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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0-06-26 대법원규칙 제29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1-06 대법원규칙 제28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1-29 대법원규칙 제2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7-31 대법원규칙 제27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3 대법원규칙 제27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02 대법원규칙 제2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8-01 대법원규칙 제26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27 대법원규칙 제2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01 대법원규칙 제26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19 대법원규칙 제26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1-06 대법원규칙 제25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05 대법원규칙 제24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4-11 대법원규칙 제2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7 대법원규칙 제24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09 대법원규칙 제239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9-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부동산등기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14 대법원규칙 제23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22 대법원규칙 제23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8 대법원규칙 제22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07 대법원규칙 제2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05 대법원규칙 제2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5 대법원규칙 제20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8 대법원규칙 제20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3 대법원규칙 제20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3 대법원규칙 제1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03 대법원규칙 제1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30 대법원규칙제19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대법원규칙제17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7 대법원규칙제17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2 대법원규칙제17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22 대법원규칙제1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25 대법원규칙제1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29 대법원규칙제16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04 대법원규칙제15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27 대법원규칙제1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4 대법원규칙제14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08 대법원규칙제13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24 대법원규칙제12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1-12-30 대법원규칙제11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ㆍ12ㆍ31>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6. 26.>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7]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6. 26.> ② 삭제 <2020. 6. 26.>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 7. 7., 2011. 9. 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7]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