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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0 法律第532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83號

개정문 제정 1987-11-28 法律第397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民族文化의 遺産으로서 歷史的 意義를 가진 傳統寺刹을 보존함으로써民族文化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1. "傳統寺刹"이라 함은 佛像등 佛敎信仰의 대상으로서의 形象을 奉安하고 僧侶가修行하며 信徒를 敎化하기 위하여 建立·築造된 建造物(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을 말한다. 2. "住持"라 함은 寺刹의 代表者로서 寺刹을 운영하고 그 財産을 管理하는 僧侶를말한다. 3. "境內地"라 함은 佛敎의 儀式, 僧侶의 修行 및 生活과 信徒의 敎化를 위하여寺刹에 속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動産"이라 함은 寺刹내에 있는 佛像·畵像·石物·古文書·古書畵·鐘類·經典기타 寺刹에 속하는 財産으로서 由緖가 있거나 學藝, 技藝 또는 古考의 資料로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不動産"이라 함은 寺刹에 속하는 垈地·田畓·林野 및 建造物을 말한다. 6. "傳統寺刹保存區域"이라 함은 傳統寺刹의 境內地 가운데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및 風致保存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제3조(傳統寺刹의 지정 및 登錄)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歷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寺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傳統寺刹로 지정할 수 있다.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統寺刹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당해 寺刹의 住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寺刹의 住持는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傳統寺刹의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의 지정과 통지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제4조 削除 <97·4·10>

제5조(住持의 善管義務) 傳統寺刹의 住持는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서 寺刹을 보존·管理하여야 한다.

제6조(許可事項) ① 傳統寺刹의 住持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第2號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의 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法4183·法4194, 93·3·6, 97·4·10, 2002·12·30> 1. 境內地에서의 建造物의 新築·增築·改築 또는 廢止 2. 動産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의 貸與·讓渡 또는 擔保의 제공 3. 傳統寺刹의 境內地가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또는 公園保護區域,都市公園法에 의한 都市公園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位置한경우 그 境內地안에서의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 또는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 4.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位置한 傳統寺刹의 境內地안에서佛事를 위한 施設 및 그 附帶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法·自然公園法·都市公園法·都市計劃法 또는 山林法의 所管官廳과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89·12·30 法4194, 93·3·6, 97·4·10> ③ 傳統寺刹의 住持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를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89·12·30 法4194, 93·3·6, 97·4·10, 2002·12·30> 1.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이나 公園保護區域안에서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행위에 대한 許可 2.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의 행위에 대한 許可 3.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행위에 대한 許可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④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內容에違背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許可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있다. <改正 89·12·30 法4183, 93·3·6>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第2號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無效로 한다.

제6조의2(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지역의 보호)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許可權者는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 및 風致保存 등에 필요하다고인정하여 條例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이 당해 建築物의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建築法 第4條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제7조(財産目錄의 작성·비치) 傳統寺刹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産目錄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事業) 傳統寺刹의 住持는 佛敎目的의 범위안에서 布敎事業·社會福祉事業 기타 公益事業과그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제9조(境內地의 보호) ① 傳統寺刹의 境內地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收用·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文化體育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하고자 할 때에는 傳統寺刹의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와 協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4·10]

제9조의2(傳統寺刹保存區域) 傳統寺刹保存區域 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佛敎目的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佛敎目的이외의 目的을 위한 建造物 設置 및 변경행위 2. 營業行爲[本條新設 97·4·10]

제10조(傳法用 建物등의 押留금지) 傳統寺刹의 所有에 속하여 傳法에 제공되는 境內地의 建造物 및 土地는 抵當權 기타物權의 實行을 위한 경우 또는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登錄후에 발생한 私法上의 金錢債權으로서 이를 押留할 수 없다.

제11조(住持의 財産取得 금지) 傳統寺刹의 住持는 당해 寺刹의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 그 財産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財産管理人의 任命)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傳統寺刹의 住持가 이 法에 위반하거나 紛糾로 인하여 이 法의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寺刹의 財産管理人을 任命할 수 있다.<改正 89·12·30 法4183, 93·3·6>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이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財産管理人을 解任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法4183, 93·3·6>

제12조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13조(權限의 委任) 文化體育部長官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89·12·30 法4183, 93·3·6,97·4·10, 97·12·13 法5454>

제14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傳統寺刹의 보존·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있다. <改正 97·4·10>

제14조의2(文化財의 現狀變更許可)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現狀變更許可를 받은 경우에는第6條第1項第1號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7·4·10]

제1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12·30法4194, 97·4·10> 1. 第6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項第1號 또는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 第9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