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2.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경우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소
재
지
구
분
소재지
세
율
구
분
토지ㆍ건물
국
내
국
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
등
기
비사업용토지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지정지역내
1세대3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6~
42%
40%
6~
42%
50%
40%
6~
42%
70%
16~
52%
40%
16~
52%
50%
16~
52%
26~
62%
40%
26~
62%
50%
26~
62%
6~42%
16~
52%
40%
16~
52%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71
73
71
세
율
구
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식외
주식
1세대3주택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조정대상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40%
16~
52%
26~
62%
40%
26~
62%
26~
62%
40%
26~
62%
6~
42%
40%
6~
42%
50%
50%
6~
42%
6~
42%
16~
52%
45%
45%
60%
60%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0
10
11
25
28
26
27
3.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4.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양도일(원인)ㆍ취득일(원인)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5. ①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6. ②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7. ③ 필요경비: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의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8.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 외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경우 70% 공제(8년 이상은 50%)(「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9.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0. ⑨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⑩ 산출세액: ⑧란의 과세표준에 ⑨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12.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불성실[1일 3/10,000(2019. 2. 12.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4.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계산의 ⑧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세율란~납부할세액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