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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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5
대통령령 제2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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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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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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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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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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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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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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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4
대통령령 제20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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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6호(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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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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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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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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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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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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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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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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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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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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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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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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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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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0호(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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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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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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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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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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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1
대통령령제16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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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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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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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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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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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6호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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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제7장 삭제 <2009·8·2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8ㆍ25 대령217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 (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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