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5. ⑦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6. ⑧ 거주기간란: ⑦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7.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 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습니다. 9. ⑪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란 ㆍ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분 │코드│내 용 │ ├──────────┼──┼──────────────────────────────────────────────────────────┤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 │ │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 │ │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 │ │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 ├──────────┼──┼──────────────────────────────────────────────────────────┤ │1세대1주택 외 │02 │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 │ │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 │ │ │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03 │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 │적용배제 │ │배제되는 경우 │ ├──────────┼──┼──────────────────────────────────────────────────────────┤ │장기일반 │04 │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 │민간임대주택 │ │ │ │(「조특법」97조의3) │ │ │ ├──────────┼──┼──────────────────────────────────────────────────────────┤ │장기임대주택 │05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 │(「조특법」97조의4) │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06 │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조특법」98조의2) │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습니다. 14. ? 산출세액: ?란의 과세표준에 ?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6.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 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 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7.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격)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