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장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전통사찰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②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국가는 예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연구원의 설립, 조사연구대상, 그 밖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5]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3·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의제(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⑤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3·5, 2010·5·31>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5]

①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분규(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