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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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통사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 (주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본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영업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본칙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업을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경내지에서 다시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재산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은 본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법418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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