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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개정문 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제2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제3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시설 안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제4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제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제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7·10·23>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