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
|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ㆍ12ㆍ31>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
|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
|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7ㆍ12ㆍ31>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재외국민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는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 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
|
제7조(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
|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
|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4>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4>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4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60>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9>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10>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6>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9>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3>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7>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6>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8>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3>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2>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2>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3>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2>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7>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3>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부칙 <2001·8·22 대법원규칙1717>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60>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4>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7>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9>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7>
이 규칙은 2004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3 대법원규칙1961>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1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8 대법원규칙205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7>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원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 부여하고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하던 법인등록번호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외에,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사용하던 "등기용지" 용어를 "등기기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사용하던 "등기용지" 용어를 "등기기록"으로 변경함(제2조제4항)
나. 현재 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원칙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기에 의한 등기용지에의 기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기로 작성하던 법인등록번호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부록 제2호 양식)
다. 구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함(제5조제2항제1호)
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명시함(제5조제3항)
마.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첨부하던 "재외국민등록등본"의 발급 근거규정이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에서 같은 법 제7조로 변경되고, 그 명칭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5조제3항)
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 대신에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명시함(제6조제1항, 제2항)
대법원규칙 제215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등기용지에 기재"를 "등기기록에 기록"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 중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한다.
부록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제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원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 부여하고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하던 법인등록번호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외에,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사용하던 "등기용지" 용어를 "등기기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사용하던 "등기용지" 용어를 "등기기록"으로 변경함(제2조제4항)
나. 현재 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원칙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기에 의한 등기용지에의 기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기로 작성하던 법인등록번호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부록 제2호 양식)
다. 구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함(제5조제2항제1호)
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명시함(제5조제3항)
마.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첨부하던 "재외국민등록등본"의 발급 근거규정이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에서 같은 법 제7조로 변경되고, 그 명칭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5조제3항)
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 대신에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명시함(제6조제1항, 제2항)
대법원규칙 제215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등기용지에 기재"를 "등기기록에 기록"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 중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한다.
부록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제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