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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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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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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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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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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6조(국어심의회)
①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0·1·12>
② 국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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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등 국어사용에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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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어문규범의 준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등을 작성함에 있어서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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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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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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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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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권장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문화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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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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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문화의 날 설정등)
①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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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려금지급등)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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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문화강좌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절차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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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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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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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등)
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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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5·12·6>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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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금의 모금)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승인 받은 때에는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모금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운영자가 모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금과 관련된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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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대관에 의한 모금)
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운영자로부터 대관을 받은 자는모금대상시설운영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을하여 그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모금대상시설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금대상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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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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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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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②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거나, 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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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제23조(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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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당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국유재산을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 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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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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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진흥원·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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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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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0·1·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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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12 법61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제19조의2·제22조제3항·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2·31 법6589>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1·12·31 법65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3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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