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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8-12-14 행정자치부령제21호

개정문 제정 1997-11-11 총리령제6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법 제8조제1항 및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조 및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의 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법 제19조제2항과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서식)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