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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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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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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院組織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을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7·12·4> |
제1조(목적) |
| 제2조(設置) | 제2조(설치) |
|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의 支院,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1과 같이 設置한다. <개정 2001·1·29> |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
| ②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設置한다.[全文改正 94·7·27] |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
|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
제3조(합의부지원) |
| 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하며,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9와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 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 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 2005·3·24>[全文改正 94·7·27] |
제4조(관할구역) |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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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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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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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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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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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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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전문개정 20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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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
|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
부칙 <2007ㆍ3ㆍ29 법83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5 법105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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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各級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
| [별표 2] 市·郡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
| [별표 3]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支院·가정지원의 管轄區域 | |
| [별표 4] 特許法院의 管轄區域 | |
|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
|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 |
| [별표 8]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 | |
|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