年 11月 30日까지財貨나 用役을 제공받고 與信專門金融業法第2條의規定에 의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하 이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年間合計額(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제외한다)이 所得稅法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당해 課稅年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연간 500萬원과 당해 課稅年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金額"이라한다)을 당해 課稅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8·14 법6501, 2002·12·11>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30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配偶者 또는直系尊卑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信用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居住者의 信用카드등所得控除金額에 이를 포함시킬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1.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山林所得과 관련된 費用 또는 法人의 費用에 해당하는경우

2. 物品의 판매 또는 用役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信用카드 또는直拂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④ 第3項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稅法第127條第5項의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源泉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여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第158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를賦課하지 아니한다.

⑤ 國稅廳長은 與信專門金融業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業者에 대하여信用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하여야 한다.

⑦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의 年間合計額計算, 所得控除對象信用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기타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12·28 法6045>[本條新設 99·8·31]

제2절 租稅特例制限 등

제127조(重複支援의 排除)

① 內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投資準備金을 각 課稅年度의 損金으로 計上함에 있어서동일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제4조 및제28조의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選擇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內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第5條, 第11條, 제24조 내지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제94조, 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內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第5條, 第11條,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第121條의2 또는 第121條의4의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하는 경우에는 당해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稅額에 당해 企業의 總株式 또는 總持分에 대한 內國人投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持分의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공제한다. <改正 99·5·24, 99·8·31, 2000·12·29 법6297>

④ 내국인인 동일한 과세연도에제6조,제7조, 第31條第4項·第5項,제32조제4항,第63條, 第63條의2第2項,제64조 , 제66조 내지제68조, 제128조의8, 128조의9제2항, 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3條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減免되는 경우와 第5條,第11條, 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2·12·11>

⑤ 內國人의 동일한 事業場에 대하여 동일한 課稅年度에第6條, 第7條,第31條第4項·第5項,제32조제4항,第63條, 第63條의2第2項,제64조, 제128조의8, 128조의9제2항, 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3條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4項과第121條의2 또는 第121條의4의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規定중 둘 이상의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改正 99·5·24, 99·12·28 法6045, 2000·12·29법6297, 2001·12·29, 2002·4·20>

⑥ 內國人의 동일한 事業場에 대하여 동일한 課稅年渡에 第120條第3項·第121條·제121조의2 ·제121조의4·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조의14제2항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財産稅 또는 綜合土地稅의減免規定중 둘이상의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적용받을 수 있다. <改正 99·5·24, 99·8·31, 2002·4·20>

⑦ 거주자가 土地등을 讓渡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減免規定을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減免規定만을 적용한다.다만, 土地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減免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대하여 다른 減免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제128조(推計課稅시등의 減免排除)

① 所得稅法第80條第3項但書 또는法人稅法第66條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第5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第11條,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第3項의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推計를 하는 경우에도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 居住者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改正99·8·31,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12·11>

② 所得稅法第80條第1項 또는法人稅法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決定을 하는 경우와 國稅基本法第45條의3의規定에 의하여 期限後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第6條,第7條,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第63條, 第63條의2第2項,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 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제11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8·31, 99·12·28 法6045,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③ 所得稅法第80條第2項 또는法人稅法第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을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第6條, 第7條,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第63條,第63條의2第2項,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 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제11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① 內國人이 1990年 1月 1日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11조제2항제3호·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第94條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2·12·11>

② 1989年 12月 31日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內國人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增設投資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11조제2항제3호 및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産業團地 또는 工業地域안에서 增設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2002·12·11>

제131조

삭제 <2001·12·29>

제132조(最低限稅)

① 內國法人(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제외한다)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과法人稅法第91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外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法人稅法 제5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計算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減免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號의規定에 의한 損金算入 및 所得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課稅標準(第1號의規定에 의한 準備金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100分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를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달하는경우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등을 하지 아니한다.<改正 99·8·31, 99·12·28 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2·12·11>

1. 第4條, 第8條의2, 第9條,第17條, 제28조, 제55조,제55조의2제1항 제75조,제104조의3, 法律第4806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1條,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 法律第428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22條 및 法律第386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4條의 規定에의하여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으로 算入하는 特別減價償却費 및準備金

2. 第13條, 第14條, 第49條,제55조, 제55조의2제4항, 第60條第2項,第61條第3項, 제63조의2제5항,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5條 및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金額·益金不算入金額 및 非課稅金額

3. 第5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第11條,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제62조, 제94조,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 法律第386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4條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에 의한稅額控除金額

4. 第6條, 第7條, 제12조제1항,第21條, 第31條第4項·第5項,第32條第4項, 제63조, 제64조,제68조, 제102조, 法律第4806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4條,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3條 및 第16條와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1條 및 第12條第2項(종전 第35條의改正規定에 한한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免除 및 減免

② 居住者의 事業所得(제122조 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서발생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減免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第2號의 規定에 의한 損金算入 및 所得控除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事業所得(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金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한 금액을포함한다)에 대한 算出稅額에 100分의 40을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등을 하지 아니한다. <改正99·8·31,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2002·12·11>

1. 第4條, 第9條, 제28조,法律第4806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1條, 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 法律第428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22條 및 法律第386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으로算入하는 特別減價償却費 및 準備金

2. 제16조 및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金額

3. 第5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第11條,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4條, 法律第386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附則第14條 또는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한한다)·第5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金額

4. 第6條, 第7條,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제63조, 제64조,재102조 法律第4666號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附則第13條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所得稅의 免除 및 減免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限稅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3조(讓渡所得稅減免의 綜合限度)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의하여 減免받을 讓渡所得稅額의 合計額이 課稅期間別로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減免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② 및 ③삭제 <2001·12·29>

제134조

삭제 <2001·12·29>

제135조(借入金過多法人의 支給利子損金不算入)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借入金을 보유하고 있는 法人이다른 법인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事業年度에 지급한 借入金의 利子중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은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借入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36조(接待費의 損金不算入特例)

①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內國人에 대하여所得稅法第35條第1項第3號本文 또는法人稅法第25條第1項第2號本文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각각同號의 表에 規定된 適用率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적용한다. <개정 2002·12·11>

② 다음 各號의 法人에 대하여는 法人稅法第2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하는 接待費의금액은 同條同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1.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出資機關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法人이 出資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제137조(消費性서비스業廣告宣傳費의 損金不算入)

①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당해 消費性서비스業과 관련하여 支出한廣告宣傳費가 있는 경우 그 收入金額에 대한 廣告宣傳費의 比率이 大統領令이정하는 比率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比率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에서 "廣告宣傳費"라 함은 消費性서비스業과 관련된 財貨·用役 등의 販賣또는 供給의 촉진을 위하여 不特定多數人에게 廣告宣傳을 할 目的으로 支出하는費用을 말한다.

제138조(賃貸保證金등의 看做益金)

①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借入金을 보유하고 있는 內國法人으로서不動産賃貸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을 제외한 不動産 또는 그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을貸與하고 保證金·專貰金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法人稅法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益金에 加算한다. <개정 2001·12·29>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借入金의 범위, 主業의 判定基準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9조(法人轉換小企業에 대한 所得金額計算의 特例)

①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하여는 法人으로 轉換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와 그 다음事業年度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있어서 第135條 내지第137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例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40조(海底鑛物資源開發을 위한 課稅特例)

① 海底鑛物資源開發法第2條第4號의 海底租鑛權을가진 者(이하 이 條에서 "海底租鑛權者"라 한다)는法人稅法第13條 및同法第91條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의100分의 50을 각 事業年度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② 海底租鑛權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租稅를 免除한다.

1.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과 관련하여 賦課되는 附加價値稅·住民稅 및事業所稅

2.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대한 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3.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國內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및 자재에 대한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4.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을 위하여 이용되는 財産이나 필요한 財産에관련하여 賦課되는 財産稅·綜合土地稅·取得稅 및 自動車稅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賦課되거나 이와 관련하여賦課되는 租稅

③ 海底租鑛權者의 代理人 또는 都給業者로서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종사하는 者가 探査 및 採取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海底租鑛權者의名義로 輸入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交通稅를 免除한다.

④ 海底租鑛權者에 대한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각 事業年度開始日前 10年이내에 開始한 事業年度에서 발생한 移越缺損金은각 事業年度의 所得에서 공제한다.

⑤ 海底租鑛權者와 그 代理人 또는 都給業者가 海底石油探査 및 開發을 위하여雇傭하는 外國人에게 지급하는 給與에 대하여는 海底租鑛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法人稅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事業年度까지 所得稅를 免除한다.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納稅義務가 성립하는 分까지적용한다.

제141조(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第11條의規定에 의하여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이 1件이고 그 價額이 5千萬원이하인 경우로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免除되거나 적게 부과된 租稅 또는부과되지 아니한 租稅는 이를 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의범위 및 價額의 計算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所得稅法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名義信託者 및 그와 生計를 같이 하는 1世帶가 이 法施行전에 1世帶 1住宅의讓渡에 따른 非課稅를 받은 경우로서 實名登記로 인하여 당해 住宅을 讓渡한 날에非課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相續稅法(1996. 12. 30. 法律第5193號로 改正되기 전의 것을말한다)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義者에게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施行전에納稅義務가 成立된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②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이 地方稅法第11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하는 경우로서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에 의한猶豫期間(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第11條第3項 및 第4項의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때부터 1年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法人의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地方稅法第112條第2項의 稅率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장 補則

제142조(租稅特例의 事前·事後管理)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매년 3月 31日까지 租稅特例 및 그 제한에 관한 基本計劃을수립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經濟·社會政策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租稅減免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租稅減免의 目的, 租稅減免으로 인하여기대되는 政策效果, 年度別豫想稅收效果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租稅減免建議書(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月 31日까지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租稅特例事項에 대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租稅減免으로인한 效果分析 및 租稅減免制度의 存置與否 등에 대한 意見書(이하 이 條에서"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月 31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建議書·租稅減免評價書의 제출 기타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한다.

제143조(區分經理)

① 內國人은 第6條, 第7條,제12조제1항, 第31條第4項·第5項,第32條第4項,제55조의2제4항,제63조, 第63條의2第2項,제64조, 第68條, 제102조, 제121조의2,제121조의4, 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第122條와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 및 第12條第4項의 규정을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2002·4·20>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資産·負債 및 損益을 각각의 事業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제144조(稅額控除額의 移越控除)

① 第5條,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第11條, 제12조제2항,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한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중 당해 課稅年度에 납부할 稅額이 없거나第132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年度의 다음 課稅年度의 開始日부터4年(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課稅年度에 移越하여 그 移越된 각 課稅年度의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이를 공제한다.<改正 99·8·31,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각 課稅年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된 未控除金額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移越된 未控除金額을 먼저 공제하고 그 移越된 未控除金額間에 重複되는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전문개정 2002·12·1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8條·第39條 및 第45條 내지
第48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①이 法중 所得稅 및 法人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중 讓渡所得稅와 特別附加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이 法중 附加價値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財貨나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 또는 財貨를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이 法중 特別消費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課稅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이 法중 酒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⑥이 法중 相續稅 및 贈與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를 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⑦이 法중 印紙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課稅文書를 작성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⑧이 法중 證券去來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引出·編入·委託 또는 現物出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⑨이 法중 關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⑩이 法중 地方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취득·登錄하거나
財産稅 또는 綜合土地稅를 賦課徵收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中小企業投資準備金등에 관한 적용례)
第4條·第9條·第28條·第30條·第58條·第59條 및 第7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損金算入을 하는 準備金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條第4項·第9條第4項·第28條第4項·第30條第2項·第58條第4項·第59條第5項 및
第75條第4項의 利子相當額의 납부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益金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第8條·第28條·第29條·第41條·第42條 및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한 금액은 이 法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한 금액으로 본다.
第4條 (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등에 관한 적용례)
第5條·第11條·第24條 내지
第26條·第62條·第65條第2項·第94條·第103條·第12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投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技術移轉所得稅額減免에 관한 적용례)
第1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제공하거나 貸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企業의 財務構造改善支援 등을 위한 讓渡所得稅의 免除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36條第2項第1號·第37條第2項第1號·第40條第1項第3號 및 第41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전에 不動産을 讓渡하거나 贈與받고 이 法施行日까지
金融機關負債의 償還期限이 도래하지 아니한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37條第2項第2號·第40條第2項第2號·第41條第3項第2號 및 第42條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施行日전에 不動産을 讓渡한 分에 대하여는 당해
不動産을 讓渡한 날부터 同改正規定을 적용한다.
③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1條第1項第2號와 同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2月 24日이후 최초로 讓渡하거나 贈與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最低限稅등에 관한 적용례)
이 法施行日전에 開始한 課稅年度에 第127條·第128條·第132條·第134條·第144條
및 第14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는 경우 同減免稅額은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112條·第117條·第118條·第120條·第121條 및 第123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稅額으로 본다.
第8條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非課稅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13條·第14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1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4條第4項 및 第5項·第20條(源泉徵收分에 한한다)·第29條·第89條·第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源泉徵收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1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부여되는 株式買入選擇權부터
적용한다.
④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出資 또는 投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損金에 算入하는
投融資損失準備金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融資損失準備金의 殘額은 이 法에
의한 投融資損失準備金으로 본다.
⑥第21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外國換去來法의 施行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外國換去來法을 적용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⑦第21條第1項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外貨表示債券 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⑧第2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⑨第3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現物出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⑩第3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債務를 引受·辨濟하거나
減免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⑪第4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債務를 免除받거나
減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⑫第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에 株式을 讓渡·讓受하거나
債務를 引受·辨濟하거나 不動産을 贈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⑬第4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株式을 交換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⑭第4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貸損充當金을 損金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⑮第10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지급되는 住宅補助金부터
적용한다.
<16>第135條의 改正規定중 同條第1項第2號에서 規定하는 資産에 대하여는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開始하는 事業年度에 한하여 적용한다.
<17>第14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實名轉換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18>第1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稅額중 이 法施行후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第9條 (一般的經過措置)
①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國稅 및
地方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하였거나 減免하여야 할 國稅 및
地方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및 그 條項을 인용하고 있는 法令에
대하여는 이 法 및 이 法의 해당 각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中小企業投資準備金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第8條·第28條·第29條·第41條·第42條 및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의 益金算入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技術移轉所得稅額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日전에 特許權·實用新案權 및 技術秘法을 貸與한 分에 대하여는 당해
貸與期間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11條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第6條·第34條·第46條·第50條·第51條第1項·第53條 및 第96條의 적용을 받던
內國人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年度부터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각각 이 法第6條·第34條·第63條·第64條·第65條第1項·第68條 및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國際船舶讓渡差益의 損金算入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24條의2 및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금액의 益金算入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對象企業으로 지정된 企業이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理化基準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35條 내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93條의 規定을 적용받던 增資金額에
관하여는 同法에 의한 殘存控除期間동안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54條의 規定을 적용받던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同法에 의한 殘存減免期間동안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92條의4의 規定을 적용받던 住宅資金
借入金에 대하여는 償還完了時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⑥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123條의2의 規定을 적용받던
廢鑛積立金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家計長期貯蓄 및 勤勞者株式貯蓄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8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家計長期貯蓄에 대하여는
1998年 12月 31日이전에 契約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貯蓄契約滿了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80條의4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株式貯蓄에 대하여는
1998年 12月 31日이전에 契約을 체결하고 貯蓄金額을 拂入한 것에 한하여 당해
貯蓄契約滿了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讓渡所得稅등의 減免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31條·第32條 및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課稅를 적용받던 資産에 대한 移越課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第33條·第40條의8·第43條·第44條·第70條·第71條 및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의 減免 등을 적용받던 資産에 대한 稅額의 減免·課稅移延·事後管理
및 追徵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法律第4806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施行당시 종전의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宅의 賃貸를 開始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法律第5417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施行당시 종전의 第31條 내지
第33條·第43條·第44條·第68條·第70條 및 第71條(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讓渡한 경우에 稅額의
減免·讓渡價額의 特例·課稅移延 및 追徵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營農子女가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免除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의
免除를 받는 農地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徵收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의
免除對象이 되는 農地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自耕農民이 營農子女에게
贈與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58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第16條 (自耕農民등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免除에 관한 經過措置)
①法律第519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施行당시 종전의 第56條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 및 贈與稅의 免除를 받는 農地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徵收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56條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한다.
②法律第519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施行당시 종전의 第56條第1項 및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 및 贈與稅의 免除對象이 되는 農地(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하거나
贈與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56條第2項 내지 第5項 또는 第5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贈與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法律第5195號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施行당시 종전의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의 免除對象이 되는 漁船 및 漁業權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贈與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5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第17條 (首都圈안의 租稅減免排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日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47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이 排除되었던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8條 (附加價値稅納付稅額輕減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第100條의2第1項의 規定은 法律第4952號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附則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課稅期間分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本文중 "租稅減免規制法·關稅法"을 "租稅特例制限法·關稅法"으로 하고,
同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租稅特例制限法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
特例稅率의 적용 또는 同法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利子·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特例稅率의 적용

第4條第3號중 "租稅減免規制法第6條, 第113條第2項 또는 第114條第2項"을
"租稅特例制限法第6條, 第119條第2項 또는 第120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3號의3중 "租稅減免規制法
第40條의14"를 "租稅特例制限法第53條"로 하고, 同條第4號 및
第4號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號중 "租稅減免規制法第94條"를
"租稅特例制限法第21條"로 하고, 同條第7號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8號의2중 "租稅減免規制法第113條第1項第11號"를 "租稅特例制限法
第119條第1項第13號"로, "同法第114條第1項第10號"를
"同法第120條第1項第12號"로 하고, 同條에 第10號의2 및 第11號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租稅特例制限法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또는 讓渡所得稅의 減免,
同法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減免 및 同法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4. 租稅特例制限法第86條 내지 第88條, 同法第89條第1項第4號, 同法第90條
또는 同法第91條의 規定에 의한 貯蓄 또는 配當에 대한 減免

4의2. 租稅特例制限法第96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年金保險料에 대한 減免

7의2. 租稅特例制限法第1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稅가 免除되는 경우

10의2. 地方稅法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에 대한 取得稅

11의2. 租稅特例制限法第20條·第100條·第140條 및 第141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

第5條第1項第1號중 "租稅減免規制法·關稅法"을 "租稅特例制限法·關稅法"으로 하고,
同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本文중 "租稅減免規制法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을 "租稅特例制限法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法人등"으로 하고, 同項第2號중 "租稅減免規制法第59條第1項"을
"租稅特例制限法第72條第1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本文 및 同項第2號중
"租稅減免規制法"을 각각 "租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2. 租稅特例制限法第8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받은 所得稅의 減免稅額

②敎育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5號중 "登錄稅의"를 "登錄稅(地方稅法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租稅減免規制法"을 "租稅特例制限法"으로, "第15號"를
"第12號·第17號 내지 第19號"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租稅減免規制法第24條의2·第40條의8"을 "租稅特例制限法第23條"로
한다.

法律第4806號租稅減免規制法附則第1條第1項중 "1999年 1月 1日"을
"2001年 1月 1日"로 하고, 同條第2項중 "1998年 12月 31日"을 "2000年
12月 31日"로, "1999年 1月 1日부터 1999年 12月 31日"을 "2001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로, "한다"를 하며, 2002年 1月 1日부터 2002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率은 100分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法律第4806號租稅減免規制法附則第17條중 "1998年 12月 31日"을
2000年 12月 31日"로 한다.

附則 <99·2·8 法58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省略

附則 <99·3·31 法59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附則 <99·4·30 法5980>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第10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供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9·5·24 法598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附則 <99·8·31 法599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6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稅額減免에 관한 적용례)
①第6條 및 第3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創業하거나 벤처企業으로 확인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創業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內國人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課稅期間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경우에는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第6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工場施設을 移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準備金 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②第60條 및 第6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所得控除에 관한 적용례)
①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出資하거나 投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2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후 최초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사용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法施行日부터 1999年 11月 30日까지의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의 所得控除에 관하여는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 同 기간동안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課稅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第5條 (投資稅額控除에 관한 적용례)
第27條 및 第6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投資하거나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特別附加稅의 移越課稅 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37條·第47條의2 및 第4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에
合倂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38條 및 第4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現物出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3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現物出資하거나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第3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保證債務를 引受·辨濟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第4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⑥第9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 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證券投資會社의 配當에 관한 적용례)
第9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附加價値稅 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10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供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12條의2 및 第1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搬出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證券去來稅에 관한 적용례)
第11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0條 (地方稅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 내지 第12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1條 (重複支援排除 등에 관한 적용례)
第127條·第128條·第132條·第144條·第145條 및 第1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第12條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6條 및 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던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第50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행한 행위는 金融監督委員會委員長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58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의
益金算入 및 追徵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年 12月 31日 이전의 貯蓄拂入額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99·12·28 法604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 第16條, 第41條의2, 第44條,
第48條第4項, 第86條第2項, 第104條의2, 第117條第1項第2號의2와 附則第16條의
改正規定 중 農漁村特別稅法第4條第3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50條, 第72條第1項第2號·第3號·第7號, 第74條, 第84條(農地改良組合 및
農業基盤公社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第105條第5號·第6號 및 第116條의 改正規定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89條·第89條의2 및 第90條와 附則第16條의 改正規定중 農漁村特別稅法
第4條第4號 및 同法第5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①이 法중 所得稅 및 法人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중 讓渡所得稅와 特別附加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이 法중 附加價値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財貨나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이 法중 特別消費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課稅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이 法중 印紙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課稅文書를 작성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⑥이 法중 關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企業構造調整組合에 대한 讓渡所得稅非課稅 등에 관한 적용례)
第14條 및 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企業構造調整組合에 出資하거나 企業構造調整組合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非居住者 등의 有價證券讓渡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2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現物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3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후 최초로 現物出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41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年度에 資産을 無償으로 贈與받은 分부터 적용하며,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整理節次開始등의 申請日 이후 최초로 財産을 贈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4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年度에 債務를
免除받은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第44條第1項各號의 요건을 갖춘
債務減少額의 益金不算入 및 損金算入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4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에 貸損充當金을 損金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第120條第5項第8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후 최초로 株式을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에 대한 臨時特別稅額減免 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63條의2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工場 또는 本社를 移轉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法施行전에 垈地 또는 建物을
讓渡하고 이 法施行후 移轉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第63條의2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法施行전에 移轉하고 이 法施行후에 讓渡하는 分을 제외한다.
第7條 (稅金優待貯蓄에 관한 적용례)
①第8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解止하거나 年金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8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가입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9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加入 또는 解止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漁業人에 대한 적용례)
第10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年度 중에 지급 또는 보조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附加價値稅에 관한 적용례)
①第105條第3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附採納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0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0條 (證券去來稅에 관한 적용례)
第11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1條 (地方稅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 및 第12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登記하거나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2條 (源泉徵收特例를 적용받은 稅金優待貯蓄에 관한 經過措置)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第89條第1項第1號(第89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第4號·第5號·第6號·第8號의 規定에
의한 稅金優待貯蓄에 加入한 者는 第8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稅金優待綜合貯蓄에 加入한 것으로 보며, 同貯蓄의
契約金額總額이 第89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稅金優待綜合貯蓄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同貯蓄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稅金優待綜合貯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金優待綜合貯蓄으로 보는 貯蓄을 취급하는 金融機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貯蓄의 貯蓄者別姓名 및 住民登錄番號와 貯蓄契約의 체결·解止 및
權利移轉內容을 第8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稅金優待貯蓄資料集中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0·10·21, 2000·12·29 법6297>
③삭제 <2000·12·29 법6297>
第13條 (農地改良組合 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84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農地改良組合 또는
農地改良組合聯合會가 施設을 사용한 기간은 農業基盤公社가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第14條 (家計生活資金貯蓄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家計生活資金貯蓄에 관하여는 2000年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종전의 第90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第9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家計生活資金貯蓄의 稅金優待貯蓄資料에 관하여는
第90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第15條 (社會間接資本施設使用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10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免除받은
財貨 또는 用役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號 중 "第119條第2項 또는 第120條第2項"을 "第119條第3項 또는
第120條第3項"으로 하고, 同條第3號의3을 削除하며, 同條第4號중
"同法第89條第1項第4號, 同法第90條 또는 同法第91條"를 "同法第91條"로 하며,
同條第8號의2중 "租稅特例制限法第119條第1項第13號 및 同法第120條第1項第12號"를
"租稅特例制限法第119條第1項第13號·第16號 및 同法第120條第1項第12號·第15號"로
한다.

第5條第1項第2號중 "租稅特例制限法第8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 내지
第8號"를 "租稅特例制限法第89條 및 同法第89條의2"로 한다.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第16條의 改正規定 중 農漁村特別稅法第4條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속하는 課稅年度부터 적용하고, 同法第4條第4號 및 同法第5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 이후 발생한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農漁村特別稅法第4條第4號의 改正規定 중 종전의 第8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貯蓄의 利子와 配當에 대한 免稅의 경우 2000年 12月 31日까지 同貯蓄에 加入한
分에 대하여는 同貯蓄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99·12·28 法605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省略

附則 <99·12·28 法605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20條省略

附則 <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附則 <2000·1·12 法61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附則 <2000·1·21 法619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2000·10·21 法62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2조의2·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 중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제3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산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고,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8호·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8호 내지 제20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5항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 본문·제13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租稅特例制限法第86條 내지 第88條"를 "租稅特例制限法第86條 내지
第88條, 第88條의2 및 第88條의3"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법62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29>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4조·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및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삭제 <2001·12·29>
제23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제1항 본문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삭제 <2001·12·29>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7조의2·제65조제2항·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 각호 및 제46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6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은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조합등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조합등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0·12·29 법62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1·1·16 법637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5·24 법648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1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 배당소득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8·14 법65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제4항, 제55조의 2제3항, 제55조의2제4항 개정규정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제1항제11호·제14호 및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7일 이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수익고잿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14 법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11·21 법6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29 법65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제2항,
제73조제1항제15호, 제74조제1항제12호, 제86조의2제10항, 제88조의5제2항,
제89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제1항제18호
및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제2항제2호,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130조(사업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등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8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①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 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5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제15호 및 제7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합 등 출자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제2항 및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전자장외거래 주권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7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제18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항제21호·제22호, 제12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2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중 "3억원" 은 각각 "2억원" 으로 한다.
제29조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입주자저축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입주자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을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20 법66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8제1항 및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제4조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제6조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②제121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新技術事業金融支援에관한法律"을 "技術信用保證基金法"으로 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1 법676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공장 및 본사의 지역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3ㆍ12ㆍ30>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22]
제2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23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법률의 개정)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區域(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事業施行認可"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며, 동조제4항중 "再開發事業의 施行者"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3·5·10 法68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저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저축은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住宅建設促進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법령

租稅特例制限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