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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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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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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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23
보건복지부령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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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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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3
보건복지부령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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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보건복지부령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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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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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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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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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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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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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7
보건복지부령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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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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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08
보건복지부령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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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9
보건복지부령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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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7
보건복지부령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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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17
보건복지부령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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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05
보건복지부령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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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8
보건복지부령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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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1-10
보건복지부령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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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9-12
보건사회부령제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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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25
보건사회부령제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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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2-28
보건사회부령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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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9-03
보건사회부령제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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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6-21
보건사회부령제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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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7-08-19
보건사회부령제57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⑦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예방접종약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⑩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⑪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전염병환자”를 각각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8 보건복지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12ㆍ11ㆍ23 보건복지부령17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3ㆍ9ㆍ23 보건복지부령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군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된 감염병 중 그 증상 및 징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같은 조 제1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2월 22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8 국토교통부령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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