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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7-19 법률 제7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3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14 법률제7335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4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19號

개정문 제정 1995-12-29 法律第507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 學校用地의 造成·開發·供給 및 관련經費의 부담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8, 2002·12·5, 2003·5·29, 2005·3·24> 1. "學校用地"라 함은 各級學校의 校舍·體育場 및 實習地 기타 學校施設의 新設에필요한 土地를 말한다.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宅地開發促進法 및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住宅建設用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學校用地負擔金"이라 함은 第2號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를 위하여 徵收하는 經費(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學校用地의 造成·開發) ① 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을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施行하는 者(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수립하는 計劃에 學校用地의 造成·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學校用地의 位置 및 규모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5, 2005·3·24> ②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地域의 狹小로 인하여 開發事業施行者가 學校用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開發事業施行者로 하여금 事業地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2005·3·24> ③ 開發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開發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監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定 2000·1·28>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제4조(學校用地의 확보 및 經費의 부담) ①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인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하여야 한다. ②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市·道에 供給하고, 市·道는 이를 확보하여 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는市·道의 一般會計와 敎育費特別會計가 각각 2分의 1씩 부담한다.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開發事業을施行하는 市·道인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公有財産으로 하고,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造成·開發하여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供給하되, 供給價額은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利益의범위안에서 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學校用地를 有償으로 供給받는 때에는市·道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한다.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률에서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7·19>

제5조(負擔金의 賦課·徵收)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삭제 <2005·3·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全文改正 2000·1·28]

제5조의2(負擔金의 算定基準)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共同住宅의 경우에는分讓價格을,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의 경우에는 單獨住宅用地의 分讓價格을기준으로 각각 賦課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24> 1. 共同住宅: 世帶別 共同住宅 分讓價格×1000분의 4 2.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 單獨住宅地 分讓價格×1000분의 7[本條新設 2000·1·28]

제5조의3(負擔金 등의 强制徵收) ① 市·道知事는 負擔金 納付義務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②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제6조(市·道 負擔經費의 財源) ① 市·道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道의 一般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를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으로 調達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1.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徵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2.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賦課·徵收한開發負擔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하는 學校用地負擔金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제7조(國·公有地의 學校用地로의 造成·開發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事業計劃의 승인당시에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地域(第4條第5項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에 雜種財産인 國·公有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學校用地로造成·開發·확보하거나 國有財産法 第44條 및地方財政法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로 확보하거나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되는國·公有地는 學校用地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國有地와 公有地의 分擔比率은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안에 있는 雜種財産인 國有地와 公有地의 面積比率로 한다. ③ 開發事業施行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거나 供給하는 경우당해 開發事業과 관련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地가 있는 때에는 당해國·公有地의 價額을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이나 供給하는 學校用地의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國·公有地의 價額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하여 算定한다. <개정 2002·2·4>

제8조(學校施設基準 적용완화) 開發事業施行地域안에 있는 各級學校의 施設基準등 學校用地의 기준은 당해 地域의여건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權限의 위임) ① 市·道知事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業務를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敎育監은 당해 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條의 規定에 의한 隣接學校用地의 확보에 관한 業務와敎育監의 의견표시에 관한 業務를 市·郡·區敎育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