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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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2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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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08호(기부금품모집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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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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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68호(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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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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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7
법률제6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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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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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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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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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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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5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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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83호
-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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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6>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1·12 법61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제19조의2·제22조제3항·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2·31 법6589>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1·12·31 법65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3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3ㆍ5ㆍ27 법68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7 법736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①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3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위원회를 이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4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5ㆍ1ㆍ27 법73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5·3·24 법7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6ㆍ3ㆍ24 법79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김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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