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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文化地區의 지정·관리 등)
①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都市計劃法에 따라 條例에 의하여文化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文化施設과 民俗工藝品店·骨董品店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施設(이하"文化施設등"이라 한다)이 密集되어 있거나 이를 計劃的으로 造成하고자 하는 地域
2. 文化藝術行事·祝祭 등 文化藝術活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地域
3. 기타 國民의 文化的 삶의 質 향상을 위하여 文化地區로 지정함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文化地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地區管理計劃을 작성하여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地區管理計劃에는 당해 文化地區안에 設置 또는 운영이勸奬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文化施設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 또는 운영이 勸奬되는文化施設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 및 負擔金을 減免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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