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화학·환경·보건·독성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