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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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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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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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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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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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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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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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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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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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법률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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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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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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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7-11-28
법률제3974호
-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통사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 (주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본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영업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본칙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업을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경내지에서 다시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재산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은 본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법418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14 법77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에서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날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전통사찰로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정하지 아니한 전통사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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