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