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제72조·제74조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2000·12·29 법629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감면업종

2. 감면비율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2007·12·31>

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삭제 <2006·12·30 법 8146>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투자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법6297>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1. 삭제 <2000·12·29 법6297>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A>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것

2.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1.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1. 당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한다)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3.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4.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 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가 없을 것

5.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 등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1.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에 체결할 것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제2호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쟈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99·12·28 법6045>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련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기부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0·12·29 법6297>

7. 삭제 <2003·12·30>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삭제 <2006·12·30 법 8146>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삭제 <2003·12·30>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삭제 <2000·12·29 법6297>

9. 내지 11. 삭제 <2003·12·30>

12. 삭제 <2006·12·30 법 8146>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1. 내국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1.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저축을 유지할 것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한다.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01·12·29]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설정한 신탁저축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삭제 <2003·12·30>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인한 경우: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당해 주식의 취득일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삭제 <2005·7·13 법7577>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4. 장애인·로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림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신축주택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동업자의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본조신설 2007·12·31]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구          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 │  18만원  │
│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  12만원  │
│만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   6만원  │
│만원 이하인 자                                  │          │
└────────────────────────┴─────┘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구          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  │  18만원  │
│130만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  12만원  │
│2천260만원 이하인 자                            │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    6만원 │
│2천400만원 이하인 자                            │          │
└────────────────────────┴─────┘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의한 어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 등"이라 한다)이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전문디자인업

6. 광고업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본조신설 2007·12·31]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환급받은 경우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지식경제부장관(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4의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4의4. 삭제 <2003·12·30>

5. 삭제 <99·12·28 법6045>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무연탄

2. 삭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3·12·30>

7. 삭제 <2000·12·29 법6297>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삭제 <2001·1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본조신설 2004·12·31 법7322]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1. 내지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내지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법6297>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

20. 삭제 <2003·12·30>

21. 삭제 <2006·12·30 법814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삭제 <2006·12·30 법 8146>

12. 삭제 <2006·12·30 법 8146>

13. 삭제 <2001·12·29>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부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부도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한다)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 <2006·12·30 법 8146>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3. 삭제 <2001·12·29>

4. 제1항제16호: 2009년 12월 31일

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2. 삭제 <2001·12·29>

3.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및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11. 삭제 <2003·12·30>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등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삭제 <2006·12·30 법 8146>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등기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관한 등기

8. 삭제 <2007·12·31>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등기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14. 삭제 <2004·12·31 법7322>

15. 예금보험공사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출자에 관한 등기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16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한한다)에 관한 등기

18. 삭제 <2003·12·30>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약정체결자산을 동법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21. 삭제 <2003·12·30>

22. 삭제 <2003·12·30>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2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삭제 <2006·12·30 법 8146>

1. 삭제 <2007·12·31>

2.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삭제 <2006·12·30 법 8146>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취득하는 사업용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하는 재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삭제 <2007·12·31>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3. 삭제 <2004·12·31 법7322>

14. 삭제 <2006·12·30 법 8146>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5의2. 삭제 <2006·12·30 법 8146>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17. 삭제 <2003·12·30>

18. 삭제 <2003·12·30>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

1. 삭제 <2007·12·31>

2.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의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제38조 및 제3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9·5·24]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도투자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부과되는 조세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의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말한다)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