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① 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6·6·23]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12·31>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6·11·8, 89·8·18, 90·7·19, 2006·6·23>

④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 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5]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①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5]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본조신설 2007·11·5]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5]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3]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7·8·9, 2006·6·23>

② 삭제 <90·7·19>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9, 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93·2·23, 98·11·3, 2002·3·30>>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3·2·23, 98·11·3, 2002·3·30, 2005·1·29, 2006·6·23>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86·7·9, 90·7·19, 98·11·3, 2006·6·23>

②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8·11·3, 2006·6·23>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8·9, 98·11·3, 2001·1·29, 2006·6·23, 2008·6·5>

④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①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②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0·7·19>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7·19, 91·2·1, 2001·1·29, 2008·2·29>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와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설립"은 "정관변경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던 사립학교를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③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⑤ 임면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3]

① 시·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86·7·9, 90·7·19, 2006·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방법·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7·19>[본조신설 76·11·8]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0·7·1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81·5·21]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9]

①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9]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② 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