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①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고의 내용을 관할청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6·11·8, 89·8·18, 90·7·19>

④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⑤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정관 및 재산목록의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7·8·9>

② 삭제 <90·7·19>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9, 98·11·3>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93·2·23, 98·11·3, 2002·3·30>>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3·2·23, 98·11·3>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6·7·9, 90·7·19, 98·11·3>

②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8·11·3>

③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8·9, 98·11·3, 2001·1·29>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②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0·7·19>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7·19, 91·2·1, 2001·1·29>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와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설립"은 "정관변경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던 사립학교를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전항제2호의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있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86·7·9, 9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방법·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7·19>[본조신설 76·11·8]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명보고를 할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②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90·7·19, 97·12·31>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0·7·1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81·5·21]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9]

①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9]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