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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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2-25
대통령령 제35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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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1-26
대통령령 제35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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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9-26
대통령령 제34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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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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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9
대통령령 제3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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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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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2-28
대통령령 제33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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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0
대통령령 제33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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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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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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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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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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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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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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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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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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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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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0-07
대통령령 제3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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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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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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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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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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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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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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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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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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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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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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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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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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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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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09
대통령령 제24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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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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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23
대통령령 제23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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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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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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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5
대통령령 제2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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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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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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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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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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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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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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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4
대통령령 제20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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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6호(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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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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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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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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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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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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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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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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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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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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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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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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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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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0호(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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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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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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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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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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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1
대통령령제16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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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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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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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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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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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6호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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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7장 삭제 <2009·8·2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0장 한시정원 <신설 2021. 4. 27.>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8ㆍ25 대령217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 (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3 대령2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9 대령24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9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94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50호, 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04호, 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486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3093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2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81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07호, 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 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1호, 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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