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 건설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 유무를 말한다. <개정 2003·6·30>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30]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30]

① 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3·6·30]

①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전문개정 2003·6·30]

①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제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10·13>

③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공제부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④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10·13>

⑤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10·13>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지급의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납부일수를21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삭제 <2005·10·13>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