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① 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본조신설 2006·6·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06. 6. 23., 2008. 12. 31., 2020. 3. 10., 2020. 9. 25.>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③ 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2006. 6. 23., 2016. 8. 31.>

④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ㆍ3ㆍ23>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9. 25.>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 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①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2020. 9. 25.>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06. 6. 23.>]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0. 9. 25.>]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 6. 26.>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8. 6. 26.>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6.>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20. 9. 25.>]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20. 9. 25.>]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20. 9. 25.>]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9조의11에서 이동 <2020. 9. 25.>]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5.>

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20. 9. 25.]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7·8·9, 2006·6·23, 2014ㆍ6ㆍ30, 2016ㆍ8ㆍ31>

② 삭제 <90·7·19>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9, 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91·2·1,93·2·23, 98·11·3, 2002·3·30, 2014ㆍ6ㆍ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ㆍ6ㆍ30>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6ㆍ30>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24, 2019ㆍ7ㆍ2>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86·7·9, 90·7·19, 98·11·3, 2006·6·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경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2>

③ 삭제 <2013ㆍ7ㆍ22>

④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28>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8, 2018ㆍ10ㆍ30>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7ㆍ22]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28]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①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2018ㆍ6ㆍ5>

②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0·7·19>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7·19, 91·2·1,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 2018ㆍ5ㆍ28>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8ㆍ2>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2>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ㆍ8ㆍ2>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 [본조신설 2006·6·23]

① 시·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86·7·9, 90·7·19, 2006·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방법·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7·19>[본조신설 76·11·8]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54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ㆍ8ㆍ2> [본조신설 2012ㆍ7ㆍ24]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7ㆍ24]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7. 1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9. 25.>]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 3. 19.>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8에서 이동 <2020. 9. 25.>]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2> [본조신설 90·7·19]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8]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ㆍ3ㆍ10> [본조신설 2014ㆍ8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