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권장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문화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