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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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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0. 12. 30., 2021. 8. 11.>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 <2021. 8. 11.>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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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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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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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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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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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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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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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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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장의 작성·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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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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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5조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27 보건복지부령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다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된 세탁물의 수집을 위한 운반차량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납품을 위한 운반차량을 각각 1대 이상씩 갖추도록 하던 세탁물 운반차량의 기준을 삭제하여 세탁물 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세탁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함께 싣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서는 아니"를 "위탁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을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감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별표 1 제1호가목(1) 중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를 "분리된 공간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를 "오염세탁물이 있는"으로, "소독하여야"를 "소독해야"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별표 4 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ㆍ기타)"를 "(침구류ㆍ의류ㆍ기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ㆍ기타)"를 "(침구류ㆍ의류ㆍ기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 및 기타"를 "침구류, 의류 및 기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다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된 세탁물의 수집을 위한 운반차량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납품을 위한 운반차량을 각각 1대 이상씩 갖추도록 하던 세탁물 운반차량의 기준을 삭제하여 세탁물 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세탁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함께 싣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서는 아니"를 "위탁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을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감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별표 1 제1호가목(1) 중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를 "분리된 공간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를 "오염세탁물이 있는"으로, "소독하여야"를 "소독해야"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별표 4 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ㆍ기타)"를 "(침구류ㆍ의류ㆍ기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ㆍ기타)"를 "(침구류ㆍ의류ㆍ기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 및 기타"를 "침구류, 의류 및 기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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