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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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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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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 좌동 |
| 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
|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3·6·30> | 좌동 |
|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 좌동 |
|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 건설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 유무를 말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제4조(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退職共濟賦金費)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 좌동 |
| 3. 사업기간 | 좌동 |
|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 좌동 |
| ① 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7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라 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공제회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지수첩의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6·30> |
좌동 |
| 제9조(복지수첩의 신청·발급)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13>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6·30]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전문개정 2003·6·30] |
| 제10조(복지수첩의 재발급) | 좌동 |
| ①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복지수첩을 첨부(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①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제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 |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복지수첩의 증지첩부실적을 확인(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복지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
|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 제11조(근로일수의 산정기준 등) |
|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복지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
| 1.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1일분의 증지를 붙일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계산한다. | 1. 1일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
| 2. 고용기간중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따를 것 |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따를 것 |
|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10·13> |
| ③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6·30> | ③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공제부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
④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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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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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증지의 발행) | 제12조 |
| ① 공제회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삭제 |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서식을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삭제 |
| ③ 공제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증지의 발행실적, 수불사항 및 공제부금의납부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3조(증지의 구입 등) | 제13조 |
|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삭제 |
|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에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고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삭제 |
| 제14조(퇴직공제금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지급의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납부일수를21로 나누어 산정한다 | 좌동 |
|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기간의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제부금 납부월수를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역(歷)으로역산(逆算)하여 매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월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은 당해월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삭제 <2005·10·13> |
|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건설업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행한 고용사실 증명서 | 좌동 |
|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좌동 |
| 5.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류 | 좌동 |
|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
|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4. 그 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좌동 |
|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10·13> |
| 1. 피공제자의 범위 | 좌동 |
| 2. 증지의 교부방법 |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 |
|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 좌동 |
| 4. 퇴직공제의 탈퇴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제18조(업무대행의 승인) 공제회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업무대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대행업무의 내용 | 좌동 |
|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 좌동 |
|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3ㆍ6ㆍ30 노동부령192>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0ㆍ13 노동부령23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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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사업주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 | |
| [별지 제5호서식]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복지수첩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증지첩부 만료·분실)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 | |
|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