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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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獸醫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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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24 法律第47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13 法律第344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74-12-26 法律第2739號
제10조(無免許診療行爲의 금지) 獸醫師가 아니면 動物의 診療를 할 수 없다. 다만, 魚具類의 診療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診療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4·3·24]
제11조(診療의 拒否금지) 動物診療業을 營爲하는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要求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理由없이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診斷書등)
① 獸醫師는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나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交付하지 못하며 劇·毒藥 및 生物學的 製劑의 處方·投藥을 하지 못한다. 다만,魚貝類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중 斃死한 경우에 交付하는 斃死診斷書는 다른獸醫師로부터 交付받을 수 있다.
③ 獸醫師는 그가 診療 또는 檢案한 動物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