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26-09-11 외교부령 제1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7-19 외교부령 제136호
개정문 제정 2020-12-30 외교부령 제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9.]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19.]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19.]

부칙 <제87호,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 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