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하여야 한다.
②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