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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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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2005·3·24>
1.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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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을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2005·3·24>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5·3·24>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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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하여야 한다.
②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5·1·1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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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삭제 <2005·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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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24>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000분의 4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000분의 7[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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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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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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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지역(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국·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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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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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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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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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24 법739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 및 부담금 면제대상의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며,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고,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없이 입안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 하향조정(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함. 나.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용지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및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세대분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학교시설 설치기준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제3조제4항 신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 당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안 제5조제4항 신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및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안 제5조의2제2항)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분양가격의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함. 바.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한 부담금 사용근거(안 제6조제2항 신설)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7397호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學校用地의 확보를”을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ㆍ도시재개발법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300세대 규모”를 “100세대 규모”로 하고, 동조제3호 중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學校用地確保를”을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開發事業을”을 “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을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로 하고, 동항 후단 중 “都市計劃法 第36條”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하며, 동조제2항 중 “開發事業으로서”를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로 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제5조제3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ㆍ道의 條例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1000分의 8”을 “1000분의 4”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0分의 15”를 “1000분의 7”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 및 부담금 면제대상의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며,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고,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없이 입안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 하향조정(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함. 나.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용지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및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세대분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학교시설 설치기준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제3조제4항 신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 당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안 제5조제4항 신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및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안 제5조의2제2항)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분양가격의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함. 바.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한 부담금 사용근거(안 제6조제2항 신설)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7397호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學校用地의 확보를”을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ㆍ도시재개발법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300세대 규모”를 “100세대 규모”로 하고, 동조제3호 중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學校用地確保를”을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開發事業을”을 “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을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로 하고, 동항 후단 중 “都市計劃法 第36條”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하며, 동조제2항 중 “開發事業으로서”를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로 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제5조제3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ㆍ道의 條例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1000分의 8”을 “1000분의 4”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0分의 15”를 “1000분의 7”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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