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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2·8>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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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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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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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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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등록번호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편철하여야 한다.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는 부록 제5호양식에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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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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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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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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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4>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4>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4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60>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9>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10>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6>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9>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3>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7>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6>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8>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3>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2>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2>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3>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2>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7>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3>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부칙 <2001·8·22 대법원규칙1717>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60>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4>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7>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9>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4년 2 월 1 일부터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각 승격되며,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제2조제2항 별표 2 등기관서명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중랑등기소,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을 각 삭제하고, 나.“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로,“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로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로 각 명칭을 변경하고, 다.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서부지방법원서대문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파주등기소란을 각 신설함.
대법원규칙 제1869호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2 등기관서명 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중랑등기소,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을 각 삭제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로,“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를“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성북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로 각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과란,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란,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란,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가평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 등 기 관 서 명 │ 번호 │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 2401│ │ 〃 강동등기소 │ 2441│ │ 〃 송파등기소 │ 2442│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 2501│ │ 〃 영등포등기소 │ 2541│ │ 〃 강서등기소 │ 2542│ │ 〃 구로등기소 │ 2543│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 2601│ │ 〃 동대문등기소 │ 2641│ │ 〃 중랑등기소 │ 2642│ │ 〃 도봉등기소 │ 2643│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 2701│ │ 〃 서대문등기소 │ 2741│ │ 〃 은평등기소 │ 2742│ │ 〃 용산등기소 │ 2743│ ├──────────────────┼─────┤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 2801│ │ 〃 고양지원 │ 2811│ │ 〃 남양주등기소 │ 2841│ │ 〃 구리등기소 │ 2842│ │ 〃 연천등기소 │ 2843│ │ 〃 포천등기소 │ 2844│ │ 〃 가평등기소 │ 2845│ │ 〃 동두천등기소 │ 2846│ │ 〃 철원등기소 │ 2847│ │ 〃 덕양등기소 │ 2848│ │ 〃 파주등기소 │ 2849│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4년 2 월 1 일부터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각 승격되며,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제2조제2항 별표 2 등기관서명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중랑등기소,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을 각 삭제하고, 나.“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로,“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로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로 각 명칭을 변경하고, 다.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서부지방법원서대문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파주등기소란을 각 신설함.
대법원규칙 제1869호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2 등기관서명 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지방법원 중랑등기소,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을 각 삭제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로,“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를“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성북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로,“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로 각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과란,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등기소란,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란,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란,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가평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 등 기 관 서 명 │ 번호 │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 2401│ │ 〃 강동등기소 │ 2441│ │ 〃 송파등기소 │ 2442│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 2501│ │ 〃 영등포등기소 │ 2541│ │ 〃 강서등기소 │ 2542│ │ 〃 구로등기소 │ 2543│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 2601│ │ 〃 동대문등기소 │ 2641│ │ 〃 중랑등기소 │ 2642│ │ 〃 도봉등기소 │ 2643│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 2701│ │ 〃 서대문등기소 │ 2741│ │ 〃 은평등기소 │ 2742│ │ 〃 용산등기소 │ 2743│ ├──────────────────┼─────┤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 2801│ │ 〃 고양지원 │ 2811│ │ 〃 남양주등기소 │ 2841│ │ 〃 구리등기소 │ 2842│ │ 〃 연천등기소 │ 2843│ │ 〃 포천등기소 │ 2844│ │ 〃 가평등기소 │ 2845│ │ 〃 동두천등기소 │ 2846│ │ 〃 철원등기소 │ 2847│ │ 〃 덕양등기소 │ 2848│ │ 〃 파주등기소 │ 2849│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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