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유해화학물질 관련업계 대표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99·5·12]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책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본조신설 99·5·12]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9·5·12]

①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본조신설 99·5·12]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화학물질이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전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증명서의 발급내용이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2, 2004·12·3>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에 의하여 행하되,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지정기준 및 유해성시험의 관리기준을 미리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환경·보건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가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인 심사위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매월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99·5·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99·5·12>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5·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2, 2002·8·8 대령17705>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2002·8·8 대령17705>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2002·8·8 대령17705>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③ 삭제 <99·5·12>

④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업무와 관련된 고시(제6조 및 제7조의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이 조에서"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