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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4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77號; 개정문 제정 1987-11-28 法律第3943號

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國民健康의 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를 말한다.

1. 後天性免疫缺乏症患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후 人體의 免疫機能이低下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後天性免疫缺乏症特有의 臨床症狀이 나타난 者

2. 病原體保有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者

3. 抗體陽性反應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抗體가 形成된 者

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의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者(이하 "感染者"라 한다)의 보호·管理를 위한 對策을 수립하고 施行하며 豫防에필요한 知識을 적극적으로 國民에게 弘報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② 國民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올바른 知識을 가지고 豫防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措置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은 感染者의 人間으로서의尊儼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 基本的權利를 보호하며 이 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주거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제4조(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

① 保健福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보호·管理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30>

② 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장 申告 및 보고

제5조(醫師 또는 醫療機關등의 申告)

① 感染者를 診斷하거나 感染者의 死體를 檢案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感染者, 그同居人 또는 그 家族에게 後天性免疫缺乏症의 傳播防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준수하도록 指導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② 學術硏究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血液 및 血液製劑에 대한 檢査에 의하여感染者를 발견한 者나 당해 硏究 또는 檢査를 실시한 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③ 感染者가 入院·退院·死亡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이,感染者가 住所를 移轉하거나 死亡(戶籍法第87條第3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경우에는 感染者 또는 그 世帶主(世帶主가 感染者本人이거나 不在중인 경우에는同一世帶내의 家族중 成年者)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保健所長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보고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7·12·13, 99·2·8>

제6조(感染者名簿의 작성·보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市·道知事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에 居住하는 感染者에 관한 名簿를작성·비치하고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9·2·8>

제7조(秘密누설금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管理에관한 事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 感染者의 診斷·檢案 및 看護에 참여한 者와感染者에 관한 記錄을 유지·管理하는 者는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정당한사유없이 感染者에 관하여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檢診

제8조(檢診)

①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과 接觸이 많은 業所에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定期 또는隨時檢診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95·12·30, 99·2·8>

②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感染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에 感染되기쉬운 環境에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檢診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③ 海外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滯留者는 入國전 1月이내에발급받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抗體反應陰性確認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에서 入國후72時間이내에 檢診을 받아야 한다. <新設 88·12·31, 95·12·30>

제9조(血液·臟器·組織등의 檢査)

① 血液管理法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院 및 血液製劑(血液과 血漿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輸入하는 者는 당해 血液院에서 採血된 血液이나輸入血液製劑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感染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지아니하다는 당해 製品輸出國家의 證憑書類가 첨부되어 있는 輸入血液製劑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그 檢査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30>

②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組織의 移植 및精液의 제공과 기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95·12·30>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실시한 결과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것으로 나타난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媒介體는 이를 流通·販賣하거나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제10조(疫學調査)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感染者 및 感染이 疑心되는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와 感染되기 쉬운 環境에 있는 者에 대하여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檢診이나 傳播經路의 파악등을 위한 疫學調査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5·12·30, 99·2·8>

제11조(證票提示)

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疫學調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證明書발급)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제4장 感染者의 보호·管理

제13조(診療機關의 設置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관리 또는 治療를위하여 필요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95·12·30, 99·2·8>

② 第1項의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제14조(治療指示)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傳染을 방지하기 위하여感染者의 治療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他人에게 感染시킬 우려가 높은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感染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의한 專門診療機關에서 治療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全文改正 99·2·8]

제14조의2

削除 <99·2·8>

제15조(强制處分)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治療指示를 받은 感染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感染者가 있다고인정되는 居所 기타 場所에 들어가 필요한 調査를 실시하고, 感染者에 대하여治療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2005·3·31>

②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6조(療養施設 등의 設置·운영)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感染者의 療養 및 治療 등을 위한 施設(이하"療養施設"이라 한다)과 感染者에 대한 情報提供 및 相談 등을 위한 施設(이하"쉼터"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제17조

削除 <99·2·8>

제18조(就業의 제한)

① 感染者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定期檢診을 받아야 하는 業所에종사할 수 없다.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所를 경영하는 者는 感染者 또는 檢診을 받지 아니한者를 그 業所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傳播媒介行爲의 금지)

感染者는 다음 各號의 傳播媒介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感染의 豫防措置없이 행하는 性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