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09·12·24>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비용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달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