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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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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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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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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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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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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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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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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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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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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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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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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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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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0호(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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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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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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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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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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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1
대통령령제16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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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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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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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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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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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6호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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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장 농업과학기술원
제3장의2 작물과학원
제3장의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제4장 농업공학연구소
제5장 원예연구소
제6장 (제27조 내지 제30조) 삭제 <98·8·1>
제7장 축산연구소
제8장 농촌생활연구소
제9장 삭제 <2004·1·9>
제10장 삭제 <2004·1·9>
제11장 삭제 <2004·1·9>
제12장 고령지농업연구소
제13장 난지농업연구소
제14장 (제60조 내지 제63조) 삭제 <2000·8·1>
제15장 한국농업전문학교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소속공무원 146인(4급 1, 5급 1, 6급 2, 7급 2, 8급 2, 가축위생연구관 28, 축산연구관 1, 가축위생연구사 61, 축산연구사 2, 기능직 46)은 농림부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에 이체한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종전의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 대령1585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잠사곤충연구소소속 공무원은 농업과학기술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중 "잠사곤충연구소장"을 각각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잠사곤충연구를 담당하는 부장 부칙 <99·5·24 대령163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외병해충 연구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의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10인(연구관 2, 연구사 8)은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5인[별정직 10(5급상당 1, 6급상당 1, 8급상당 8), 6급 1, 8급 5, 연구관·지도관 12, 연구사·지도사 60, 기능직 4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의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연수과정"을 "기술연수과정"으로 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등은 농·림·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⑥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 합격의 취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부칙 <99·12·28 대령167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3급 또는 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1 대령169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기술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2급 또는 축산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2 대령175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인(기능9급 1, 기능10급 2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교장)"을 "(학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학장"으로 한다. 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ㆍ시험장장”을 “작물과학원장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6 대령19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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