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4-06-01)-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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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3
보건복지부령 제1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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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9
보건복지부령 제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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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9-22
보건복지부령 제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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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7-13
보건복지부령 제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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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5-04
보건복지부령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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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4-20
보건복지부령 제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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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3-22
보건복지부령 제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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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09
보건복지부령 제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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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1-28
보건복지부령 제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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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30
보건복지부령 제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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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8-13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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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08
보건복지부령 제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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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5-24
보건복지부령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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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30
보건복지부령 제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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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0-07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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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9-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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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04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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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4-03
보건복지부령 제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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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4
보건복지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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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1-22
보건복지부령 제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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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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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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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27
보건복지부령 제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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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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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02
보건복지부령 제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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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30
보건복지부령 제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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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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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1-18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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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07
보건복지부령 제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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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27
보건복지부령 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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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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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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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19
보건복지부령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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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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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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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23
보건복지부령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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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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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3
보건복지부령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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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보건복지부령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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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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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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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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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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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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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7
보건복지부령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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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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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08
보건복지부령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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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9
보건복지부령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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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7
보건복지부령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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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17
보건복지부령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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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05
보건복지부령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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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8
보건복지부령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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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1-10
보건복지부령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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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9-12
보건사회부령제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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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25
보건사회부령제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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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2-28
보건사회부령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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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9-03
보건사회부령제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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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6-21
보건사회부령제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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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7-08-19
보건사회부령제570호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⑦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예방접종약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⑩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⑪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전염병환자”를 각각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8 보건복지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12ㆍ11ㆍ23 보건복지부령17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3ㆍ9ㆍ23 보건복지부령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군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된 감염병 중 그 증상 및 징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같은 조 제1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2월 22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8 국토교통부령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9ㆍ19 보건복지부령260>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3ㆍ27 보건복지부령30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7 보건복지부령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1개월 전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독을 실시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소독을 포함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18 보건복지부령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ㆍ7 보건복지부령391>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보건복지부령416>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 보건복지부령499>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12 보건복지부령576>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27 보건복지부령5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2ㆍ28 보건복지부령60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27 보건복지부령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22 보건보지부령68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4 보건복지부령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4ㆍ2 보건복지부령717> 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6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9조, 제41조, 제47조의2, 별표 3의2,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4. 제14조의2,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54호,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2호,2020.12.3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9호, 2021.5.2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30조, 별표 3 및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8호, 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3호,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호, 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4호,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3호, 2022.3.22> 이 규칙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3호, 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5호, 202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202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5호, 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염병연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8호, 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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