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28., 2022. 2. 28.>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9. 6. 25.]

① 삭제 <2020. 7. 28.>

②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7. 28.>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8. 6.>

④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2., 2019. 8. 6.>

⑤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2., 2019. 8. 6.>

⑥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6.>

⑦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6., 2020. 7. 28.>

⑧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2. 12., 2019. 8. 6.>

⑨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2., 2019. 8. 6.>

⑩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ㆍ8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