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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14 法律第661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24 法律第47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13 法律第344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74-12-26 法律第273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獸醫師의 機能과 獸醫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발전과 公衆衛生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1·4·13, 94·3·24,96·8·8, 99·3·31> 1. "獸醫師"라 함은 獸醫業務를 擔當하는 者로서 農林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者를말한다. 2. "動物"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家禽·꿀벌·魚貝類 기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3. "動物診療業"이라 함은 動物을 診療(動物의 死體에 대한 檢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動物의 疾病을 豫防하는 業을 말한다. 4. "動物病院"이라 함은 動物診療業을 行하는 場所로서 第17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한 診療機關을 말한다.

제3조(職務)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 및 保健과 畜産物의 衛生檢査에 종사함을 그 職務로 한다.<改正 94·3·24>

제4조(免許) 獸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후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8·8>[全文改正 94·3·24]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獸醫師가 될 수 없다. <改正 94·3·24, 99·3·31> 1. 精神疾患者·精神遲滯者 2. 削除 <94·3·24>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麻藥·大麻 기타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로서 獸醫師의 職務를 수행하기가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5. 이 法, 家畜傳染病豫防法, 畜産物加工處理法,動物保護法, 醫療法, 藥事法,食品衛生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또는痲藥法을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아니한 者

제6조(免許의 登錄)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한 때에는 免許에 관한 事項을免許臺帳에 登錄하고 그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4·3·24,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은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3·24, 96·8·8>

제7조 削除 <94·3·24>

제8조(獸醫師國家試驗) ① 獸醫師國家試驗은 每年 農林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改正 94·3·24, 96·8·8> ② 獸醫師國家試驗은 動物의 診療에 필요한 獸醫學과 獸醫師로서 갖추어야 할公衆衛生에 관한 知識 및 機能에 대하여 행한다.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의 관리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있다. <新設 94·3·24, 96·8·8> ④ 獸醫師國家試驗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應試資格)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 者는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改正 94·3·24, 96·8·8, 99·3·31> 1. 獸醫學을 專攻하는 大學(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의 獸醫學科를 포함한다)을卒業하고 獸醫學士學位를 받은 者 2. 外國에서 第1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 外國의 獸醫師免許를 받은 者 3. 削除 <99·3·31>

제9조의2(受驗者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獸醫師國家試驗에서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그 合格을無效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후 2回에한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本條新設 94·3·24]

제10조(無免許診療行爲의 금지) 獸醫師가 아니면 動物의 診療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94·3·24]

제11조(診療의 拒否금지) 動物診療業을 營爲하는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要求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理由없이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診斷書등) ① 獸醫師는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나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하며 劇·毒藥 및 生物學的 製劑의 處方·投藥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중 斃死한 경우에 交付하는 斃死診斷書는 다른獸醫師로부터 交付받을 수 있다. ③ 獸醫師는 그가 診療 또는 檢案한 動物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

제13조(診療簿 및 檢案簿) ① 獸醫師는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備置하고 診療 또는 檢案한 事項을 記錄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簿 또는 檢案簿는 1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제14조 削除 <99·3·31>

제15조(診療技術의 保護) 獸醫師의 診療行爲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器具등의 優先供給) 獸醫師는 診療行爲에 필요한 器具·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를 優先的으로 供給받을權利를 가진다.

제17조(開設) ① 獸醫師는 이 法에 의한 動物病院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動物診療業을 행할 수없다. ② 動物病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가 아니면 이를 開設할 수 없다.<改正 94·3·24> 1. 獸醫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動物診療業을 目的으로 設立한 法人 4. 獸醫學을 專攻하는 大學(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을 포함한다) 5.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③ 第2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動物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81·4·13, 94·3·24, 96·8·8, 97·12·13 法5454, 99·3·31, 2001·12·31> ④ 削除 <99·3·31> ⑤ 動物病院의 施設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의2(動物病院의 管理義務) ① 削除 <99·3·31> ② 動物病院開設者는 자신이 그 動物病院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動物病院開設者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動物病院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動物病院에종사하는 獸醫師중에서 動物病院을 관리할 者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8·8, 99·3·31> ③ 削除 <99·3·31>

제18조(休業·廢業의 申告) 動物病院의 開設者는 動物診療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遲滯없이관할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30日이내의 休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3·31, 2001·12·31>

제19조 削除 <99·3·31>

제20조 削除 <99·2·5>

제21조(公獸醫)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獸醫師,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獸醫師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獸醫師에게 다음 각호의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獸醫師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改正 94·3·24, 96·8·8, 99·3·31, 2001·12·31> 1. 動物의 診療 2. 動物疾病의 調査硏究 3. 動物傳染病의 豫察·예방 4. 動物의 健康診斷 5. 動物의 保健增進과 環境衛生管理 6. 기타 動物診療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指示하는 事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物診療業務를 위촉받은 獸醫師(이하 "公獸醫"라 한다)는시·도지사의 指揮監督을 받아 委囑받은 業務를 行한다.<改正 94·3·24, 96·8·8, 2001·12·31> ③ 삭제 <2001·12·31>

제22조(公獸醫手當 및 施費) 公獸醫에 대하여는 手當과 旅費를 支給한다.

제23조(設立) ① 獸醫師는 獸醫業務의 適正과 獸醫學術의 硏究·普及 및 獸醫師의 倫理確立을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會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4·3·24, 99·3·31> ② 獸醫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削除 <99·3·31>

제24조(設立認可) 獸醫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定款 기타 필요한 書類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3·24, 96·8·8>

제25조(支部) ① 獸醫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支部를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24, 97·12·13 法5454, 99·3·31> ② 削除 <99·3·31>

제26조(民法의 準用) 獸醫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제27조(委託) ① 削除 <99·3·31> ② 農林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獸醫 및 公衆衛生에 관한 業務의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會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新設 94·3·24, 96·8·8, 2001·12·31>

제28조 削除 <99·3·31>

제29조(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動物 保健向上과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獸醫師會의 운영 또는業務遂行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4·3·24>

제30조(指導와 命令) ① 農林部長官은 動物의 診療施策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公衆衛生上 중대한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憂慮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4·3·24, 96·8·8>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人獸共通傳染病의 防疫과 診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改正 94·3·24, 96·8·8, 97·12·13 法5454>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업무상황 그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32조(免許의 取消 및 免許效力의 정지) ① 農林部長官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削除 <99·3·31>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效力의 정지기간중에 獸醫業務를 행하거나 農林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3回이상 免許效力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免許證을 貸與한 때 ② 農林部長官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6·8·8, 99·3·31> 1. 獸醫師로서의 품위를 심히 損傷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削除 <99·3·31> 3. 정당한 이유없이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거부한 때 4. 削除 <99·3·31>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免許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改正 96·8·8>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 取消의 원인이 된 사유가 消滅된때 2. 削除 <99·3·31> 3.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免許가 取消된 후 2年이경과한 때[全文改正 94·3·24]

제33조(動物診療業의 정지) 시장·군수는 動物病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動物診療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81·4·13, 94·3·24, 96·8·8, 99·3·31, 2001·12·31> 1. 開設申告를 한 날로부터 3月이내에 정당한 理由없이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2. 無資格者로 하여금 診療行爲를 한 事實이 있을 때 3. 第17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 또는第18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休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4. 施設基準에 未達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제34조(硏修敎育) ① 農林部長官은 獸醫師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硏修敎育을 받게 할수 있다. <改正 96·8·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부담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本條新設 94·3·24]

제35조 削除 <99·3·31>

제36조(聽聞) 농림부장관은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全文改正 99·3·31]

제37조(權限委任) 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3·24, 96·8·8, 2001·12·31>

제38조 削除 <99·3·31>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9·3·31>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獸醫師免許證을 他人에게 貸與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을 診療한 者[全文改正 94·3·24]

제40조 削除 <99·3·31>

제41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9·3·31>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動物의診療要求를 거부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을 開設하지아니하고 動物診療業을 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3·31>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을 하지 아니하고 診斷書나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하거나 劇·毒藥 또는 生物學的製劑를 處方·投藥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診療또는 檢案한 사항을 記錄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99·3·31> 4. 第1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開設者 자신이 그 動物病院을관리하지 아니하거나 動物病院을 관리하게 할 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의 休業·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정당한 이유없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6·8·8, 99·3·31, 2001·12·31>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3·31>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9·3·31>[本條新設 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