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 건설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당해 사업주의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신청서(이하 "공제계약신청서"라 한다)를 공제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는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사업주 또는 공제계약사업주이었던 자는 공제계약에 관한 서류를 그완결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신청서를 접수한공제회는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공제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자증(이하 "공제계약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고,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의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요구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④ 공제계약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제계약자증을 잃어버리거나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계약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근로자"라 함은 1년이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근로자를말한다.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자증을 교부받은공제계약사업주는 수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고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피공제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공제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공제계약사업주에게 10일이내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지체없이피공제자에게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계약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수첩을 잃어버리거나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수첩을 첨부(수첩을 잃어버린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첩의 증지첩부실적을 확인(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② 126일분이상의 증지가 붙여진 수첩을 소지한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사업주는공제회에 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① 공제회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견양을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증지의 발행실적, 수불사항 및 공제부금의납부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고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지급의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납부일수를21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기간의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제부금 납부월수를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역(역)으로역산(역산)하여 매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월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은 당해월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수첩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제계약사업주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피공제자를 위하여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을해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제계약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