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제4군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2·5·17, 2004·4·19, 2006·1·17>
1. 황열
2. 뎅기열
3. 마버그열
4. 에볼라열
5. 라싸열
6. 리슈마니아증
7. 바베시아증
8. 아프리카수면병
9. 크립토스포리디움증
10. 주혈흡충증
11. 요우스
12. 핀타
13. 두창
14. 보툴리눔독소증
1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7. 야토병
18. 큐열
1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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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7, 2006·1·17>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
5.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6. 의과대학
7.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대한결핵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
8.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민법」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기관(시·도지부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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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의사등의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본감시전염병(이하 "표본감시전염병"이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3·12·27, 2004·4·19>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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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5>
1.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4.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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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7, 2004·4·19, 2006·1·17>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번호 등을 부여하여 이를 해당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거쳐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6·1·17> [본조신설 2000·10·5]
③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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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은 분리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3월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매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위험병원체의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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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보고)
① 보건소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06·1·17>
②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4·4·19, 2006·1·17>
1.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 탄저, 제4군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2. 제2군전염병 및 제3군전염병(탄저를 제외한다): 매주 1회. 다만, 2인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일본뇌염환자 및 일본뇌염의사환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3. 지정전염병: 매주 1회[전문개정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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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전염병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건의료기관·시설또는 단체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6·1·17>
1. B형간염 및 성병중 선천성매독: 「의료법」제3조의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병원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보건소중 보건의료원
2. 성병(선천성매독을 제외한다): 「의료법」제3조의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비뇨기과·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의료기관(군지역의 경우에는 비뇨기과·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지아니한 의원을 포함한다), 「지역보건법」제7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
3. 인플루엔자: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기관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3·12·27>
1.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계속하여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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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3, 99·8·28, 2000·10·5>
1. 전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전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전염병에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3.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건강진단(예방접종)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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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방접종의 공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예방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99·8·28,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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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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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예방접종약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9·12, 99·8·28>
1. 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이 6월이상 소요될 경우
4.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필요한대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8·2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수입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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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국립검역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폐기처분한때에는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3·12·27, 2004·4·19>[전문개정 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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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의 예방접종시행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예방접종실시대장의 사본과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9·12, 99·8·28, 2000·10·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제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0·10·5, 2004·4·19, 2006·1·17> [본조신설 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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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신고 등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보고 또는 통보는 서면외에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4·19, 2006·1·17>
1.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사 등의 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
2.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등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3.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한의사의 변경신고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 등의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관한 상황보고
5.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예방접종실시결과 보고
6. 삭제 <2004·4·19>[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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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환자등의 예방·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격리치료병원·격리치료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의한다. <개정 2000·10·5, 2004·4·19>
3. 격리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제3군전염병환자의 예방·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진료소를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0·5>
2.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진료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L
[전문개정 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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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립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립전염병예방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06·1·17>
1.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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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2000·10·5, 2006·1·17>
2. 의료업
3. 교육기관·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전문개정 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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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업신고서에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독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전문개정 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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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소독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한 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전문개정 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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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득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17, 2006·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득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8, 2006·1·17> [본조신설 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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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소독실시사항의 기록 및 보고등)
①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필증을 소독을 실시한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대하여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94·9·12>
② 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2년간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1·17>
④ 소독업자와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관리·운영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독실시사항에 관한 서류를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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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① 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6월이내에 별표 6의 교육과정에 의한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8·28>
② 법 제4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 교육과정에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기관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94·9·12, 99·8·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정서를교부함으로써 행한다.[본조신설 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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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보건,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한다. <개정 99·8·28>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5>
1. 전염병의 병원체 규명, 감염원의 조사, 감염경로의 추적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전염병환자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품, 우물, 장소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이나 장소에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역 예방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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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위촉한다. <개정 84·9·3, 99·8·28, 2006·1·17>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중보건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공중보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공무원
4. 기타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5>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염병발생의 정보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주민계몽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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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3군전염병 요양비의 징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또는 대용진료소에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0·10·5>
1.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2. 시약비
3. 수술비
4. 입원료, 요양비
5.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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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상의 신청등)
②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8·28, 2005·6·8>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서류(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본조신설 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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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6·21 보건사회부령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3 보건사회부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보건사회부령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3·6·25 보건사회부령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12 보건사회부령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0 보건복지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8 보건복지부령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5 보건복지부령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5ㆍ17 보건복지부령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7 보건복지부령2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호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의4,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4ㆍ4ㆍ19 보건복지부령2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방접종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6ㆍ8 보건복지부령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17 보건복지부령345> 이 규칙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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