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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11.1>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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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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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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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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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26호, 2011. 10.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서식의 일부 용어를 법령상 용어와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26호, 2011. 10.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서식의 일부 용어를 법령상 용어와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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