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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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법률제59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8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법률제51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24 법률제47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13 법률제344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4-12-26 법률제2739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어구류의 진료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4·3·24]
제11조(진료의 거부금지)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진단서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어패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수의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