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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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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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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시설 안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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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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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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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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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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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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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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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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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7·10·23>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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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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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은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목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기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도 높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학교기업에 대한 소재지, 사업종목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학교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 완화(법 제3조) (1) 현행은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학교의 교사(校舍)나 교지(校地) 안으로 제한하여 학교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학교의 교사나 교지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교지 밖에서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안으로 제한하도록 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에 대한 완화(법 별표)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이 102개로 너무 많아 학교기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학교에서 학과 또는 과로 개설되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업종은 모두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한하여 금지업종을 19개로 대폭 완화함.
대통령령 제20634호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을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①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시설 안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은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목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기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도 높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학교기업에 대한 소재지, 사업종목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학교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 완화(법 제3조) (1) 현행은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학교의 교사(校舍)나 교지(校地) 안으로 제한하여 학교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학교의 교사나 교지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교지 밖에서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안으로 제한하도록 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에 대한 완화(법 별표)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이 102개로 너무 많아 학교기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학교에서 학과 또는 과로 개설되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업종은 모두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한하여 금지업종을 19개로 대폭 완화함.
대통령령 제20634호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을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①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시설 안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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