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5-01-01)-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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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02
대통령령 제34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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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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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0-04
대통령령 제33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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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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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1-19
대통령령 제32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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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대통령령 제3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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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9-29
대통령령 제3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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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1-26
대통령령 제30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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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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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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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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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01
대통령령 제28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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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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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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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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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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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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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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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31
대통령령 제24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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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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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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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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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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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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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14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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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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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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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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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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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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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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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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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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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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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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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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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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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2
대통령령제16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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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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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13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16>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1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7ㆍ6 대령27317>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3ㆍ29 대령27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 이하 생략 부칙 <2017ㆍ8ㆍ1 대령28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6 대령28503>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 까지 생략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0>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1ㆍ27 대령29314>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26 대령30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072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82호, 2021.3.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28호, 2021.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994호, 202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82호, 202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87호, 2024.4.2>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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