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법6054, 2001·12·29>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준비금중 사업용자산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소득세법 제76조 또는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99·8·31, 2000·1·21>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9·8·31, 2000·12·29 법6297>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의료법에 의한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한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감세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이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2001·12·29>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법6501, 2001·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법6501>[본조신설 2000·10·21]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다만, 공제 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7조의2 및 제1항의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99·12·28 법6045>

② 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법604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주권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과세년도는 합산하여 3과세년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31]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제외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법6045, 2001·12·29>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원천징수한다. <개정 99·12·28 법6045, 2001·12·29>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또는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이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⑤ 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소득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이하 이조에서 "대주"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동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법인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99·12·28 법6045>

① 내국법인의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99·12·28 법6045, 2001·12·29>

②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1항·제3항 및 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중 사업소득에 대한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신설 2001·8·14 법6501>

⑤ 제1항 내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도로·항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개정 99·8·31>

⑤ 제63조의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제63조 또는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내국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99·12·28 법6045,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9·12·28 법6045, 2000·10·21,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12·28 법6045, 2001·12·29>

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⑥ 삭제 <2001·12·29>

⑦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있다. <신설 99·8·31, 2001·12·29>

⑨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법6297]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등의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① 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99·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보증한 금액중 인수·변제한 금액(법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주식양도일 현재 인수·변제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보증한 금액(1998년 8월 30일이전에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에는인수·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한다.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등대상법인의 주식수
    양도등대상법인의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채무의 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등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와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경영실적향상 및 재무구조개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사업연도의 기간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양도등대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전제로인수·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또는 채무감소액을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항동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에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손금에산입한 법인의 경우에는 손금 산입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산입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를신고할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등대상법인의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등대상법인은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채무를감면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항 및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⑪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제9항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및 승인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인수·변제의 방법, 보유주식수의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롤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법6297, 2001·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위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일 현재 당해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28 법6045]

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농업기반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28 법6045]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개선계획"이라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채권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증여한 주주의 경우 당해 주식의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⑥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주식을 소각한 일부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특수관계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본조신설 2000·10·21]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기업집단"이라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31일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교환대상법인의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교환대상법인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한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전액을 익금에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산입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인수한 채무(동항의 규정에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대통령령이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⑪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채무를인수·변제하거나 교환대상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주주 등이 얻는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당해 법인의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⑬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금융기관은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기업교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에 관한명세서 제출, 업종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동법 제44조제1항 각호및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경우에는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동법 제1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에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있다.

②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8·31]

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또는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9·8·31>

②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99·8·31>

① 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제117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주주가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상당액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등의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및 ②삭제 <2001·12·29>

③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④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의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에는 제3항 및 제5항과 제117조제11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⑤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99·2·8, 99·12·28 법6045, 2001·12·29>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99·12·28 법6045>

③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0·10·21, 2001·8·14 법6501>

⑤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운용함으로써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②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⑤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2·29>

⑥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2001·8·14 법6501]

① 삭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산입하여야 한다.<신설 99·8·31, 2001·12·29>

③ 삭제 <2001·12·29>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⑤ 삭제 <2001·12·29>

⑥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① 및 ②삭제 <2001·12·29>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99·8·31, 2001·12·29>

④ 삭제 <2001·12·29>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에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⑥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99·8·31>

②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99·8·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 산액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⑤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본다.

⑥ 삭제 <2001·12·29>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29>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본조신설 99·12·28 법604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법629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12·29 법6297>

⑥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리익과세"라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리익과세를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리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28 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시행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1·1>>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제14조·제22조 내지제26조·제31조제4항 내지제6항·제32조제4항·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제68조·제94조 및 제102조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리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시행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1·1>>

① 삭제 <2001·12·29>

②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축산법에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금전 외의 것을 포함하며,당해 보조금의 이자 등 운용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본조신설 2000·10·21]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인이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99·3·31, 99·12·28 법6045, 2000·1·12,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2003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서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①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조에서 "유통개선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수입금액에 1만분의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하여야 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 유통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72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1·12·29>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삭제 <2001·12·29>

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이 소득에 합산과세되는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의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29>⑪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99·8·31, 2000·12·29 법6297>

③ 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2001·12·29>

①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1·12·29>

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법6501]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날(이하 이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1·22]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삭제 <2001·12·29>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28 법6045>

①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00·12·29 법6297>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1·12·29>

④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1]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과세인출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당해 소득은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환급하여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④ 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1·12·29>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1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 내지 ⑥삭제 <2001·12·29>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28 법6045]

① 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 우대저축취급기관 및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 라 한다)는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자료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제88조의4제8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규정된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각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99·12·28 법6045]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개정 2001·12·29>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인 주식보유자를 각각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1·5·24]

①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증권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계산한다.

③ 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⑦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본조신설 99·8·31]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00·12·29 법6297>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의한 건설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28 법6045]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신청하여야 한다.

⑧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법6501, 2001·12·2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무주택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을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련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사용검사일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⑤ 주택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신책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다음 각호와같이 감면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적용한다.

①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②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99·12·28 법6045>

③ 삭제 <2000·12·29 법629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② 어업자 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 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99·12·28 법6045]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2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처분손실 및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5·24]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4·30, 99·8·31,2000·12·29 법6297, 2001·5·2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④ 회사정리법의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당해 법인의 채군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추징한다.

⑥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그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및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환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법6045>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제106조의2 ·제110조 및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준용한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주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12·28 법605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주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12·28 법605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절차는주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12·28 법605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99·12·28 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5호 및 제18호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개정 99·8·31, 99·12·28 법6045, 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2001·5·24, 2001·12·29>

③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8·3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수 있다. <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3년의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포함한다) 또는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30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99·8·31, 99·12·28 법6045, 99·12·31, 2000·10·21, 2000·12·29 법6297,2001·8·14 법6501, 2001·12·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④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99·12·28 법6045, 2001·12·29>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법650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99·8·31, 99·12·28 법6045, 99·12·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99·8·31>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제11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추징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 99·12·31, 2000·10·21,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의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의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⑪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

① 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로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법6297>[본조신설 99·5·24]

① 삭제 <2001·12·29>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0·12·29 법6297>

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8·14 법6501>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25 법6297, 2001·8·14 법6501, 2001·12·29>

⑥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법6501>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법6501, 2001·12·29>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업종별 수입금액증가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2000년분 및 2001년분의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의 19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에규정된 사유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귀속분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⑤ 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동시에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적용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경감율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성실신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년 제2기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⑥ 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 금액에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에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중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⑧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8·14 법650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12·28 법6045>[본조신설 99·8·31]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제5조, 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99·5·24, 99·8·31, 2000·12·29 법6297>

④ 제6조·제7조, 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63조, 제63조의2제2항,제64조 , 제66조 내지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제6조, 제7조,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63조, 제63조의2제2항,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99·5·24,99·12·28 법6045, 2000·12·29법6297, 2001·12·29>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제121조·제121조의2 또는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99·5·24, 99·8·31>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법6297, 2001·12·29>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제10조, 제11조,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제94조, 제102조,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제5조·제26조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99·8·31,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제63조, 제63조의2제2항,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제6조, 제7조,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제63조,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11조제2항제3호·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11조제2항제3호 및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99·8·31, 99·12·28 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99·8·31,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② 및 ③삭제 <2001·12·29>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부동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의 판매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비용을 말한다.

①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전환소기업(이 조 및 제145조에서 "법인전환소기업"이라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제135조 내지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는법인세법 제13조 및동법 제91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100분의 50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교통세를 면제한다.

④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⑤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적용한다.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유예기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률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55조의2제4항,제63조, 제63조의2제2항,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제121조의4, 제122조와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법6045,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제11조, 제12조제2항,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7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99·8·31, 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9·8·3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제10조 내지 제12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제32조제4항,제37조, 제62조, 제63조,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68조, 제94조,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2000·10·21, 2000·12·29 법6297,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한한다)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001·12·29>

⑥ 삭제 <2000·12·29 법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