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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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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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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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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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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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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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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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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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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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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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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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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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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대학 등의 산업교육기관에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 등을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2003. 5. 27, 법률 제6878호)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에서 위임된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담당 직원 현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다.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교기업에서 받은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학교기업의 회계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영 제9조). 마. 산업교육기관의 공공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매업, 여관ㆍ주점업, 부동산 중개업 및 마사지업 등의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의 금지 사업종목으로 정함(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대통령령 제18327호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제4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기업의 예산)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3704-1000-0001.hwp
○제정이유 대학 등의 산업교육기관에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 등을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2003. 5. 27, 법률 제6878호)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에서 위임된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담당 직원 현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다.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교기업에서 받은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학교기업의 회계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영 제9조). 마. 산업교육기관의 공공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매업, 여관ㆍ주점업, 부동산 중개업 및 마사지업 등의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의 금지 사업종목으로 정함(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대통령령 제18327호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제4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기업의 예산)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3704-1000-0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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